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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지금도 논란인데...이재명표 국토세는 2배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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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37: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74205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선 국토보유세 연간 세수 목표를 30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1인당 약 60만원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행전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과세연도 기준 보유세 징수 규모는 총 156843억원(재산세 126771억원, 종부세 3조72억원)에 달한다. 종부세를 폐지해 국토세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고려해도 징수액 규모가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토지와 건물(주택)로 나눠 과표와 세율을 다르게 설정한 종부세와 달리 국토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과세한다. 대신 현재 0.17% 수준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여 매년 30조원 상당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국민 90% 혜택"을 주장한 배경은 올해 초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에도 나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세를 도입해 0.5~4%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세대의 85.9%, 누진세로 부과하면 전체 세대의 95.7%가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로 조사됐다.

연구를 총괄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해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징수액 과도하다는 지적, 종부세처럼 전가될 가능성도 거론돼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세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약 300조인데 이 중 10%를 땅소유자의 미실현 이익에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세 연간 징수액(약 90조)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지금처럼 종부세율을 높여도 상당액이 세입자로 전가되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국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국민의 90%가 더 이익이라는 주장은 종부세를 전체 국민 2%만 부과하니 문제가 없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전 총장(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은 "종부세를 부유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이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제도 시행 이후 왜 과세 범위를 좁히고, 세율을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국토세도 종부세처럼 일종의 벌칙 성격이 강조되다보면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을 '모든 토지'로 정하면 종부세가 일부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향후 생산시설 건립 등을 위해 확보한 토지나, 중소 제조업체가 임차한 토지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결국 제조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각종 세금인상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국토세도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주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료 등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까지 과세 대상에 일괄 포함시켜 실효세율을 높이면 사실상 토지공개념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 위주 정책은 이번 정부가 여러번 시도해 실패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 가구는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종부세는 부과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병행해야 매물이 돌면서 시장 안정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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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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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38:29

돈 걷어가는건 좋은데 그돈으로 뭘 하려는지는 진짜 못미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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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42:37

오늘 기사보니깐 기업에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준다던데요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95982

2021-11-26 09:39:14

 시장경제와 싸우는 자본주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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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40:07

그 무엇보다도 (자기네들 표현에 따르면) 불로소득인 기본용돈 뿌리겠다고 저렇게 세금 뽑아내려는거 보면

그냥 매표행위라는게 자명해지죠

2021-11-26 09:43:11

찢어버리네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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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44:22

참 쉽고 단순하네요 ㅎㅎ 있는놈들 쥐어짜서 없는놈 준다~ 없는놈들 얼마나 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다같이 잘살거라 생각하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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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44:57

왜? 그냥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 폐지하고 기한부 사용권으로 바꾸지?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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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1-26 09:48: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91825?sid=100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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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0:14:34

공공환수 조금하고 있는 놈들 나눠먹은게 위례 대장동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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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47:42

세금 더 걷는다고 해도 좋아하는 노예들이 많아 희안하다는 생각 드네요

2021-11-26 09:51:37

국토보유세 같은 건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안내고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쪽수에서 안 밀리고
내는 사람중에서도 세금은 내더라도
기본소득이든 뭐든 받는거까지 합치면 손해는 아니다 라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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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0:11:15

직접적으로 피해받는사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간접적으로 피해받는사람 포함하면 국민대다수일텐데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건지 진짜 계산이 안서는건지 모르겠네요

2021-11-26 09:47:44

이재명 되면 서울 집값 폭락 할까요

Updated at 2021-11-26 09:51:05

누가 되도 더 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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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1-26 09:52:02

폭등하지 않을까요? 코인 찍어 뿌려서 화폐가치 떡락시킨다던데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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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1-26 09:53:09

서울, 강남 3구는 인구가 줄면 더 오르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정책을 짜야지 그걸 막겠다고 날뛰는게 웃긴거죠.

 

강남 3구가 비싸면 다른 곳으로 조금 인프라랑 거리문제를 안고 살면 되는게 과거였으면

 

이젠 별 동네가 다 옛날 강남값이니까요.

2021-11-26 09:51:35

그 대상이 난 아닐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득분포 중위,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겠고

중위~상위에서 창조적으로 추가로 더 삥 뜯은 돈 중~하위에 주면서 포퓰리즘 인기몰이 하겠다는거 ㅋ

2021-11-26 09:53:56

사실 저 표퓰리즘은 잘 안통한다 보는데요.

 

이재명 선거운동은 윤석열이

 

윤석열 선거운동은 이재명이 해주는 거 같아요.

 

(이래도 뽑아?)

Updated at 2021-11-26 09:56:11

아주 단순한 예시로 설명하자면

전국민에게 100만원 뿌림

국토보유세 대상자 마다 금액은 다르나 d씨는 10만원, e씨는 30만원, f씨는 50만원, g씨는 100만원, h씨는 150만원 낸다고 가정

국토보유세 무관한 a씨, b씨, c씨는 100만-0원 = 100만원

 

d씨는 90만원, e씨는 70만원, f씨는 50만원


g씨는 100만-100만 = 0원


h씨는 100만-150만 = -50만원


생각보단 이재명이 패배하기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볼수도 있어요


이재명 입장에선 집권하고나서 포퓰리즘이든 표퓰리즘이든 해볼만함


"아 글쎄 여러분은 그래도 돈 받는 다니까요"

"세금 내서 손해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니까요"가 성립됨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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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0:07:29

문제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국토세 신설이 시장에 어떤 여파를 끼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지요. 투기세력 잡겠다고 현 정권이 벌인 셀 수도 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가 어땠나를 생각하면 세입자들 입장에선 기본소득 따위로는 퉁칠 수 없는 더한 지옥도가 벌어질 가능성도...

2021-11-26 10:09:23

https://youtu.be/Cneb3kYkXsw

윤석열편도 마냥 정답은 아니였지만
이재명은 ??? 하면서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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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0:09:49

이러고도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모두가 불행해지는 삶이 될껍니다. 제발 정권교체 하자고요. 저런 정책들 지지하면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과 다를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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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0:16:47

민주주의 자본주의 싫지만 민주주의국가 대통령이 되고싶은 인권혐오 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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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1-26 10:42:43

대통령 되면 돈찍어낼 사람이라

인플레 + 세금증가
부동산가격 세금 폭등으로 전세가 증가 + 반전세 증가한거 보고 배운게 없나 싶음.

2021-11-26 10:45:21

진짜 사업 접고 이민 가야하나 걱정이네요 하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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