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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러 반도체 부품 '관세 면제' 반격 카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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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09:07:09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입에 차질이 생긴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면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다. 해당 품목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44%, 94%, 92%에 달한다.

그만큼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 업체와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대체재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만약 일본 제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향후 반도체 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Δ원활한 물자수급이나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이 필요한 경우 Δ특정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Δ유사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할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40%인 제품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3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제로'가 된다.

지난해 기준 일본과 대만 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각각 5.5%, 6.5%, 1.6%다.

다만 정부는 규제 품목에 할당관세를 당장 적용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대체재를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상태로, 아직 수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당관세를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냉철하게 풀어야지 자꾸 강경하게만 나가려고 하다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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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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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0:22:08

어차피 급하게 이거 관세 제로 땅땅땅 하는게 아니니 

품목기준으로 적용되서 일본수입제품까지 면세시키지 말고.. 그냥 한시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러시아등 해당 품목 수출국과 FTA같은걸 맺으면 되지 않나요? 그쪽 법을 모르니 가능한건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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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0:58:11

외교적으로 푼다는게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외교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풀수 있다면 외교적으로 푸는게 바람직하다 생각되긴하네요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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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1:46:35

글쎄요 보수 정치권 및 언론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만 하지 구체적인 얘긴 없어서 저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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