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고만 주려다 韓 반발에 당혹" 반도체 수출규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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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이 한·일 갈등을 격화시킨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전말을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에 ‘경고’ 차원에서의 대항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수출규제 조치 직전, 관계 성·청 간부들에게 "‘신념을 굽히지 않되, 출구를 찾으면서 하길 바란다"고 ‘출구 전략’을 함께 모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총리관저 내 온건파로 알려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대응팀에 “인바운드(방일 외국인)나 경제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실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당시 아베 총리의 지시가)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알람(경고)'이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경고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팀 내에서 “메시지성이 강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경산성이 한국의 주요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느닷없이 반도체 (규제는) 좋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긴박감을 주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 경제 각료의 진언(進言)에 아베 총리가 ‘고(go) 사인’을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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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일본 측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측 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한국 측이 100% 출자해 설립하면, 일본 기업들에 자발적인 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선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조에 맞출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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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만 날려봤는데 이성적이지 못한 한국이 과민 반응한 게 잘못이군요

사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