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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은 돈 아니라서 이자율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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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5:30:22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454701?date=20221006

코인사채 대박 터질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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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10-06 15:32:35

환금성이 있다지만 결국 화폐는 아니란거군요

2022-10-06 15:34:10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양심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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