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기능을 법무부가 1차로 가져갈 것 처럼 하더니 2차로 미뤘네요
대신 감찰관을 비검사로 하는 방안을 하겠다... 적절한 타협안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거 하는데 꼭 조국이어야만 하나?
감찰 기능을 법무부가 1차로 가져갈 것 처럼 하더니 2차로 미뤘네요
대신 감찰관을 비검사로 하는 방안을 하겠다... 적절한 타협안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거 하는데 꼭 조국이어야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