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때문에 힘들어 죽겠네요..
요즘 회사에서 저와 저희 팀은 1일 1회 나 떨고있니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은 기자들 전화 맨날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 어떤 품목에 있을 것 같냐고 불나게 전화하고, 구매팀 쪽에 납풉받는 부품 별로 일본산인거 유무 확인하고 일본산인게 있으면 재고분 얼마나 갖고 있냐고 확인합니다. 이젠 사장과 본부장들한테 매일 아침 출근하면 쪼이면서 일일 단위로 관련 정보 동향보고 올리고 정리하는게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업무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올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지정한 전략통제물자 리스트보면 수출 규제 품목 대상이 총 1700여개 정도 있는데, 이 리스트가 골때리는게 분류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안보에 위협'되는 사유라고 갖다 붙이면 수출 규제가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일본 업체들도 완제품 수출하면 그 소재들과 부품들 갖다 써야 하니까 피해가 없는건 아니겠지만요.
제조업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품의 스펙이라는게 승인된걸 취소해서 다시 바꾸려면 여러 부서 거치고 통관 거치고 사용 가능 인증 받아서 완제품 다시 시장에 내놓는 시간이 최소 2-3개월 걸리고 거기에 설계 변경까지 해야되면 적어도 6개월이나 더 걸립니다.
(대체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는거 아님? 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부품에서 적용되서 검증하고 오류 바로잡고 제대로 된 완제품 나오는 절차를 이해하면 이게 엄청 꼬이고 복잡한 일인걸 알게 될껍니다.)
아베놈이 때려죽일 놈이고 일본이 야비한 놈들인건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본이 이짓거리 할꺼라는건 요새 인터넷에서 소신발언 했다가 비난받고 있는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통상 및 무역 관련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경고했었어요.
"원래 한일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데 요새는 정치와 경제문제를 연계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라고 말이죠.
알고보니까 토착왜구라고 요새 비난받는 대상들이 저런 전문가들이었더군요.
그런 예측과 경고에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건 정부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고 밀리고 산업들이 다 죽어나가는게 뻔한데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회원님들이 저를 토착왜구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조업 쪽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반감도 크고 안그래도 날로 강화되는 규제때문에 힘든데 정말 망해서 집에 가게 생겼다고 난리들입니다.
곧있으면 일본놈들이 다른 핵심 부품 소재들 가지고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면 우리가 쓰는 전자 제품 대부분이 아예 생산중단 될꺼 같은데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회사 망하고 저도 이번에야 말로 짤리지 않도록 말이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푸념 좀 해봤습니다....하도 이런거에 시달리다보니 힘드네요 ㅠㅠ
2
2019-07-12 14:42:19
일본 관련해서 정부 비난하면 토착왜구니 뭐니 하는데 진짜 다 때리고싶음
2
2019-07-12 14:52:55
그렇다고하기엔 진짜 토착왜구도 많아서...
2019-07-12 14:42:37
우리정부가 막을 방법은 써봤죠 G20가서 정상 만나서 얘기하자 했지만 쌩깐건 아베 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3
2019-07-12 14:45:39
그 규제한게 일본이 아닌가요? 일본을 증오해야지 정부를 원망하면.. 
2019-07-12 14:48:19
동감하네요. 피해보는 기업들은 힘들겠지만 욕할 대상을 정부로 잡는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OP
2019-07-12 14:49:44
그 규제를 한게 일본이고 문제이지만 다양한 외교채널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사전 대처가 가능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FTA와 다자통상 문제에 정통하신 분들과 중앙부처의 관료 분들도 정치가들이 '일본은 과거사에 무조건 나쁘다' 라는 식으로 몰아버리면 경제적인 타격과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라는 걱정들을 이전부터 많이 했었죠. 대외관계라는게 서로 주고받고 조절하고 접접을 찾는 것인데 정치적인 영향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악영향을 주는건 정부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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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2 14:59:17
애초에 일본이 시비걸고 나온건 정치문제 이전에, 대법원에서 (즉 행정부랑 관련이 없는) 판결 가지고 시비걸고 나온거죠. 우리 행정부에서도 타협안 같은거 제시 했구요. 보상금을 한국 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겠다던지.
물론 외교라는게 주고받고 조절 하고 접점 찾는건데, 그 주고받고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뭉개면서 까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보상 받는 가능성을 없애는것이나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는 것 등 요런게 주고받을 대상이라기엔 좀...
1
2019-07-12 15:01:10
삼권분립은 나라 안에서나 구속하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국제관계에서 상호 간 약속(조약이나 국제법을)을 어겨 상대국과의 마찰이 생길 때, 삼권분립을 구실로 절대 면피되는 것이 아니죠.
2019-07-12 15:04:55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구실로 삼고 망나니마냥 날뛴것. 여기까진 정치적으로 뭐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냐에선 정치의 영역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거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오퍼까지 했죠.
근데 일본은 그냥 '강제 징용'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거라 우리 정부가 직접 대법원 판결 깔아 뭉게는거 밖에 답이 없는데, 그렇게 까지 하는게 정치적으로 옳은걸까요?
2019-07-12 15:27:45
그렇다고 나라밖 사정 때문에 나라안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건 더더욱 말이안되는거 같은데요
2019-07-12 15:42:55
외교적인 문제때문에 국내법상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할순 없는거죠. 유신시대도 아니고 그럼 탄핵이 되는거니까요. 대통령이 그런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있지도 않고 그런 시대도 더이상 아니라는건 이미 확인도 했고
2019-07-12 15:56:06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면 누가 정부를 믿고
2019-07-12 18:54:08
보수 성향이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치주의, 헌법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시는 듯한 발언이네요
2019-07-12 14:56:06
그 과거사 가지고 판결한게 대법원이죠 삼권분립 국가인데 행정부가 그 판결을 어찌할수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쌩까던게 일본이고요 
Updated at 2019-07-12 14:48:04
이게 진짜 서로 확 갈라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국이 산업계에서 엮여있는 게 많아서.. 대체제 구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죠. 저도 제조업 연구소 잠깐 있었는데, 바이어들은 새롭고 좋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기존에 쓰던 거랑 비슷한 걸 찾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하고.. 저희는 진흥원에서 일본제품 국산화 대체 사례 알아보라고 좀전에 연락왔다네요. 흐미..
2019-07-12 14:49:29
전략물자 판정은 이번 기회에 회사차원으로 터뜨려서 관리원에 판정받아놓으시는 프로세스로 가세요. 어차피 일반회사 담당자가 결정하는건 말이 안됨.. 
2019-07-12 14:50:26
규제를 한건 일본인데 왜 애꿎은 정부를...애초에 일본이 규제만 강화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단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07-12 14:50:36
아베 정부가 워낙 저래서 막긴 힘들지 않을까요?? 좀 막무가내로 하는 스타일이라 후쿠시마도 그렇고 불도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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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4:51:00
글쓴이 님 같이 일본관련 업체 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 은 진짜 겪고 계시는 분들 만 알수 있는 거라 자기 밥그릇 문제 아니라고 쎄게 나가자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보면 열불 나긴 하실듯..
2019-07-12 14:52:06
우리나라가 뭐 그렇죠. 중국 사드규제때도 다들 정부 욕하지 않았나요?
중국/일본/미국은 욕해도 소용 없으니까 정부욕하는 거겠죠.
2019-07-12 14:53:03
저희 회사는 경쟁사가 일본기업이라 호재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네요.
2019-07-12 14:54:55
별거 아닌건 아닌데 이건 단순히 일본에서 시비틀고 걸고 넘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서... 맘은 아프지만 정부가 딱히 뭘로 막을 수 있었을것 같진 않네요
2
2019-07-12 14:56:46
뭐 행정부가 사법부 개입해서 판결 다르게 내리게 하고 일본한테 굽신거렸으면 이런상황 안왔겠죠 정책이 모든 국민들 맘에 들순 없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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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2 15:00:23
힘든 곳이 있고 우리한테 피해가 있는 것도 동의하지만 이번건은 사드와는 다르게 명확히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네요 정치와 연관해서 때려대고 있는것도 일본이고 말이죠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는게 최선입니다만 위안부 문제 같은걸로 문제 삼아서 우리를 압박하는데 이거 숙이고 들어가면 전 정말 실망할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도 자존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아직 일본의 속국인것도 아니고 말이죠 위안부 우리 책임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 농작물 너네 먹어라 하면서 막무가내인데 너무한거 아닌가 싶어요
2019-07-12 14:59:39
강대강이라고 외치시는분들이 어케 생각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제발 실무자들 말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07-12 15:11:53
실무자들말만 들으면 그냥 간주고 쓸개주고 다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실무자들은 항상 그렇죠 뭐
2019-07-12 15:15:55
너무 조롱하시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글을 쓰자면, 우리가 비굴할 필요도 없고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https://serie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7499087
예전에 썼던 의견이에요 
2019-07-12 15:21:26
불매 같은거 민간에서 분노해서 하는 일인데 정부가 뭘 어떻게 더 하겠나요
2019-07-12 15:45:55
불매를 반대한다는게 아닙니다. 반도체 최고 수출액과 비례해서 대일본 경상수지적자는 늘어납니다. 일본과 관련된건 대부분 비투비고, 몇몇 품목은 반드시 수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몇몇 품목들이 크리티컬 해가지고 실무자가 방향을 잡으면 - LGD 같은 경우 HF 국산화 이뤄내고, 삼성전자 같이 국외 거래처 뚫고 등등
정부가 그 해법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9-07-12 15:55:18
미국과 중국 제재랑 같이 보면 안되는게,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경상수지가 적자에요. 우리가 갑인 데 눈치를 봐야한다면 결국 독점의 문제인데, 이 글과 같이 여러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결국 대체제를 찾게 되는 거고( 말씀주신 희토류처럼) 손해보는건 일본일 수 밖에 없어요.
결국 무역적자인 상대에게 경제제재를 당하는 건 그냥 실무자들이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무역제재가 아닌 거죠(돈을 우리가 내는데..). 아베는 결국 쇼만 해서 지지율 상승만 노린거지, 이 무역제재가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미국이 가만 놔둘리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괜히 쫄아서 굽히고 들어가는게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희토류나, 미국-중국 무역 제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2019-07-12 15:57:52
제가 쓴 글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고개를 100% 숙이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칼을 쥐게 되면 반격 제대로하자 주의이고 그때 가서 제대로 대응하자 이거였죠.
2019-07-12 16:10:49
칼을 이미 쥐고있는데 굽힐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대체재 구하는게 실무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돈을 내는 갑인데 왜 굽히고 들어가야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019-07-12 15:29:26
외교적인 차원에서 줄건 줘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랑 위안부 문제인데 이게 과연 '줄 것'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인지요?
2019-07-12 15:47:52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무기, 실무자 수준에서의 대응책이 확실해지면 밀고나가자 이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하네요.
Updated at 2019-07-12 15:37:50
제재자체가 비합리적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는거죠. 일본에서도 어차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걸 건드린거라. 무역적자가 원인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개선 이런 경제적 이유라면 조정하면서 협상이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히 정치적 원인으로 시작한거라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목적이면 그걸 달성해야 일본이나 아베입장에선 목표를 달성하는거라. 결국 역사적문제나 후쿠시마농산물 문제도 성과가 있어야 그걸 시작한 아베입장에서도 중단할 이유가 생기는걸테니까요.
일본애들이 행정부가 사법부판결을 뒤집을수 없다는걸 모르고 이걸 시작했을까요. 알고했겠죠.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한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라
2019-07-12 15:46:41
마리오님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의견을 교환해서...
2019-07-12 14:59:40
힘내시란 말 밖엔 못해드리겠네요... 
Updated at 2019-07-12 15:04:10
수출규제는 책임소재가 너무 분명하죠..
5
Updated at 2019-07-12 15:02:21
아베가 막가는데 정부가 어쩌라는건지 잘...토착왜구같은 이야긴 안하겠지만 비판의 번지수가 잘못됐죠. 
4
2019-07-12 15:01:26
업무가 관련되어서 실무가 힘든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말도 안되는 보복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탓으로 호소를 하면 공감을 얻어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4
2019-07-12 15:01:52
힘든 건 이해하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독도문제 관련으로 때리면 또 물러나야되고 일본과 마찰이 생길때마다 물러나야되죠
한번은 부딛힐 수 있을 때 부딛힐 수 밖에 없음
Updated at 2019-07-12 15:15:13
정부가 이전에 일본과 중국에 휘둘리지 않은 정부처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를 시전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아쉽네요 
5
2019-07-12 15:13:53
필드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이 힘들게 된건 많이 공감하고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1
2019-07-12 15:17:30
그동안 이웃국 민폐들 천지라고 한국 위치 거지같다는 푸념에 그래도 일본이 북한-중국과 비교될급인가 했었는데 이번에 아베가 증명을 해내고야 마네요
2019-07-12 15:25:04
일제 강점기 한 단어로 설명 가-능
2019-07-12 15:25:43
대한민국 이후 기준으로 생각했엇는데 그게 아닌가보군여.... 
Updated at 2019-07-12 15:18:10
국가의 처신이 기업의 방향처럼 자본의 논리로 흘러갈 수 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정부가 정치적 관점으로만 나가게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것인데 아베처럼 막무가내로 지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이러한 결정은 막기도 힘들고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제일 골머리 앓을 수 밖에 없겠네요
2019-07-12 15:18:53
일단 상대가 이상한 애들이라는건 전제해야하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번에 외교적으로 무마한다고 쓰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수입, 강제징용한 분들 배상무효로 하고, 소녀상 철거하는걸 받아들인다해도 다음에 똑같은일 터져서 똑같이 힘들수있죠.
왜냐면 상대가 이상한 애들이기때문. 애초에 합리적이면 무역흑자국이 적자국 상대로 이렇게 안할테니까요. 비합리적이기때문에 설사 이번에 저런 요구를 받아줘서 무마를 한다쳐도 이게 마지막일거란 보장이 없음.
내년에 또 그러면? 한일간에 이슈는 강제징용판결, 위안부, 강제징용외에도 독도문제, 북한문제 무궁무진하거든요. 한번 들어주면 내년, 내후년 이런 제재가 연례행사로 상시화 될수있죠. 
3
2019-07-12 15:19:33
아베가 판을 키웠고 이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위신을 유지하느냐 일본의 정신적 식민지로 예속되느냐 두 가지 길 밖에 없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양보하고 결국은 독도까지 내어주고 한국이 역사왜곡으로 일본을 나쁜 나라로 만들었다고 역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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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도 저따구로 나오면 어차피 어딘가 한군데는 피 볼수밖에 없는 가불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드때랑 똑같은거죠.
그때 정도로 사안이 엄중한가 여부의 차이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