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충돌 후 몇미터 지나가서 멈춰서 충돌 후 사망이 아닌 압사였다고 합니다.

아이이다보니 성인보다 머리무게 비중이 커서 똑같이 날라가도 머리부터 떨어질 확률도 크고 브레이크 바로 안 밞았다는데 깔아뭉겠을수도 있겠죠 ㄷㄷ
저도 대학생 때 횡단보도 건너다가 한 번 치어서 2미터 정도 날라가봤는데 머리 안 박으니 그냥 찰과상 정도만 생기고 말더라구요
기사님도 브레이크 바로 해주셔서 무사 ㄷㄷ

차량별 차이와 지면의 환경에 의해 바뀔수 있지만 반응지연 등을 포함한 제동거리가 못해도 5m 이상은 나올거예요

그동안에는 자한당이 한 짓거리들 때문에 법이 통과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다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꼭 작업세력이 있어야 말 나올만한 상황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어느정도는 있긴 하겠지만요.

떼법, 감성팔이를 들먹이며 민식이 부모와 현정권만 비판 아닌 비난하는 형국이죠. 법안마저도 5조 13항, 단 한 문장만 문맥 무시하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선동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올라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니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등의 상향이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민신고제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법안을 나경원이 선거법을 볼모로 필리버스터 한다며 첫 언급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변질한거죠.
헷갈릴거 없습니다.
자한당이 정치적으로 몰아갔어요.

스타트 끊은게 거기인것도 맞고요
맞받아치는 사람들도 제 눈에는 아주 신나보여요. 여기 게시판에서만 5.18 세월호 일베충 자한당 선동 지령 이런 단어들 한번씩은 본거같네요. 정치랑 무관하게 물음표 띄우는 사람들 상대로 정치싸움처럼 몰아가는 행동들은 제 눈에는 자한당 하는짓마냥 웃겨요.

제눈에는 애초에 공포심을 자극해서 민식이법의 본질을 흐리고
보행자의 안전보다 운전자의 권리를 더 앞세우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민식이법을 욕하는 상황에서 그정도 비판 받았다고 몰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정치싸움한다는 의견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도돌이표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법안이 좀 과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중에 섞여서 정부여당 까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싸그리 무슨 의도가 있어서 공포심 자극하고 본질 흐리는걸로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보행자 안전 < 운전자 권리 이렇게 100% 우월하다는 사람이 여기 도대체 어디있나요?? 한마디씩 하는분들 다 형량 기준이 쎄다 이런 얘기 하는거지. 이렇게 호도를 하니까 보기에 좀 황당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보이시는거면 그 관점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애초에 스쿨존 규정만 잘 지키면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현행법과 다를거 없이 처리되고
규정 속도나 법규를 어겼을 경우 기존의 처벌보다 강화한다는 법이 민식이법인데

그러면 규정만 잘지켜서 운전하면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죠. 규정 어겨서 어린이 상대로 사고 낸 사람들 처벌을 걱정해주는게
보행자의 안전 보다 운전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법이 과하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 거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야 차주도 아니라 제가 직접 걸릴 일은 없을테니 더 열낼 생각은 없고 다만 위 몇몇 분들 말씀처럼 만에하나 억울하게 사고 터지면 실무상 과실 인정되는 방식 + 형법체계상 다른 죄와 비교해 꽤 쎈 형량이 결합하면 문제 소지 있지않겠냐는게 많이 돌아다니는 비판 내용인것으로 알고 저는 이거 설득력 좀 있다고 느꼈는데 아니실 분도 많겠고 우려처럼 안될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