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순위 
성매매 여성 문신제거비 지원
 
  1965
Updated at 2019-12-10 16:58:31


문신이 낙인이라도 되나 왜 지원해주는지 세금 남아도나보네


57
Comments
1
2019-12-10 16:59:01

돈이 많아 감당이 안되서 이런걸 하나

2019-12-10 16:59:17

돈도벌고 문신도 지우고 개꿀

2019-12-10 16:59:32

음 저 진지하게 정권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네요. 세금이 아까운데로 나가는거 같아요

2019-12-10 17:00:03

나도 지원 좀

2019-12-10 17:00:19

지가 똥문신한거를 왜 남이 지워주나...

2019-12-10 17:01:33

그분들이 실세로 자리잡긴한듯ㅎ

2019-12-10 17:03:02

이게 다 여성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위한 문통의 배려인데 왜 다들 뭐라고하시는거죠

2019-12-10 17:04:16

별걸 다 지원해주네

2019-12-10 17:04:17

진짜 지원해주는거면 사대박이네요ㄷㄷ

2019-12-10 17:04:25

이건 또 뭔...ㅋㅋ

2019-12-10 17:05:32

쥑이네

2019-12-10 17:06:31

주작아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ㄷㄷ

Updated at 2019-12-10 17:08:20

전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아 창조경제랑 지하경제 활성화 하는건데 ㅎㅎㅎㅎ

1
2019-12-10 17:08:24

판박이로 청구하고 입싹하면 개꿀ㅋㅋㅋ

2019-12-10 17:10:15

뭔가 이상한데.. 진짠가요

2019-12-10 17:12:06

세금 살살 녹는다

2019-12-10 17:12:28

별걸 다 지원하네

2019-12-10 17:15:15

민주당도 찍으면 안되겠군 이제

2019-12-10 17:15:18

 내 세금...ㅠㅠ

OP
2019-12-10 17:18:20

 | https://m.insight.co.kr/… 인사이트 뉴스긴 한데 없는 말은 아닌거같네요 2014년부터 진행한 내용이라고...

2019-12-10 17:21:14

2014년이면 박근혜 시절이긴 하네요.

2019-12-10 17:23:34

 2014년때부터 하던걸 현정권이 욕먹는 현실

2019-12-10 17:28:07

아무튼 다 문재인 잘못 아닙니까? 야당으로서 잘 막았어야죠 ㅉㅉ 

2
2019-12-10 17:24:22

ㅋㅋ재밌네요 상황이

2019-12-10 17:25:18

성매매자랑 성매매 피해자랑 다른 범주같은데요 ㄷㄷ 국가법령센터에 검색해보면 성매매자 매수자와 성매매 피해자는 구분되어있는데

2019-12-10 17:53:15

성매매자(파는 이)는 전부 피해자로 본다고 하네요

2019-12-10 18:05:03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모든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에 들어가는건 아닌거같은데요

Updated at 2019-12-10 17:26:42

댓글들 뻘쭘 ㅠㅠ

돌아오시죠 ㄷㄷㄷ

1
2019-12-10 17:27:31

2019-12-10 17:31:43

지금 정부건 지난 정부건 이건 말도 안되는 정책. 남여 다 해주던가

2019-12-10 17:52:33

우습네요 이번 정권이랑 민주당 뚜드려맞는게 점점 가짜뉴스나 맥락없이 이은 정보들로 장난질도 교묘해지고

2019-12-10 17:54:22
Updated at 2019-12-10 17:56:20

저게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페이크뉴스는 아니지 않아요? 본문 자체에서 현정권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어느 정권에서 했건 말도 안되는 정책인데 정책 자체를 가지고 까야 맞음. 이걸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현정권에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늘

2019-12-10 17:59:04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진영논리는 구분되어야... 페미니즘 정책은 특정 당과 정권의 근본적이고 고유한 기조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도 문제고 수단 문제라 윗분들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Updated at 2019-12-10 18:04:20

현실: 놀랍게도 반정도 인신매매성(마이킹받는 경우) 성매매로 시작하는 사람은 강요에 의해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4
Updated at 2019-12-10 18:08:33

만약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했고 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빠져나와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하는게 '세금 아까울'정도로 의미없는 정책인가요? 정말로?

OP
3
2019-12-10 18:17:00

네 정말 10원도 아깝습니다. 문신이란게 왜 보조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이죠. 문신 있다고 못사는건가요? 문신있다고 그사람이 성매매 여성이란걸 증명해주나요? 국가가 보조해줄게 따로 있는거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게 따로 있는거죠.

Updated at 2019-12-10 18:30:46

문신이 있는게 자기 삶과 행복추구를 위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지우고싶을수 있죠.

당장 공무원임용불가 및 직업선택에 있어 차별받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기타 사회적 시선들이 곱지 않을텐데 그걸 굳이 계속 새기고 있기 싫을수 있겠죠.

당장 다른 조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몸에 큰 문신 새긴 사람이랑 없는 사람중 하나를 여친이나 결혼상대로 선택할때 전자 택하실수 있으시다면.. 그 10원도 아깝다는 생각, 저도 좀 공감할 수 있겠네요.

2
2019-12-10 18:35:58

저도 문신 했다가 갑자기 취업 욕구 샘솟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하나요? 저는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안되나요???

2019-12-10 18:39:03

여성 보편에게 다 주어지는것도 아니고 성매매여성을 사회적약자로 보니까 나오는 정책인건데..
굳이 약자가 아닌걸 안타까워 하실 필욘 없을것 같네요.

2
2019-12-10 18:43:02

모든 성매매 여성이 문신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결국 개인이 선호에 따라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의 책임도 오롯이 개인에게 있는 거지 그걸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도대체 문신이랑 성매매랑 무슨 상관관계인지요.

모든 성매매 여성이 문신을 한다(X)
모든 일반여성은 문신을 하지 않는다(X)

OP
2
2019-12-10 18:37:23

지우고 싶을수 있는걸 왜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일반인이 나 취업 안된다고 국가에 문신 지워달라고 지원금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적 보상도 지원되고 무이자로 대출도 시켜주는데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있으면 자신이 지워야죠 왜 사회적 약자처럼 국가가 지원해주냐는거죠. 저는 문신 지우지 말란적 없습니다. 어린아이도아니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그걸 왜 우리세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Updated at 2019-12-10 18:42:51

사회적 약자로 볼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는거군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등 여러 청년 지원사업도 다 그런 차원의 배려에서 출발하는건데 다 없애야겠군요. 대체 님한테 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OP
2
2019-12-10 18:40:35

범법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게 더이해가 안가네요. 범법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시니 뭐 어쩔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Updated at 2019-12-10 18:31:52

자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매매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에서 사회와의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 제외하곤 다 아깝습니다

Updated at 2019-12-10 18:40:16

범죄자는 인간도 아니란 그런 생각을 하는건 자유겠지만
헌법은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앗아갈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헌법으로요

2019-12-10 18:47:33

비자발적으로 말려들어간 사람이면 아깝지 않은데 자의로 시작한 사람이면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는거지만 세금 한 푼도 아깝다는 의견도 저는 납득이 가네요.

2019-12-10 21:23:54

네 정책의 정당성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호/오만을 따지는거라면 저도 그럴수 있다곤 생각합니다

2019-12-10 18:53:57

사실 이건 어느 정권에서건 논란이 될 내용이긴한데..

현정권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분들 계시네요ㅋ 그분들에겐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Updated at 2019-12-10 19:01:34

솔직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얼마나 몸만 축내고 저소득층이길래 지원해야하나 싶은데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