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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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22:33:26
지금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흉악범 신상공개 관련 방송이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미성년자면 신상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2년 전에 인천에서 초등학생 여아의 유괴 살인 사건 당시 범인 2명이
미성년자라서 신상공개가 안 됐거든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말고는 공개기준을 충족했거든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 지라도 미성년자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온당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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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회에서 미성년
소년범 이런거 예외는 의미없어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