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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한테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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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1 00:54:54

오늘 영덕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졌죠. 한국인도 위험한 작업장에서 산재 숱하게 당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건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작업장에서 튀면 된다고는 하는데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지요. 그래서 위험한 작업장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더 자주 다칩니다. 게다가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구요. 애초에 국내 농수축산업은 이주노동자 아니면 안 돌아가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제가 법무부장관 조국에게 묻고 싶었던 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고용허가제 그렇다치고(법원도 소극적이니까), 영장주의 무시하는 토끼몰이식 불법체류자 단속, 산재 시 산재보험금 한국돈이 아니라 해당국가 돈 가치로 계산해서 주는 것 등... 이런 문제들은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짐작은 됩니다. 동성결혼도 '나중에'라고 답했으니까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법학자 조국이었으면 과연 저런 대답을 옳다고 여겼을지. 그냥 검찰개혁이 최우선과제니까 '나중에'라고 한 거겠죠.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문제나 토끼몰이식 단속도 나중으로 미뤄두지 않을까 추측하는 이유입니다.

검찰 개혁 중차대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 포함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검찰개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사광들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반면 당장 오늘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적습니다. 제 이주노동자 친구도 몇 달전에 손가락 하나가 잘렸습니다. 금방 접합해서 다행이었죠. 친구는 그 공장에서 떠나고 싶지만 사장이 허락을 안해줄 듯하답니다.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얘기하면 항상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발화의 주체는 왜 맨날 보던 얼굴인지 모르겠고, 10년 전에도 시기상조고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무르익어 이제는 해도 좋다 하는 때가 오기나 할까요. 고통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는 꾸준히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누군가에게 중요한 문제도 고민하는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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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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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0:56:02

산재시 원국가 기준으로 보상급 지급이 말이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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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1 01:05:57

2~3년 가동연한을 제외한 노동은 해당국가 임금으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은 불법체류자라는 정체성이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잠식할 수 없다고 본 건데 저 문제에선 같은 잣대로 적용이 안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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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1:12:57

불법체류자라서 그런겁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터는 자국기준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지급토록 하고 있죠
언뜻 부당해 보일수도 있지만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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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1:09:52

법무부가 동성결혼은 나중에 처리한다고 했었군요. 말좀 이쁘게하지.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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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1:13:55

아 말은 이쁘게 했어요. 요지가 '나중에'일 뿐... 오해는 없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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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1:32:03

개인적으로는 H2 비자같이 어느 일정기간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회사는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용허가제 자체가 어찌 말하면 3D 업종에 주는 혜택 같은거라서(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지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

체제 기간이 짧고 우리보다 더 타이트한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나쁘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내것을 내놓는다는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어쩌면 노동시장의 교란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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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1 01:44:19

돈주고 환경만 맞으면 위험한 일 다 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꺼려하는게 아니라 돈과 환경이 안맞아서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는 금전적인 보상이 때문에 하는거구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는 한국인 청년들만 봐도 오렌지 잘만 따구요 배달대행이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이 얼마나 만만하면 특정 국가 불법 체류자가 일년만에 십만명이나 증가 하겠습니까...하긴 워킹클래스를 전부 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바꿔 버릴 생각인건 저쪽이나 이쪽이나 한 마음이라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합니다만 100년만 있으면 거의 멸종 할 워킹 클래스 한국인들도 좀 배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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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6:39:15

저는 조국 장관의 도덕적 흠결은 오히려 그가 제시한 비전의 낙후성과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모로 제시한 비전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는 장관 지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대권 관리하는구나 싶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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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7:35:15

언급하신 문제들도 분명히 다뤄져야 할 것들이지만, 동성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인권만을 고려해서 추진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이 과정은 여러 이슈에 분산되어서는 효과가 없고, 그때그때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또 항상 있어서 말씀하신 주제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겠지요. 지금 정부는 검찰개혁에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정책당국자들의 '시기상조'는 다른 급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사회가 말씀하신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1~2년만에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당사자거나 글쓴이님처럼 지인이 그런 경우에는 속이 터지겠지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현명한 것일지. 그래, 급한 것부터 마음을 모아 처리하고, 그리고 나면 봐주겠지라며 적극 지지해줘야 하는 것일지, 지금도 늦었다며 싸워야 하는 것일지 뭐가 더 효과적일지 잘 모르겠네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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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7:42:28

죽음의 외주화..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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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1 07:51:03

댓글 주신 분들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주시고 계시구요. 제 나름의 입장이 있고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냥 나중에라는 취지로 장관이 답변하니까 좀 멀었단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박주민 의원께도 비슷한 말씀 듣긴했지만...) 그래도 조국이니까 기대하는 게 좀 있던 차인데 일련의 흐름보니까 착각했구나 싶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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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8:44:41

박지원이 질문했던 군형법 계간죄에 대한 대답만 해도 한숨 나오죠. 본인이 그 조항에 대해 논문도 썼으면서 헛소리한거 보면 이제 그냥 정치인이라고 봐야 함. 전 조국 관련 모든 의혹보다도 그 대답이 더 실망스러웠네요.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했던 문재인과 많이 겹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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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8:54:18

동성혼,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다 까다로우면서도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꺼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정치권 생각하는게 눈에 보이는 조국 장관이 과연 건드릴 수 있을지. 위 문제들 특징이 하시는 오지게 어려운데 누군가는 그 문제를 그 쪽으로 건드렸다는 것만으로 나를 싫어하고, 또 이 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까다로워서 이거 하나 잘했다고 덮어놓고 찍어주지도 않고...정치인으로서는 엄청 밑지는 장사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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