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대한 나름의 생각.txt

댓글이 많이 달린 아랫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일 관계는 '정치와 민간+경제적 교류는 분리된 관계'가 맞습니다. 일제통치기간에서 일어난 일들 (ex.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시민들이 일본에 배상등을 요구하는 건 막지 않되, 국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진 않고 넘기는 스탠스...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기적으론, 모두 죽으니까요.'

이전의 한국 법원 판결이었던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간의 합의와 별개'라는게 그걸 대표하죠. MB 조차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어물쩍 넘겼고 오히려 독도 방문등을 통해 일본을 자극하는 무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큰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어서 큰 이슈가 안됬지만.

저런 양국간의 오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가 한-일 FTA인데, 실제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였고 양측이 모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었던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도 재계등에서 요구가 있었고 지금도 하면 아마 재계는 좋아할듯.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은 거시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일본이 생산하고 판매하던 여러 부품들을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게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됬기에 그랬던 것이고, 이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트럼프나 아베 모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