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법이나 정책이 100퍼센트 목적을 달성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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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1:15:00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저희 직장에선 남녀 모두 어떠한 페널티,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음
근데 가만 보면 원하지 않은 곳, 힘든 곳으로 인사이동되면 튈려고 많이 쓰임..(남녀 모두)
물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있을수 있고
실제로 다른 법, 정책도 100퍼센트 수혜자가 있을 순없고 피해보는 사람, 헛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입법취지가 맞다면 상관없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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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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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이 된 사건도 그렇고 사실 불법 주정차가 제일 큰 문젠데 그건 곁다리가 된 느낌. 결론적으론 학교 주변 교통량 자체를 줄일테니 실제적으로 효과는 있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