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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한 공포는 사법체계 불신이 뿌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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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1:29:30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주장을 보면 결국 이 문장으로 수렴을 하더라구요

'아무리 운전자가 억울해도 10대0 받는게 쉬운 줄 아냐'

보행자 갑툭으로 벌어지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찬성 측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미연에 방지가능 또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참작이 되어 법적용 대상 아니다

반대 측은 홍정욱 딸처럼 마약 3kg 밀수에 벌금 17만원 내는 천룡인들이나 참작이 되지 서민들한테도 융통성이 발휘가 잘 되겠냐

결국 보면 법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더 앞서 기소를 하는 검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신뢰가 없어서 문제 아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각종 고무줄 판결, 등등 사람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지 않다면 애초에 반대가 나올 이유가 없는 사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악인 상황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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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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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1:29:55

홍정욱 얘기는 튀어나올 이유도 없고, 그냥 교통사고 자체가 100:0 진짜 잘 안주긴 하죠

2019-12-11 11:30:26

전 근데 사법체계에 불만이면 사법당국의 판결을 욕할일이지 벌써부터 악법이니 운전자가 똥 밟았니 민식이가 고라니니 하는 의견들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제가봤을땐 그냥 또 진영논리로 끌고와서 싸우는거라고 확신하네요 그 시점과 시기가요

OP
Updated at 2019-12-11 11:32:45

네 저도 솔직히 처음 불지핀 사람들은 그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이 이걸로 포탄 맞기 전까지는 민식이법 통과에 위아더월드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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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1:42:34
 애초에 몇몇 악질 커뮤니티 말고는 법 조항 해석에 대한 불신과 다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 우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누구도 먼저 언급하지 않은 타 커뮤니티의 고라니라는등의 저급한 얘기를 끌고오는게 더 진영논리를 투사하는 것 같아요.
 법은 허점이 대부분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해 논의하는게 잘못은 아니죠.
2019-12-11 11:31:31

저는 확률에 기반한 사람인가 애시당초 100% 혹은 0%의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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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1:33:37

트루-베이지안 ㄷㄷ

2019-12-11 11:35:57

거기 거 숫자나 셀줄 아는 프리퀀티스트들도
pdf 자체는 적분해서 1일 지언정 어느 포인트가 1이나 0이 되는건 매우매우 어렵죠..

2019-12-11 11:36:46

어제 상관 계수부터 해서 빵빵 터지시는듯...ㅋㅋㅋㅋ

2019-12-11 11:49:08

전 이번 법 시행되면 오히려 무과실 판정 비율 늘어날 듯 싶습니다.

기존엔 무과실 주장하려면 합의 포기해야하고 유죄 나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보험사끼고 합의해서 벌금으로 퉁치다보니 무과실이 안 나오는건데

이번 법안에선 합의고 뭐고 최소 집유 1년 반 정돈 될텐데 이러면 무과실주장해서 끝까지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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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2:02:57

성범죄 형량 올리니까 무죄 많아졌다던 얘기랑 비슷하져....

2019-12-11 12:07:36

스쿨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늘어나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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