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한 공포는 사법체계 불신이 뿌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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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1:29:30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주장을 보면 결국 이 문장으로 수렴을 하더라구요
'아무리 운전자가 억울해도 10대0 받는게 쉬운 줄 아냐'
보행자 갑툭으로 벌어지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찬성 측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미연에 방지가능 또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참작이 되어 법적용 대상 아니다
반대 측은 홍정욱 딸처럼 마약 3kg 밀수에 벌금 17만원 내는 천룡인들이나 참작이 되지 서민들한테도 융통성이 발휘가 잘 되겠냐
결국 보면 법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더 앞서 기소를 하는 검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신뢰가 없어서 문제 아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각종 고무줄 판결, 등등 사람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지 않다면 애초에 반대가 나올 이유가 없는 사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악인 상황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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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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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얘기는 튀어나올 이유도 없고, 그냥 교통사고 자체가 100:0 진짜 잘 안주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