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귀가한 40대 주차타워 추락사…경찰 골머리

https://v.daum.net/v/20230126062104025 

https://youtu.be/JujMp-Kc7Oo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운행해 주차 타워에 주차하고 차 안에 차주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떴는데 이후 차주가 타워에서 추락해 숨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경찰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B씨는 타워에 차를 넣고 A씨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다. 이를 몰랐던 한 입주민이 기계를 작동시켜 A씨의 차량을 올렸고 이후 잠에서 깬 A씨가 얼떨결에 차에서 내리면서 타워 바닥으로 떨어졌다. 

관련 매뉴얼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대리운전에 내재돼 있는 안전이라는 핵심가치까지 흐려진 모습이다. 

주차타워는 원칙적으로 타워 진입 전 운전자 외 동승자들은 모두 하차한 뒤 작동해야 하는데 이날 대리운전자 B씨는 A씨를 태운 채 타워에 진입했다. B씨가 현장에서 A씨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았던 점으로 볼 때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A씨가 차에서 내릴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B씨의 과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업무 범위는 고객이 지정한 위치까지 차량을 운행한 뒤 주차하고 차량 키를 다시 차주에게 건네는 것까지다. 이 때문에 B씨에게 A씨의 귀가를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주차타워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차량 내 잠든 A씨를 발견하는 일이 포함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리한 플랫폼의 그늘…대책 마련 시급

최근 대리운전이나 오토바이 퀵 배달 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뒤 정보 제공형태의 '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플랫폼 이용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는 근로자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교육·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매뉴얼이나 관련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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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피해자(사망)

B = 대리기사

C = 입주민

B가 A를 대리운전하였고 주차타워까지 넣음 

기사에 있듯 B가 대리비를 받은 것으로 보아 A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B는 A를 차에 두고 복귀, A의 차량 입차X

C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 못하고 자차를 입고시키기 위해

A의 차량을 입고시키고 자신의 차까지 입고시키고 귀가

잠에서 깨어난 A는 문을 열고 내리다 추락, 이후 다른 입주민 신고 

며칠전 일어난 사곤데 이거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