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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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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9:02:24

1. 딸 문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이 잘 될거라 생각하진 않지만요. 실은, 개인적으로 드러난 행태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저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학창시절 때에는 훨씬 더 만연했던, 어쩌면 지금도 만연할 만한 것들이고 더 낫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블라인드 채용 같은 정책이 취업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줄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에서 박탈감이나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딸 문제 외의 이슈들은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의뭉스러운 가족을 둔게 문제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3. 그래서 이번 기부에 대해서는 조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이명박 때문에 기부라는 행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진보 인사들이 바른 말을 하면서 뒤에서 행동을 달리할 때 비판이 거센데, 

비판이 당연한 한편, 바른 말이라도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책입안자가 되면, 적어도 바른 말 해온 것에 가까울테니까요. 

노력해야지 별 수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5. 청문회 전에 사퇴하라는 건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청문회 전에 사퇴하라는 요구는 해명할 기회를 박탈하는게 목적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인데요,

 

- 청문회를 통해 적절히 해명된다 -> 임명

- 해명 못한다 -> 그래도 임명 -> 정부 신뢰 더 추락

- 해명 못한다 -> 임명 안함 -> 정부 신뢰 회복?

- 청문회 전에 사퇴한다 -> ??

 

전 암만 생각해도 왜 청문회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정부에 더 나은 선택인지? 우리들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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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8-23 19:04:19

청문회 전에 사퇴하라는 분들은 해명할 기회 주는것조차 아까울 정도로 명백하게 자격부족이라고 보시는거죠

OP
2019-08-23 19:15:59

해명에 따라 자격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3
Updated at 2019-08-23 19:06:43

4. 진보 인사들이 바른 말을 하면서 뒤에서 행동을 달리할 때 비판이 거센데,

비판이 당연한 한편, 바른 말이라도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책입안자가 되면, 적어도 바른 말 해온 것에 가까울테니까요.

마지막 줄은 비약인 거 같은데요. 선의에 기대자는 건데 그 선의의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OP
2019-08-23 19:23:50

비약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념도 바르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지만, 

가족에게 엄격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도 엄격하면서, 신념도 곧은 그런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의혹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부당한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가진 도덕적 기준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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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9:08:10

해명못하고 임명안하면 그래도 적폐청산 의지는 있나보구나할듯

2019-08-23 19:11:43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편법을 교묘하게 쓰는 저런 사람 자체가 장관을 한다는 것도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던대로 교수일 하면서 장관직은 절대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경찰,검찰 구조 개선 및 더 나은 법치 국가를 만들기 원한다면 보다 하자가 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좋겠습니다

OP
2019-08-23 19:25:31

겉과 속이 다름을 확인하려면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해명을 적절히 못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해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것이 아닐지요?

1
2019-08-23 19:14:29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임명이 정해지는것도 아니니 요식행위로 보일수 밖에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묻지마 인사들을 고려하면 청문회 결과를 반영할거라는 기대가 매우 적죠

거기에다 이미 다른후보라면 사퇴 백번을 하고남은 상황인데도 감싸고 있는 집착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리고 해명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후속기사들에서 게속 거짓으로 반박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고요

OP
2019-08-23 19:31:49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해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두드려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청문회를 두고 지금 열심히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의혹들이 사퇴 백번을 하고도 남을 의혹들이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레오님처럼 생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적어도 세랴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해명못해도 강행될 것이다라는 건,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것인데, 

지금 사퇴시켜야 이 정부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의 얘기인지요?


1
Updated at 2019-08-23 20:19:42

거짓말이 계속되는 조국의 해명 전략을 왜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본인이 진실되게 해명을 했으면 될일 같애요

그리고 저도 무조건 현시점 사퇴가 최선이라 생각하는것은 아닙니다

청문회의 결과가 최종인사결정에 영향을 줄수있으면 저또한 청문회를 지금한다 해도 큰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 강제성도 없지만 자발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는 정부측에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무엇보다 임명하려는 자리가 하필이면 법무부장관이라는 것도 크고요

다른 직책이야 도덕성보다 직무능력을 고려한다는 핑계라도 대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자리일까요 ?


 

OP
2019-08-23 20:28:46

네,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문회가 해명에 가장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해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여기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지 청문회를 봐야 알겠다는 입장이니까요. 

레오님은 지금까지 나온것 만으로도 도덕성 결함은 확인된 것에 진배없다, 청문회하면 임명은 상수이니 지금 부담을 줘서 임명안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맞는지요?  그런데, 청문회 때 해명 못했는데 임명하면 그 때 여론 악화가 훨씬 심할 것이고 사퇴 압박을 더 느끼진 않을까요? 

2019-08-23 20:39:44

해명 못했는데 임명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압박도 엄청나겠죠

헌데 정부와 여당이 그걸 몰라서 지금 조국을 필사적으로 감싸는게 아니잖아요

뻔히 예상되는 압박을 씹을각오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소수집단의 집착을

아무렇게않게 받아들이기에 법무부 장관은 너무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사퇴압박  있다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거 같은 사람들이면 애초에 일이 여기까지 안왔겠죠

OP
2019-08-23 20:47:48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다르네요. 여당의 어처구니 없는 쉴드가 있었다는걸 부정하진 않지만, 여당의 기본입장은 청문회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면 청문회 결과가 예상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레오님은 청문회에서 해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아예 고려하시지 않으시는 건지요?

Updated at 2019-08-23 21:06:06

청문회에서 해명이 가능할 가능성이라는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심이

해소된다는 얘기 겠죠? 그럴 가능성을 굳이 따진다는게 솔직히 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문회에 대해 저보단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 같습니다. 청문회를 열자는 여당의 의도에도  의심없이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거 같고요. 사실 이런부분에서 클라우디오님과 제가 생각의 출발이 다르고 방향도 아예 달라버리니 제 입장에서도 더이상 뭐라 얘기할지 감이 잘 안오네요. 

공통적으로 깔리는 전제가 있어야 대화가 진행이 될텐데 이건 아예 전제도 다르니

원래 이런건 썩 좋아하지 않아서 애초에 대화를 시작안하거나 하면 끝까지 하는 편인데 이번엔 좀 죄송합니다. 제가 더이상 님이 납득하실수 있을만큼 설명할 능력이 안되는거 같아요 

OP
2019-08-23 21:11:17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꼭 생각을 맞춰가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당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청문회를 해서 해명이 되는 경우와 해명안되고 임명안하는 경우, 즉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당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봐서 동의하는 겁니다. 막가파식 임명이 여당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이고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땐 더욱 그렇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퇴시키는게 여당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청문회를 열자는 건 여당이 막가파식 추진을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보는거구요.
긴 시간 할애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8-23 19:28:38

재단문제는 하루해명하고 끝날문제가 아니라 검찰수사 받아야할 급이라고 봅니다.
빼박 유죄인지는 확신하지는 않구요.

OP
2019-08-23 19:35:54

재단이 학교법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사비청구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에 따르면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청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변론해야만 학교법인에 대한 배임이 아니게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생각이고,

말씀처럼 검찰수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어야겠죠. 수사하되 청문절차는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8-23 19:31:09

2번에 조국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동생 전부인하고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조국은 몰랐다면 그건 그거대로 장관 자격 없다고 생각하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관리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하 직원 관리할 능력 없다고 보네요.

OP
2019-08-23 19:38:33

네, 의견 존중합니다. 

저는 사람이 가족을 대할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은 다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주 널널한 것 같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으니,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합니다.

2019-08-23 19:36:36

네 저도 97년도 IMF로 조국 부친 회사, 조국동생 회사 모두 파산할때 갓 파트타임 시간강사 시작한 조국씨께서 자수성가하셔서 송파구에 경매로 아파트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조국씨는 가족들이 의뭉스럽고 무능하기까지해서 본인의 큰뜻을 펼치지 못하셔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OP
2019-08-23 19:42:00

조국이 되고 말고, 사퇴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청문회를 왜 못하게 하지라는 위화감이 들어서, 

베거님이 작성하신 게시글부터해서 의혹들을 좀 찾아본 것이고,

그에 대한 개인적 단상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꼬시는 것도 좋지만, 동의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좀 더 즐거운 의견교환이 되지 않겠어요?

2019-08-23 19:41:55

민정수석 임명 3개월 후 사모펀드 가입하시고 전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하신 것도 돈을 은행에 묵히시기보다는 시장경제에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려했다고 믿습니다.

 

펀드 정관에 남은 64억 지급하지 않으면 연 15% 이자를 문다고 적혀있지만 계약서, 녹취없이 오직 구두로 회사대표와 조국 아내분이 투자는 10억만 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저 같은 가재는 그걸 믿어야겠죠. 또 그 지연이자 15%는 남은 투자자(조국 두 자녀)들에게 분배되면서 자칫 증여가 될 수 있지만 에이 설마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조국님이 그럴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P
2019-08-23 19:48:39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관급공사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블라인드가 맞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급공사 수익률이나 규모 보면 블라인드가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산가들이 사모펀드 하는 것이야 워낙에 비일비재한 것이고 

사모펀드에 돈 넣은게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공모펀드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도덕적이고 사모펀드 투자하면 비도덕적인 것인지요.

사모펀드 증여 문제는 애초에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안찾아봤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1
2019-08-23 19:44:47

세상에서 함께 일할때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트럼프처럼 "09년 금융위기때 투자해서 돈 번게 부도덕하다고? 그게 비즈니스야!" 라고 소신껏 말하는 사람에게 일 맡기고 싶습니다. 그 사람 판단이 되니까요.

 

말을 곧게 하는 사람은 일을 맡겨서 문제가 생겨도 약간의 손해를 끼치지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제 뒷통수를 산산히 박살내거든요. 이상 부산저축은행사태때 집안 전체가 대가리 제대로 깨져본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OP
2019-08-23 19:58:48

네,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데 동의하지만, 지금 조국이 그런 경우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겉을 포장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이용해, 사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느냐일텐데, 

저는 "글쎄, 청문회 때 보자구",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입으신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쪼록 잘 회복하셨길 바랍니다. 

2019-08-23 21:21:13

딸 문제만해도 장학금, 입학 등등 여러사람 사익을 해친거죠 (타인의 기회 박탈 등)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과 저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런 마인드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저런 사람들 생각에 대는 자신의 이상(을 가장한 이득) 이고 소는 저 같은 사람들의 생계거든요.

딸 문제만 봐도 남의것, 남의 몫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게 1도 안보입니다. 장관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얼마나 죽여나갈지 상상이 안갑니다.

OP
2019-08-23 21:35:25

네, 어떤 생각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장학금은 기회박탈이라고 보지 않고요, 부정입학 여부는 더 정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적극적 행위 또는 미필적 방조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걸 싫어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소를 가장 챙기는 게 진보정부 고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저축은행사태를 비롯해서 소가 가장 희생당하는게 보수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8-23 21:08:52

5번은 말씀이 좀...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은 존중합니다만(사실 제 의견도 청문회는 최대한 늦게, 하지만 열기는 했으면 합니다), 청문회 전에 사퇴하라는 의견을 '공작'으로 치부하기엔 지금 나오는게 너무 많죠.

사실 그런식이면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은 글쓴 분처럼 청문회 열어 해명기회 주자는 사람들을 반대의도의 공작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구요. 논거야 붙이기 나름이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빨리 대충 몇 대 맞고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OP
2019-08-23 21:17:18

네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청문회 시기는 말씀처럼 늦어지는 것도 좋겠지요. 충분히 파 본 후에 청문회가 되도록이요.
제가 특별히 공작이라고 느낀 것은 댓글의 흐름들 때문인데, 근거가 있거나 한 소리는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논리가 너무 휙휙 건너뛴다고 느껴졌거든요. 또 위 댓글에 쓴 것처럼 청문회를 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득볼게 없고 사퇴하면 야당만 득을 보는 상황인 것도 있구요. 그러니 와닿지 않으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2019-08-23 22:01:06

음..그러시군요.그럴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러셨는지 설명을 본문에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듯 합니다. 최소한 공작 같은 어찌보면 공격적인 단어보다는 훨씬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하네요. 그냥 사퇴 이것도 아닌 거 같고, 청문 후 강행은 더더욱 아닌 거 같고...

OP
2019-08-23 22:22:43

조언 감사합니다.^^ 

어떻게 흘러갈 지 지켜봐요.

2019-08-23 23:52:01

1. 지금 드러난 정황들로만 봐도 청문회에 앉힐 자격 조차 없음. 

2. 이번 정부의 불통 인사를 봤을때 청문회 시작하면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인사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청문회 반대 중.

 

지금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는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 전략적으로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리티컬한 의혹과 문제가 없는 사람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점해야 맞는거죠. 

OP
2019-08-24 08:28:05

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설계된 절차이고 행정부 운영에 대한 국회의 아주 중요한 견제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청문회에 앉을 자격이 또 있단 것은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문제 없는 사람이 후보자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청문회이므로 마지막 문장도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2번에 대해서는, 질문드리고 싶은게, 정부의 불통을 전제하고 계신 상황에서 청문회 반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인사강행할 것이라 예상한다면 인사강행에 대한 비판이 정부비판에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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