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는 빨리 청문회 받는게 나아 보이네요
며칠 간 여러 팩트체크와 의견 오가는 것을 각 커뮤니티에서 봐서 생긴 제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논리의 오류가 있어도 참고 봐주시길.
지금까지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놓고 나온 의혹들 - 사모펀드 운영, 자녀의 논문 1저자 적합성 및 의전원 수학 중 장학금 문제 등등등 - 은 어떻게 말하면 후보자의 윤리의식 및 시스템의 편법 이용에 가깝고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격요건이나 개혁의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좀 다른 내용이죠. 저 의혹들 중 하나라도 불법성이 있거나 외압 or 청탁 (이 경우에는 자녀의 논문이나 의전원 과정 중이겠지요) 이 있으면 물론 나가리입니다만.... 현재까지 논문1저자 문제에서는 지도교수의 책임이 온전하고 조 후보자는 저자 선택의 관련성을 부인했죠. 개인적으로는 연구윤리 및 경제윤리가 큰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관 임명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공방이 오가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역시 '위선적인 행동에서 오는 배신감' 이라는 게 많이 작용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걸 일종의 진영논리로 공격하거나 쉴드 치는 것 모두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사법개혁과 문통의 사람을 위해 '절대적인 지지' 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한 나라의 장관을 뽑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인지도 모르겠구요.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유명 작가님이 일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도층의 계급 세습에 대한 계급론적 문제로 넓혀봐야 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면, 지금까지의 의혹,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적 적합성 및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조 후보의 직무 적합성이나 추후 정책방향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를 대중들에게 피력하면서 의혹을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최소한의 납득이라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 강행과 같은 초강수를 두면 코드인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쓰는 글이라 두서가 없네요. 언론에서 지금 여러모로 파헤치는 것 같은데 거기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청문회를 거치는 게 낫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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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어차피 BH가 밀어붙일 거라면 국회 파탄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죠.
돌아가는 상황 보면 청문회는 요식행위니까... 오히려 조 후보자나 BH가 빨리 하고 싶어하긴 하는데
야당에서 안 받아주면 방법이 없긴 하니까요(임명은 그와 관계 없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