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동 O호세요? 임대 사시는 분에겐 커피 안 팝니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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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뿐 아니다. 임대 세대 주민은 단지 카페도 이용할 수 없다. 한 주민은 “카페가 생겨서 커피를 사러 가니 몇 동 몇 호냐 물어보고, 임대에 계신 분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MBC에 말했다. 다른 입주민은 차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것도 황송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다”고 했다. 메세나폴리스는 2019년 11월 유튜브 ‘워크맨’ 배달 알바 편에서 또 한 번 논란을 모았다.
“행복주택 입주민이 왜 헬스장 오나요?”
최근에는 단지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임대 세대 주민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월22일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등 일부 시설이 먼저 개장했는데, 분양주택 입주민들은 “우리만 쓰기에도 벅차고 좁다”는 반응이다. “행복주택 입주민까지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행복주택 입주민에게 “나중에 등록 기간을 알려주겠다”고 공지했다.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막히자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민원을 냈다. 공사는 한 달간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공문을 세 차례 보냈다. 법 규정상 행복주택 입주민도 단지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서 행복주택을 살 때 관련 지분도 함께 샀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당시 행복주택을 포함한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시설 면적을 계산했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비를 마치고 3월쯤 행복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0~15%인데, 10~20%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10%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5%포인트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다. 임대 가구 비율이 늘면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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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천박 그 자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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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몰수했으면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