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문회] 조국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및 조국 - 이혼한 제수씨간 부동산 거래 정리

1.

10여년 전, 조국 동생 부부 법적 이혼

2.
12~15년, 조국 모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거주하다가 15년 1월, 해운대 우성빌라 2차로 전입신고 및 이사 (직선거리 800m)

 
이 빌라는 14년도 12월, 부산 경남선경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그 돈으로 구매한 것.
(이 거래를 중개해준 공인중개사가 증언함 + 두 거래금액이 동일하고 아파트 전세권설정일과 빌라 매입일 역시 동일)

즉, 지금 조국의 이혼한 동생 부인집에 모친이 살고 있다는 논란에 등장한 해운대 우성빌라 2차는 원래 조국 부부의 것이었다는 것.

3.
인사검증을 통해 공개된 우성빌라 2차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뜬금 이혼한 조국 동생 부인이 우성빌라 2차 임차인으로, 조국 부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 조국부부와 이혼상태의 조국 동생 부인이 거래를 했다는건데 그에 대한 신고기록이 없는게 문제점 중 하나인 듯함. 이대로만 보면 재산신고 누락을 한거라서 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허위 재산신고) 위반이 될 수도 있음.

 
=> 조국의 해명은 단순한 계약서상 표기실수 라고....(법 전공자 맞으세요? 중개비 아끼려고 자기들끼리 계약서 쓰고 돈주고 한 듯? 이혼한 동생 아내를 참 많이 믿으시는 듯. 울 어머니랑 이모는 사이 좋은 친자매지만 부동산거래할때는 중개인끼고 다 따져가면서 하는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도 인정함.

4.

이 우성빌라 2차에 확실히 조국 모친은 거주를 하고 있고 18년도에 전 남편도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두 부부 함께 살고 있다고 함.

17년도에는 조국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경남선경아파트를 이혼상태의 조국 동생 부인에게 매각함(조국 동생 부부 거주지).

또 위에 등장한 우성빌라2차 임대차거래는 시세의 1/3 정도 가격으로 비정상적인 거래. 조국부부와 조국 동생부부 혹은 조국 동생 전처간에 특별한 내부사정 혹은 내부거래가 더 있을걸로 보임. 이 부분이 누락된 내부거래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이는 듯.

5.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들치고는 부동산거래가 매우 잦고 사실상 가족간 내부거래로 보여지는 정황이 많네요. 세상만사 다 사정이 있다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위장이혼 소리 들어도 할말이 없는 그림이긴하네요.

6.
사실 제일 의심이 되는건 돈세탁이나 재산은닉이긴 한데... 뭐 이건 좀 많이 뇌피셜이기도 하고 청문회때 차차 밝혀질테니 기다려봐야겠죠.

조국 이 양반 돈 굴리는게 좀 부자연스럽긴 하네요.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현금 다 합쳐서 현 56억 자산가가 이름도 모르는 기술사모펀드에 10억씩 때려박지를 않나.....의심살 짓을 많이하고 니시는....

이 분 SNS에서는 판관 포청천인데 세금고지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셔서 종소세 연체도 상습적으로 하시고, 실질적 가족간 내부 부동산거래라지만 계약서에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하질 않나....일은 어떻게 하시는지 걱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