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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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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8:28:33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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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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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8:34:39

    결국 잘못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되네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민주당이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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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8:36:52

    민주당이 엄한 욕만 먹었네 ㅋㅋ 까는 분위기 편승해서 논점 흐리기하던 진중권이나 안철수 같은 자칭 합리혁신들은 어떤반응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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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8:38:34

    결국 범법자를 고발하려다 졸렬하다고 욕먹은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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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8:38:18

    치졸하다고 한게 잘못이었네요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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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20:04:07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해도 그걸 집권당이 고발하는건 촌극이었다는 생각밖엔 안듭니다.

    2000년 당시 '바꿔'로 대표되는 낙선운동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범법행위인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민사회의 모든 움직임을 위법이라는 이유로 가로막는일이 '민주'당이 취할 자세는 아니죠.
    선거법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 약자한테는 위반으로 걸고, 강자한테는 위반이어도 눈감는 일이 태반이란걸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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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02:57
    바로 검찰 고발은 이상하다고 보고 좋은 선거문화인지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여야 서로 다 고소고발하잖아요.
    우리편인데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뻔히 저쪽 정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을 포함해서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시대에 무슨 시민단체라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막말로 저기 주옥순이도 시민단체를 꾸려가잖아요.

    이런 것이 정 싫다면  법개정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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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20:11:56
    정치판 한두해 구른게 아닌 양반의 사설을 시민사화의 비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긴 어렵죠.
     
    경향은 지면 빌려주고 저인간은 입을 대신해주는걸로 짜고 친겁니다. 한국 신문사들이 자주 하던짓이고 이번에도 별 탈 없이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입'이 실수한거 데스크가 체크 못 해서 삐끗해버린거죠.

    개인 SNS도 아니고 메이저 일간지 지면에 들어간 글에다 약자라고 해주기도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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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8:55:10

    임미리가 범법이라고 해도 우선 선관위가 나설 일이지 사설 나오자마자 선관위 판단도 안 기다리고 검찰 고소한 건 치졸한 거 맞죠. 선관위 판단 나오고 고발했으면 이 정도로 난리 안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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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01:50

    공단이 신문의 칼럼을 편파적이라고 고발했다는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선관위 유권해석은 항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 해석을 근거로 옳은 방식이냐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위기까지 가게 만든 그 발언만 떠올려도

    어제 선거법 고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임미리가 누구 편이었고 어디에 몸 담았다며 트집을 잡는 여당의 입장을 보니 깝깝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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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04:56

    저건 대놓고 선거법 위반이고 정확히 선거법 위반의 주체는 경향신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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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08:38

    대놓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정당으로 알려진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의 주체를 정확히 경향신문과 임미리 교수로 정하고 이 신문의 칼럼이 남의 편이라는 이유로 고발하면서 언론과 글을 쓴 이에게 압박을 넣으려고 했다는게 대놓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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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13:21

    아니 남의 편이고 자기 편이고 따질 것도 없이 저 칼럼이 대놓고 선거법 위반인건데 리버럴이 법을 봐준다는 뜻이 아니라면 고발이 성급할 수는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관위 유권해석 후 시정명령 거절시 고발이 진행되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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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14:19

    고작 신문의 칼럼이 자기 편이 아닌게 못마땅해 법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정당이 고발한다는게 전 웃기다는거고 님은 아니라는거라고 봐도 될까요. 거기에 절차적으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실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애초에 이 고발 자체가 포장이 어려운 발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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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17:15

    이상한 프레임 짜시는군요.
    자기편 아니라서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서 고발한겁니다.
    자기편 아니라 고발한거면 조롱을 샀던 한달 뒤 대한민국을 쓴 그 분은 몇백번 고발당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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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20:05

    프레임을 만든 집단은 따로 있는데 제 글이 프레임 짜는 글이라 하셔서 의문이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선거법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준법정신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아닌 분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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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20:11

    그건 뭥미님의 그냥 사견일 뿐이고 저는 다른 예시까지 들었는데 왜 자꾸 동치시키시나요?
    누군가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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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21:35

    예. 억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굳이 더 얘기해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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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22:15

    네 다음에 그런 억지로 타인을 깍지 말아주세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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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25:16

    감정이 섞일만한 글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그랬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음을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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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30:16

    저 역시 그냥 저 칼럼이 너무 대놓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글일뿐이었는데 감정이 나왔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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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11:46

    임미리, 경향건은 민주당을 특정했으니 그당 의원들 및 당이 특정된 것이고, 칼럼에 썼다는 자체부터 능동,계획적인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노무현 건과 다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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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17:22

    노무현 탄핵 왜 됐는지 기사라도 찾고 오세요. 열우당 특정해서 지지한건데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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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23:38

    의도성,계획성이 노무현때는 해당 안 되었네요.
    님이 그 전문 올렸으면서 그건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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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27:27

    후보 특정도 판례에 나오는데 모르셨어요? 기사, 판례 확인하는 성의정돈 갖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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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29:26

    판례 확인했고,다시 한번 봐서 의도성,계획성을 언급한 겁니다.
    예의가 정말 없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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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33:21

    헌재가 후보 특정성 포섭해야한다고 써놨는데 의도성 계획성(이것도 기자회견에서 공개지지한 노무현과 신문지면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만 가져오시면 뭐합니까.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거에 불과하죠. 다시 말하지만 잘못된 사실 지적하면 잘못된 사람 만드는 풍토는 익숙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예의 언급할 생각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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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43:44

    취사선택을 한 거 같네요. 

     

    별개로, 예의 문제는 제가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고 보네요.

    이전 대화에서 님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거고요.

    님은 성의이야기 해놓고서는 예의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나요? 님이 한 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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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2-14 19:50:05

    네, 저는 판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기분나쁘셨으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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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19:17:27

    예. 열우당 지지를 바랐던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탄핵 소추까지 간 일인데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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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21:34:29

    어제는 분명 선거법위반 맞다는분 한분도 못봤고
    꼭 명시적이지 않아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걸
    기본전제로 깔고서 욕먹은거 같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인정은 없이 원래 민주당의 태도만
    비판한거처럼 말하는건좀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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