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교통사고 관련법이 이해가 안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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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0:01:02
https://youtu.be/EoThE-dXtLA?si=sNFvDXNrQ2tKFWZG
1.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가 좌회전한다
2. 좌회전 완료 후 직진하다 우측으로 간다
3. 신호위반, 속도위반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와서 차랑 사고 후 튕겨나가 부상
경찰에선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했다는데
애초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그 시점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호는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지.. 가끔보면 걍 차 사람 사고든 차 오토바이 사고든 무조건 일단 차 운전자 잘못으로 간주하고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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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거리 이후 신호위반 적용 안되는 것 자체는 말이 되는게
이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다음 거리 진입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사고난거라 판단하기 쉽긴 한데
예를 들어 30미터가 아니라 300미터 후에 사고 났으면 그 시점에는 그냥 거기 있는 차량으로 취급해야죠
근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저런 도로에서 60 넘기는 과속이었으면 말 그대로 내 주먹에 와서 박치기 한 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