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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문신제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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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6:58:31


문신이 낙인이라도 되나 왜 지원해주는지 세금 남아도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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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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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59:01

돈이 많아 감당이 안되서 이런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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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59:17

돈도벌고 문신도 지우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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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59:32

음 저 진지하게 정권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네요. 세금이 아까운데로 나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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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0:03

나도 지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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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0:19

지가 똥문신한거를 왜 남이 지워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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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1:33

그분들이 실세로 자리잡긴한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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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3:02

이게 다 여성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위한 문통의 배려인데 왜 다들 뭐라고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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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4:16

별걸 다 지원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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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4:17

진짜 지원해주는거면 사대박이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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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4:25

이건 또 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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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5:32

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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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6:31

주작아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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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7:08:20

전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아 창조경제랑 지하경제 활성화 하는건데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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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08:24

판박이로 청구하고 입싹하면 개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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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10:15

뭔가 이상한데.. 진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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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12:06

세금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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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12:28

별걸 다 지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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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15:15

민주당도 찍으면 안되겠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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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15:18

 내 세금...ㅠㅠ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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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18:20

 | https://m.insight.co.kr/… 인사이트 뉴스긴 한데 없는 말은 아닌거같네요 2014년부터 진행한 내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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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1:14

2014년이면 박근혜 시절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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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3:34

 2014년때부터 하던걸 현정권이 욕먹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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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8:07

아무튼 다 문재인 잘못 아닙니까? 야당으로서 잘 막았어야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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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4:22

ㅋㅋ재밌네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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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5:18

성매매자랑 성매매 피해자랑 다른 범주같은데요 ㄷㄷ 국가법령센터에 검색해보면 성매매자 매수자와 성매매 피해자는 구분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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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53:15

성매매자(파는 이)는 전부 피해자로 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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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05:03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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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모든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에 들어가는건 아닌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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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7:26:42

댓글들 뻘쭘 ㅠㅠ

돌아오시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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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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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31:43

지금 정부건 지난 정부건 이건 말도 안되는 정책. 남여 다 해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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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52:33

우습네요 이번 정권이랑 민주당 뚜드려맞는게 점점 가짜뉴스나 맥락없이 이은 정보들로 장난질도 교묘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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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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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7:56:20

저게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페이크뉴스는 아니지 않아요? 본문 자체에서 현정권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어느 정권에서 했건 말도 안되는 정책인데 정책 자체를 가지고 까야 맞음. 이걸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현정권에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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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59:04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진영논리는 구분되어야... 페미니즘 정책은 특정 당과 정권의 근본적이고 고유한 기조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도 문제고 수단 문제라 윗분들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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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04:20

현실: 놀랍게도 반정도 인신매매성(마이킹받는 경우) 성매매로 시작하는 사람은 강요에 의해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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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08:33

만약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했고 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빠져나와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하는게 '세금 아까울'정도로 의미없는 정책인가요? 정말로?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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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17:00

네 정말 10원도 아깝습니다. 문신이란게 왜 보조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이죠. 문신 있다고 못사는건가요? 문신있다고 그사람이 성매매 여성이란걸 증명해주나요? 국가가 보조해줄게 따로 있는거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게 따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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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30:46

문신이 있는게 자기 삶과 행복추구를 위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지우고싶을수 있죠.

당장 공무원임용불가 및 직업선택에 있어 차별받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기타 사회적 시선들이 곱지 않을텐데 그걸 굳이 계속 새기고 있기 싫을수 있겠죠.

당장 다른 조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몸에 큰 문신 새긴 사람이랑 없는 사람중 하나를 여친이나 결혼상대로 선택할때 전자 택하실수 있으시다면.. 그 10원도 아깝다는 생각, 저도 좀 공감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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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35:58

저도 문신 했다가 갑자기 취업 욕구 샘솟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하나요? 저는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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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39:03

여성 보편에게 다 주어지는것도 아니고 성매매여성을 사회적약자로 보니까 나오는 정책인건데..
굳이 약자가 아닌걸 안타까워 하실 필욘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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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43:02

모든 성매매 여성이 문신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결국 개인이 선호에 따라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의 책임도 오롯이 개인에게 있는 거지 그걸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도대체 문신이랑 성매매랑 무슨 상관관계인지요.

모든 성매매 여성이 문신을 한다(X)
모든 일반여성은 문신을 하지 않는다(X)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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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37:23

지우고 싶을수 있는걸 왜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일반인이 나 취업 안된다고 국가에 문신 지워달라고 지원금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적 보상도 지원되고 무이자로 대출도 시켜주는데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있으면 자신이 지워야죠 왜 사회적 약자처럼 국가가 지원해주냐는거죠. 저는 문신 지우지 말란적 없습니다. 어린아이도아니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그걸 왜 우리세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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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42:51

사회적 약자로 볼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는거군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등 여러 청년 지원사업도 다 그런 차원의 배려에서 출발하는건데 다 없애야겠군요. 대체 님한테 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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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40:35

범법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게 더이해가 안가네요. 범법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시니 뭐 어쩔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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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31:52

자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매매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에서 사회와의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 제외하곤 다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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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8:40:16

범죄자는 인간도 아니란 그런 생각을 하는건 자유겠지만
헌법은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앗아갈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헌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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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47:33

비자발적으로 말려들어간 사람이면 아깝지 않은데 자의로 시작한 사람이면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는거지만 세금 한 푼도 아깝다는 의견도 저는 납득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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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21:23:54

네 정책의 정당성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호/오만을 따지는거라면 저도 그럴수 있다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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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8:53:57

사실 이건 어느 정권에서건 논란이 될 내용이긴한데..

현정권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분들 계시네요ㅋ 그분들에겐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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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9:01:34

솔직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얼마나 몸만 축내고 저소득층이길래 지원해야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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