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된 검사들 ㄷㄷ.jpg

서울과 지방이라서가 아니라 지검 차장과 지청장이어서 그런걸로 압니다

아하 지청장이 지방 검찰청 제일 윗선 직급이 아닌가보네요

지청장보다는 지검장이 높네요.

형식적으로는 그러겠죠.
하지만,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많고, 내용적으로는 재판 등에서 더 따져봐야죠.
그간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인사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네요.

살아있는 권력만 다루니까 문제 아닐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많네요.

박근혜 탄핵도 옳은 탄핵이라고 안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고 박근헤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기소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성에 안찰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대대적인 인사보복으로 수사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짓은 절대 안하겠다고 적폐청산하겠다고 나온 정부가요.

100퍼 동감

야당은 안 거드렸다는게 무슨 기준이죠?
어디까지 하면 건드린거고 어디까지가 안 건드린건가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여당 수사하는 검사는 무조건 보내버릴 선례가 생긴거고
박근혜 때 우리 사회가 배운 건 제왕적 권력에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는 건데 일개 대통령 판단으로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도대체 변한 게 뭐죠?

김성태와 함께~~
취업청탁 출출발~~~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건데 일개 대통령 판단으로 맘대로 할 수 있죠.
검찰이 적법하다는 핑계 하에 계속 저딴 정치질 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적법한 인사권 활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죠.

개인적으로 문재인 현재 하는 거 맘에 안들지만 검찰은 정말 멍청하게 본인들 무덤 계속 파고있는 거 같네요. 뭐 검찰 개혁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잘 된 일인 것도 같지만..

나경원 김성태 장제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등
하나라도 수사 진척이 비슷하면 모르는겠는데...
하는척이라도 할테니 다루기야 다뤘겠죠.
하는척만 좀 하다 기소까지 한참 걸리니까 문제고.

아예 누구 취업청탁은 공소장부터 저렇게 쓰고
국회선진화법은 수사는 하는지도 모르겠고
음주운전은 기소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