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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대한 나름의 생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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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2 16:55:34

댓글이 많이 달린 아랫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일 관계는 '정치와 민간+경제적 교류는 분리된 관계'가 맞습니다. 일제통치기간에서 일어난 일들 (ex.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시민들이 일본에 배상등을 요구하는 건 막지 않되, 국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진 않고 넘기는 스탠스...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기적으론, 모두 죽으니까요.'

이전의 한국 법원 판결이었던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간의 합의와 별개'라는게 그걸 대표하죠. MB 조차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어물쩍 넘겼고 오히려 독도 방문등을 통해 일본을 자극하는 무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큰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어서 큰 이슈가 안됬지만.


저런 양국간의 오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가 한-일 FTA인데, 실제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였고 양측이 모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었던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도 재계등에서 요구가 있었고 지금도 하면 아마 재계는 좋아할듯.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은 거시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일본이 생산하고 판매하던 여러 부품들을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게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됬기에 그랬던 것이고, 이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트럼프나 아베 모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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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07-12 16:51:46

트럼프가 ㄹㅇ 깡패짓 한거고, 아베는 ???? 짓 한거고... 중국 싫어하지만 트럼프가 한 짓은 진짜 중국스러운 짓거리였다고 생각해요.

OP
1
Updated at 2019-07-12 16:55:55

뭐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깡패짓, 특히 남미에서 미국이 벌인 행동은 중국 깡패짓에 비해 더하면 더했 엌ㅋ

1
2019-07-12 16:55:30

하지만 영국에 비하면 모두... 순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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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6:59:01

조상들의 업보로 후손들의 능지가 박살..

OP
1
2019-07-12 17:00:21

작금의 영국정치는 ㄹㅇ 정치의 박살 아닌지..

1
2019-07-12 17:00:00

한일 FTA는 완성차업계랑 농수산업 쪽에서 반대가 극심해서 논의만 있었죠..게다가 중국이 낀 한중일FTA로 판이 커지고 그 후엔 외교갈등에다 중국이랑 일본힘겨루기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단일FTA는 힘들겁니다..

CPTPP로 일본이 환태평양에서 힘을 쓰려고하는데 막상 미국은 빠지고 RCEP는 미중간의 무역분쟁때문에 안되고..

앞으로도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힘들지않을까싶네요. 우리 입장에서도 실이 많을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안하는게 나을 것 같구요.

OP
1
2019-07-12 17:03:11
ㅇㅅㅇ 한중일로 확대되고나서 더 요원해진듯요.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든 농수산업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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