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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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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22:49:50

민식이법은 "떼법" 운운하면서 몇몇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던데 증오,혐오 빼고는 그런 주장을 퍼나르는 사람들  목적 자체가 불분명.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한거니 정치권에서 별 반대가 없다는 건데...


 


 | http://news.jtbc.joins.com/…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여야 갈등 속 통과 미뤄져…
급속히 퍼지는 '민식이법 불가론', 팩트체크

[...]


흔히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민식이법을 말할 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표현하다 보니까, '처벌 강화' 부분만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식이법은 이렇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또 '처벌 강화' 이렇게 두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식이법'이 처벌 만능주의 악법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군요?
[...]

'민식이법'이 통과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로 정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인데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최근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경찰은 스쿨존에서는 서행을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라 이렇게 홍보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언제든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고도의 주의를 갖고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 현행법상 스쿨존에서의 과실도, 그러니까 실수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개의 중대 과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속도를 어겼거나, 또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바로 이것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 적용 조건은요, '민식이법'상의 적용 조건과도 똑같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무기징역같이 강한 처벌이 나올지는 결국 사안, 사안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나 그 유형을 판단하는 법원에 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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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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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22:51:01

    3년 이상이 기준인거지 그 법에 걸린다고 무조건 최소 3년이 아닐텐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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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00:16:07

    3년 이상이 기준이면 최소 3년은 깔고 가는것 아닌가요? ㄷㄷㄷ

    그거랑 별개로 이 법은 찬성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 부분이 특히 더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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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19-12-04 00:23:01

    뭐 초범이고 어쩌고 하면서 반 깎고 집행유예하고 그런거 가능할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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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19-12-03 22:57:50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라는게 얼마나 현실적인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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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23:12:40

    음.. 아직 우리나라에선 운전 문화가 워낙 주객전도 격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미국의 운전자들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인류의 운전 문화나 습관에서

    절대 갖추지 못할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계도하고 처벌도 하고 겁도 주고 하다보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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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19-12-03 23:34:18

    계도해왔다고 하나 일단 멈추는 차량 단 한대도 본적도 없고 계도하는거 본적도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일단 미국하고는 다른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위치에 따라 도로 사정도 제각각이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 수두룩한곳도 있고 스쿨존 표시조차도 제대로 안된곳이 많고 하니까요.

    일단 사고가 났으니 처벌 수위부터 올리는걸로 시작할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가면서 처벌을 강화해가는게 순서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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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19-12-03 23:39:56

    뭐 미국이랑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걔들은 어디서든지 STOP 이라는 사인이 있으면 

    큰 교차로든 작은 교차로든 차가 있든 없든 일단 정지(혹은 거의 정지)하고 가거든요.

    그게 걔들도 엄청 착하고 그래서라기보다 언제 어디서 경찰차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운전문화를 생각한다면 스쿨존 횡단보도마다 STOP 만 써놔도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게 불가능하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 설치도 저 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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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19-12-03 23:46:5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스쿨존 대비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 1만6,789개 가운데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789대에 그쳤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4.7%로 사실상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도 1,834개소나 차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도 무려 14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원·도봉구에서 총 21개로 가장 많았고, 성북·강북구의 5개에 이어 강남·서초구와 강서·양천구가 총 17개, 심지어는 사립학교도 6곳이나 위험한 통학로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교통뉴스( | http://www.cartvnews.com/… )

     

    문제는 이런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거죠. 관련법에 시설이 먼저 설치되는게 순서 아닌가 싶어요. 무작정 처벌부터 올리기보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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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19-12-03 23:52:11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거죠.
    언젠가 정말 그런 나라들처럼
    표지판만 보고 모두가 멈췄다가 가고
    그래도 뒷 차가 뭐라고 안하고
    그런 날이 오기 위한 첫 발걸음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스탑 무시하고 가다가 ㅈ될 수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것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인식이 바뀌고 문화가 되겠죠.

    암튼 인자기 질라르디노 님 의견도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댓글이 길어져서 이만 마무리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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