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 발표…'조건부 종료 연기'

근데 애초에 수출규제를 한 일본 쪽도 손해는 크니 서로 루즈루즈인걸로.

이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은 자유로워지는거 아닌가요??...

지소미아건은 수출규제건이랑 대응되는 사항이지 강제징용 판결이나 주한미군 방위비같은 다른것들과 엮이는게 아니죠
그런걸 엮어대면서 어떻게든 망하라고 제사지내는 집단들은 있다만

그건 우리나라 입장이고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 엮고 있는거 같아서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122000936

제일 마지막 문단만 보셔도 다시 협상을 벌일 전망이라고 딱 나오는데요.

애초에 강제징용 건으로 수출규제를 한 거부터가 찌질하죠.강제징용 건은 협상을 계속 시도해도 모자를 판에 수출규제를 해서 한국 국민 마음에 대못을 지르게 하고.

찌질하다는 점에 동의해요. 도의적으로 전범국가인 일본이 내세울 명분이 아니죠.

더군다나 경제 강대국이 그런식으로 악용한다는 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혹여나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그런 입장이더라도 강제징용판결등에 대한 우리 입장이 변함 없는게 더 중요하죠.

지소미아가 하나 연장됐다고 일본이 강제징용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포기하는 입장이 된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상 강제징용 건을 재 협상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의 유추를 해보자면요.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이슈를 영원히 끊어낼 좋은 기회고 그걸 미국처럼 수출규제라는 무기를 악용해 칼을 휘둘렀는데 한국이 그걸 덥썩 물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쉬운건 한국인데 지소미아 연장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저런 조건들을 덕지덕지 안붙일 이유가 없죠.

아니라고하는건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지소미아가 하나 연장됐다고 일본이 강제징용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포기하는 입장이 된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이요.

지소미아건을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하시는거 아닐지...
그게 적절한 카드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지소미아건은 수출규제건에 대응하는 카드였을뿐이지 한일 외교의 모든게 담겨있는 그런 막대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소미아 하나에 일본이 강제징용건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지소미아 하나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이건 타 커뮤니티에서 본 의견) 이런 시각을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 다수의 군 인사들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우리나라가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했는데도 지소미아건에 대해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하고 있다고 하시면 저는 어떤 말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하신 내용을 못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수출규제한 것이 아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성으로 수출규제를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고 중간에 껴든 미국은 방위비 인상 문제였습니다.(물론 지소미아건 하나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건 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청와대가 지소미아 카드를 잘못 꺼내든게 악수가 돼서 저 중요한 두가지를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미일 외교에 필요성이 있기에 외교카드로 내밀었던건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지소미아 하나에 일본이 강제징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든지 한일외교의 모든게 결정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둥 한미외교가 전부 달려있고 이런건 과한 의미부여라는 얘기인데요.
엄연히 다른 얘기죠.

+
방위비는 지소미아랑 엮기에는 무리가 있죠. 미국이 일본에게도 우리나라보다 더한 액수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소미아 때문인건가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희의 사견일뿐 진짜 결정은 청와대와 일본의 결정을 봐야할 것 같아요.

지소미아 연기해줄테니 경제재제와 강제징용건 얘기 다시 합시다. 이게 아니라 경제재제를 푼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기해줄게 이런 입장이죠. 아직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러설 상황 아니면 안해주면 되요. 일본도 미국 눈치봐야하니 이번 협상건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힘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