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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식이법' 국회 통과...스쿨존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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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3:51:40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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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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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4:17:59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 기사 댓글

실제 여론 아니겠죠?

 

그냥 좌표 찍고 공격하는 거라고 좀 말해주세요.

 

안그럼 진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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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4:23:48

이미 네이버뿐만 아니라 온갖 커뮤니티에 떼법, 감성팔이, 대깨문으로 도배되고있어서...

정치적으로 봐야할 사항이 아닌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무서워지는걸 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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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4:40:32
재석 의원의 99프로가 찬성했는데 무슨 대깨문인지 참.... 다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쿨존에서 갓길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언급 자체가 안되어서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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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4:27:49

리얼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됄겁니다.

요 며칠 가짜뉴서 퍼날라서 선동하다가 반박당하니 이젠 떼법 같은 소리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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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16:27

네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말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인간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엄청난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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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4:49:25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의견으론
다소간 문제의 여지가 있는 법입니다.
영상이 짧으니 다들 한번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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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14:29

이 변호사 말씀처럼 앞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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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5:19:52

아이가 상해서 가정이 깨지는
반대 의미에서,
가장의 구속으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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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57:46

보시길 당부드릴만큼
유익한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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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4:46:00

방금 제 단톡방에도 떼법이니 논란이네요 참ㅋㅋㅋ 뭐라 답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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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4:53:35

아주 열심이더라구여 조직적으로 모든 커뮤에 글올라오고 그러는거보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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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5:04:35

저는 오히려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과도한 법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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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55:04

전혀 정치적이지도 과도하지도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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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5:18:00

애초에 스쿨존 제한속도 지키면 사망까지 갈리가 없음
법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이 문제인지 운전문화가 문제인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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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17:55

이 사건은 제한속도 지켰어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km 이하로 운전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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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5:55

둘다 문제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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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6:23

F=ma 하나만 생각해 봐도 자동차 자체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속도만 붙어도 작은 어린이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제한속도 안에서도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니까요. 스쿨존에 차를 아예 못 다니게 할 게 아니라면, 법을 충분히 지켰어도 일어날 수 있는 불행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한문철 변호사 의견대로 일시정지 의무화가 더 효과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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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9:40

더불어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의무화 같은
정책의 병행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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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12:04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민식이법은 스쿨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이지
규정을 지켰을 경우 어떠한 가중처벌 없이
현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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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18:59

세월호, 518 관련에 대한 반응하고 놀랍도록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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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2:29

복붙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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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6:56

약자에 혐오를 자신들은 공정과 정의롭다고 포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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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3:05

그건 너무나가신듯 사간과 별개로 법자체에 의견이 갈릴수는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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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26:01

저기 기사에  달리는 네이 버댓글 수준  법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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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30:31

그럼 댓글에 네이버 기사댓글에 대한 반응이 미와 비슷하다 라고하셨어야죠. 다생략하고 그렇게말하시면 윗댓에 이 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분들은 모두 세월호 518 비하하신분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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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35:07
무슨 소리하시는지 모르겠고 네이버 댓글에 관한 반응이 주인데 왜 저한테만 반응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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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54:34

주어 다 쏙 빼놓으시고 "세월호, 518 관련에 대한 반응하고 놀랍도록 비슷" 이라고 댓글은 달으시고 네이버 댓글관련 이란얘기하나없이 사람들을 저렇게 나쁜사람몰아갈수 있게 써놓으시고 나중에 대댓으로 이런저런말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다른분들께는 윗댓글들로 법에 우려하는사람=세월호 518 때도 저랬을거다 라고 비쳐지기에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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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20:52:58

네이버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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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2:14:51

네이버뿐만아니라 다음댓글도 안봅니다. 확증편향덩어리들 그자체인데 양쪽의견갈리는거 보려고 기사자체는봐도 굳이 스트레스받으려곤 안합니다. 인간은 보고싶은 면만보려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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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2:30:10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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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30:44

한변 얘기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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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40:17

민식이법 팩트 체크 기사를 여러 번 올린 입장에서

교통 사고에서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 거고 스쿨존 안에서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과실이 있을시 과중 처벌인데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사망사고는 무조건 입건 대상인데 민식이법이 과도하다 아니다로 나오는지도 의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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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52:25

그냥 귀 닫고 가짜뉴스에 의견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쩜 저런 댓글에 달리는 말들은 말투 톤이나 내용의 패턴이 똑같은지.... 뭔가 공작이 있거나 혹은 단체로 가짜뉴스에 선동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는 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아무리 네이버나 네이트나 어디나 막말 많이 달렸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죠. 저건 의견도 아니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도 생각 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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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12:25

민식이법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형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과실치사, 과실치상) 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12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과 합의되면 실제 공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12대 중과실 위반위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실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구호조치미비, 뺑소니 등 사후처리 미흡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식이법은 일단 형량이 과다합니다. 사망시 집행유예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구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 한 달만의 징역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과 평판을 포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스템에서, 가해자의 낙인이 찍히는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스쿨존 사고가 이미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법에 의한 이중처벌 논란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일시정지 의무화나 스쿨존 주정차 금지 등과 같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과속카메라나 신호등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골목길 스쿨존에서 효용성이 미미하며, 추가적 예산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떼법이니 감성팔이법이니 하는 말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과도한 단어 선택임에는 동감하지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지 법 입안자가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처벌만능주의의 법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운전자로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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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52:06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사회에서 저정도 법안이라면 처벌 만능주의라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쿨존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비슷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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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55:28

애초에 제한속도로 규정지켜면서 운전하면 사고나도 가중처벌 안 받습니다.
저 변호사는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가짜정보로 이상한 공포심을 심어주네요.


미국만 가도 stop표지판 신호에 무조건 멈추는게 상식이고 스쿨버스 추월금지 양보는 지극히 상식이고
유럽가면 횡단보도 없는 길가라도 사람 서 있으면 일단 멈추는게 상식이죠
그만큼 사람이 운전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고려하는게 상식이죠.
민식이법이 그정도 하랍니까
그냥 꼴랑 스쿨존에서만 속도규정 잘 지키고 조금 신경쓰라는거죠.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안 지켜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 지는게 왜 그렇게 못마땅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고 조작하고 날조해서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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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5:59:23

그냥 다른사람 의견 듣고싶지도않고 뭔가 긍정적으로 해석할꺼리도 만들고 싶지 않은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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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26:04

별개로 집앞이 초딩학교인데 지나가는 차들보면 사고안나는게 신기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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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40:36

가만히 두면 운전문화가 안바뀌는데
법으로 처벌을 세게해야 좀 시늉이라도 하지않을까 하는 믿음이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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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3:42

아니 규정어기면 과중처벌받는다는건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건지 모르겠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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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55:14

확실한건

자유한국당 반대전엔 부정적 의견 하나도 없었는데

나경원이 필리버스터 걸고 갑자기 문제제기 생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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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9:18:32

이 법이 좀 희안한게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법이 아니라 사고친후에 처벌만 강화하는 희안한 법이라는게.문제점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먼저 고치고 나서 처벌을 강화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애초에 30km를 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사망사고가 나왔으면 그럼 30km도 위험하니 10km로 속도제한을 먼저 하겠다.그리고 스쿨존 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을 전부 견인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게 정상같은데 뭔 법을 이딴식으로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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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38:21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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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정말 실효성있는 법안들일테구요.

사람들이 처벌관련된것만 관심 가지고, 그에 맞춰서 처벌만이 이 법의 전부인양 그것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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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56:15

에초에 이 사고 원인은 불법주차 차량에 의한 시야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고 사고시 속도도 26km로 법규정을 넘지 않았는데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저 규정이 어떻게 예방책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과속방지턱?속도제한 표지판?cctv?
이건 예방책이 아니죠.차라리 출하교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만 하는 공무원을 배치를 하든가.스쿨존은 출하교시에 차량통제를 하든가.이게 대응책이지.지금법은 귀찮으니까 대충 만들어야지 하고 대충 만든법이죠.
최소한 법에 사람 이름을 붙혀서 만들려면 최소한 사고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고민을 해보고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법은 사고 분석은 하지도 않고 기존에 법 그대로 대충 가져다 민식이법 이라고 이름만 붙여서 재탕하는걸로 밖에는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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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57:53

법을 만든다는게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해서만 관련된것만 조사하고 바꾸고, 처벌하고 이런 단순한게 아니지않나요.
오히려 그렇게되면 그거야말로 사고에서 바로 법으로 이어지는 일차원적 법안이 되는거죠.
어떤 사고를 계기로(민식이 이름은 이 계기의 대표성을 띄는 이름인거구요) 그와 관련된, 그리고 이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 다양한 대책과 처벌등을 논의하고 법안으로 만드는게 당연한거구요.
그래서 저것들이 민식이법과 무슨 상관이냐는식의 반응은 사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한 제도와 시설 확충이 의미없다는 말씀도요.
그리로 말씀하신 운전 차량의 사고당시의 속도나 대기 차량에 대한것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부분들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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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9:17:58

처벌만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가장 일차원적인 대충 만든법이죠.
민식이 법이 스쿨존에서의 비슷한 사고를 진짜로 막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일도 안느껴지니 더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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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9:01:21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처벌만 강화하는 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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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9:06:33

전혀 사고 예방에 도움 안되는 법이죠.기존에 다 있던 법들에 그 법 안에서 지금 사망사고가 벌어진 사건인데.
차라리 A형 사다리에서 추락사고가 자꾸 일어나니 사다리 사용금지가 더 현실적이고 고민한 흔적이나마 보이는 법으로 보일정도니 까요.
전 딱 세가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견인과 스쿨존 20km든 10km로든 아니면 아예 출입 금지를 시키거나 감시요원 배치 의무화 같은거 이 중에 하나라도 법안에 들어 갔으면 잘했다고 별말 안했을건데 저건 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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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9:03:07

최소한
1. 기존에 있지않거나 미약했던 안전 시설, 제도의 확충과 의무화
2. 사망 사고시 과실에 따라 처벌 강화
3. 시설 확충과 처벌 강화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변화

이렇게만 정리해도 세가지인데 정말 아무 효과도 없어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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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9:16:29

그럼 제가 다시 묻고 싶은게 정말 저 예방책이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거 같으신가요?
제가 말한 세가지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더 낮추거나 출입제한을 하든가.
불법 주정차를 완전히 근절시키게 스쿨존내 견인을 의무화 하거나.
안전요원 의무 배치보다도 저 법이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더 도움 될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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