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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의 모순은 공약파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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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09 17:16:58

 우선 투표할 때 해당 후보의 공약과 그를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뽑아야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가 속한 정당이나 연고를 보고 뽑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꼼꼼히 검증한다고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약은 그냥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을 파기하는 것에 둔감합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이러한 현상은 공약 파기의 만연함과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너도 나도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를 않으니 국민들도 검증과 심판의 잣대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니 결국에는 선거가 당파싸움, 내편싸움이 되고, 연고주의적 성향을 띠고, 온갖 정치공학이 난무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기에 하층민이 시장경제를 더 배불리는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공약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다수 국민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를 밝혀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에 비로소 위정자들이 말로만이 아닌 진짜 국민들의 일꾼이자 대변자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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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9-09 17:17:46

설득력 없는 이유로 공약 파기하면 지지율이 쭉쭉 빠져야 겁을 내는데 서로 묻지마 지지중이니 의미가 없죠......이래서 [안]이 필요한걸지도요

2019-09-09 17:18:12

공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최저임금도 공약 미이행이죠 원안 생각하면.
다 상황에 맞춰가야하는게... 그리고 5년의 임기를 임기 전에 청사진을 그려놨지만 그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당면하는 문제에 맞춰 처방해야하니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글쓴분 말씀처럼 공약은 이행하는게 최우선가치라는 것은 동감합니다.

OP
2019-09-09 17:21:09

맞는 말씀이지만, 원인을 따지면 공약을 정해서 홍보하는데에 열을 올리니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임기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방어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나 빼고 모두가 홍보용으로 과대선전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써먹으니,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온갖 공수표를 던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심판이 두려우면, 최소한 공약을 정하는데 앞서 이행 가능성을 따져 볼 것이고, 만약 당선 후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합당한 이유를 대고,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진정 송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왔나요?

2019-09-09 17:18:56

공약은 그냥 어느정도 방향성정도로 이해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은 복잡하고 고려해야할게 훨씬 많은데 어림짐작으로 세운 공약에 억지로 현실을 맞춰나가 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OP
2019-09-09 17:22:39

그 어림 짐작이 매우 부풀려져 있어, 도저히 임기 내에, 심지어는 임기를 몇 배 더 주더라도 지킬 수 없는 공수표를 던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공약들이 많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애초에 현실을 고려한 공약을 만드는 후보는 공약을 파기함에 앞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겁니다.

2019-09-09 17:25:43

비현실적인 공약을 세운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죠. 이건 자칭 보수라는 쪽에 더 실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뒤집어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공약을 짜면 뭔가 국민들에게 임팩트가 없으니 그러는거 같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OP
2019-09-09 17:28:18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이

민주주의의 전면을 꿰뚫어보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Updated at 2019-09-09 17:31:08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높은데 비해 정치인 수준이 낮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OP
2019-09-09 17:31:57

??? :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2019-09-09 17:19:11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공약 파기로는 구분하기 어려울듯요.

이쪽도 저쪽도 다 마찬가지인듯요.

 

이번 정부도 공약 안 지킨거 생각나는 거만도 수두룩하고 

어차피 공약 안지키는 거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전 판단할 거 같습니다.

OP
2019-09-09 17:24:27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심판해서 위정자들이 국민 눈치를 보게 하는것이 제가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공약을 공수표로 던지고 파기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일을 5년마다 갱신하는 사람들은 심판 받아야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19-09-09 17:20:05

자한당도 자한당이지만 공약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문통 뽑았다가 이 꼴이 났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5대 인사원칙으로 생색내고 2개 더 늘려서 한번 더 우려먹고 적폐청산은 하겠다더니 그 적폐라는게 기준이 달라버리고 ㄷㄷ

OP
2019-09-09 17:25:47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들 정치의식이 나날이 급성장하고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는 공약과 이를 어기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조명하리라 믿습니다.

2019-09-09 17:20:30

공약 보고 뽑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차피 안 지킬꺼면 왜 써놓나 이 생각은 듦

OP
2019-09-09 17:24:48

저도 공약 읽을 때마다 항상 자괴감 느낍니다.

2019-09-09 17:27:55

공약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는 이유가 납득 가능해야 함 

OP
2019-09-09 17:30:20

납득이 가도 결국 공약을 깨는데에 앞서 국민들 모두에게, 적어도 자기를 뽑은 국민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선의라는, 어쩔수 없었다는 말에 너무도 많이 속았으니까요.

2019-09-09 17:31:08

공약 이행 갯수로 퍼센트로 잘했다 못했다 로 결정 되는게 아니니 정치는 생물이고 어제는 맞는게 오늘은 틀리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공약 지킨다고 뭔가를 강행하면 강단있다 국민 과의 약속 지킨다 라고 칭찬 받는 것보다 고집부린다 소통이 없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먹는 욕이 몇배는 더 많으니..

OP
2019-09-09 17:33:29

공약을 책임지고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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