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가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80%는 '현장조치'로 끝

“하지만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 위험성을 판단을 했더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저도 경찰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사의 첫번째 사례처럼 입건조차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죠.

'직권으로 취할수도 있었다' 라는게 결국 결과론적이지않나
생각들어서요. 결국 사람이 현장과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면 돌연 긴급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릴수도있는거일텐데,
백미터 접근금지는 계획적 범죄자한텐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들고, 구치소는 어떤 명분으로 몇일간 몇시간 유치를 할수잇는지!.
이 또한 신고받고 출동해서 현장확인 후 조치를 하는거일텐데 너무 경찰의 대처미흡 보는거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됫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음할뿐입니다.

스토킹이라는게 어감이 강해서 그렇지 스토킹처벌법 읽어보면 일단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원하지만 않으면 문자 한번 하고, 찾아와서 편지 한번 두고 가는 것도 다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도 다 입건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이 더 강력한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야 정해져 있겠죠. 근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 같은게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성인이 본인 판단에 따라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뇌피셜만 싸지르지 말고 왜 제3자인 기자도 생각할 수 있는걸 매번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경찰들은 안하는건지 취재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기사 안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