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확정

판사복불복인듯

그때 담당 검사가 이거갖고는 기소 안하는게 낫다고 했네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이정도면 무혐의 한다고. 근데 폭언 및 폭행으로 해서 보통 잘 안나오는 실형이 나왔었네요 ㅋㅋ

실제로 남성이 처음에는 절대 접촉 없었다 라고 주장하다가 영상 확인후 접촉은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라고 진술을 바꿨고 이부분이 판결에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아닌게 싶네요.

논쟁거리가 될만한건 이제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가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으로 판결이 정해져서되느냐?인것과 처음에는 벌금 300만원 선고였는데 남성이 죄를 인정하지않는단 이유로 징역 6개월로 형랑이 커졌다는점인거같구요.

거짓말 탐지기엔 증거효력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없을걸요

거짓말 탐지기 증거효력은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도가 90을 넘기는지라 결정적 증거로 이걸로 유죄다는 아니지만 안써도 정황증거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도 있고 판사들 참조는 하겟죠 이건은 남자가 술몇잔 마신 상태 진술번복 cctv 거짓말탐지기 그래서 유죄로 본듯.. 진실은 모르지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4#_enliple 이거 보세여 결정적 효력은 없지만 정황이나 진술의 신빙성으로 참조합니다

흐음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언이 증거효력을 갖는 것이지 결과 자체가 능력을 갖진 않네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갈린거지 피고인은 결과 후에도 범죄여부를 부인하니 상관 없는건데...
그런데 판례가 결과 자체를 진술신빙성의 탄핵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니 이건 또 논쟁적이네요. 논리상으로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 글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구요.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