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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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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23:27:51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건데 바꿔치기가 가능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걸려도 벌금 150만원 뿐이 안 하는 군요.


법원 "국가 형사사법권 적용 방해 엄벌 필요"…징역 8개월 선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무면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조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박 판사는 "조씨가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조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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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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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23:28:51

운전자 바꿔치기 하니 또 며칠전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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