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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조세 우대 정책 폐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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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12-29 03:10:18

https://twitter.com/TheAthleticFC/status/1732377095563547010

 

4년 이탈리아 정부는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성장 법령'을 재정했었다. 이는 외국 선수들이나 감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조세 우대 조치로, 48퍼센트 세율 구간에 있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자하면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데 제르비에게 연봉 천만 유로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성장 법령 이전에는 그의 실수령액은 세후 5백 5십만 유로가 된다. 하지만 조세 우대 덕분에 그의 순소득은 7백 5십만 유로가 된다. 똑같은 제안이 훨씬 더 매력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성장 법령이 폐지될 위험에 처해있다. 당연하게도 생활비 위기의 시대에, 수혜자가 연간 15000명에 불과하지만 6억 7천 4백만 유로의 비용이 드는 법령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이 조세 우대는 선수 영입에 있어서 이탈리아 축구가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유리한 부분이었다. 약 30퍼센트에 이르는 198명의 선수가 이 우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클럽들은 이로 인해 1억 5천만 유로 가량의 이득을 보고 있다. 이 법령의 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인테르 밀란의 사장 쥬세페 마로타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성장 법령 이후의 세리아에 대해: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에 굉장히 좋은 데 제르비라는 감독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에게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을 주며 이탈리아로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 성장 법령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세 무링요에게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된다."

성장 법령이 없었다면 로마는 2021년 그를 데려올 수 없었을 것이다. 로멜루 루카쿠의 임대와 주급 보조 역시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성장 법령 덕분에 놀랍도록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낸 클럽은 다름아닌 첼시이다. 그들은 타미 아브라함을 로마로, 최근에는 피카요 토모리와 루벤 로프터스-치크, 크리스티안 풀리식 등을 AC밀란으로 판매했다. 그들은 모두 프리미어 리그 주급을 수령하고 있었다. 성장 법령이 없었다면 그들의 주급 조차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성장 법령이 없다면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은 이탈리아로 선수를 매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리그의 1세계 문제가 된다.

 

이탈리아로서는 프리미어 리그를 따라잡는 것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공교롭게도 성장 법령이 유효했던 시기는 이탈리아 축구계가 다시 새롭게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 기간과 겹친다. 4년 전 법령이 재정된 이후, 세리아 클럽들은 유럽에서 다시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챔피언스 리그 결승과 두 번의 유로파 리그 결승, 그리고 두 번의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올랐다. 4년 전 법령 재정 이전의 10년 동안 불과 세 번의 결승에 진출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UEFA 계수에서 세리아는 라 리가를 뛰어 넘었으며, 다음 시즌 확장되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두 리그에만 추가로 주어지기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주 도르트문트가 밀란을 격파하면서, 다섯번째 클럽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키는 것은 분데스리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대회에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는 것은 클럽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시즌 세리아 클럽들은 UEFA 상금과 중계권으로 3억 7천 5백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조세 우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시즌과 비교하면 약 40퍼센트 증가한 금액이다. 매치데이 수익도 크게 증가하였다. 산시로와 스타디오 올림피코,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는 항상 매진이다.

 

정부는 축구를 게임이 아닌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리아 사장인 루이지 데 시에르보는 종종 "축구는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왜 헤지 펀드과 미국인 억만장자, 중국인 갑부, 이탈리아 언론 재벌들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하는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세 우대 정책은 부자들이 1퍼센트 더 잘살게 해주는 특혜에 불과하다. 

 

법령 폐지에 대한 불만은 광범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선수 노조 회장인 움베르토 칼카그노는 조세 우대 정책이 "이탈리아인과 이미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 정책이 클럽들로 하여금 아카데미를 지어 어린 이탈리아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해 카타르 월드컵에 이탈리아가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이는 더욱 예민한 주제가 되었다.

 

칼카그노에 따르면, "2006년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우승할 당시 이탈리아 선수들의 출장 시간 비율은 70퍼센트였다. 2006-07시즌은 무려 74퍼센트였다. 하지만 로베르토 만치니와 루치아노 스팔레티가 선수를 선발하는 지금은? 이탈리아 선수들은 세리아에서 단지 36.5퍼센트의 출장 시간 비율만을 갖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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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3-12-07 07:28:37

세리에 경쟁력ㄹ 위해선 있는게 중한데 솔까 공놀이에만 이런 조항 있는건 웃기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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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8:34:01

세리에 클럽들 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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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8:59:16

한국이였음 진작 난리났을 제도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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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9:06:16

인테르 이적시장 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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