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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에 징역 100년 선고되나?‥'미국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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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1:32: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1393_36199.html

테라·루나 암호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 등과 만나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내년에 있을 선고공판에서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인 640억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미국의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

메이도프 역시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받고 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권도형의 송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며,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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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기사라 가져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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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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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1:37:57

사법거래 후 10년미만 엔딩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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