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8조 위반

저건 대놓고 선거법 위반이고 정확히 선거법 위반의 주체는 경향신문이죠.

대놓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정당으로 알려진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의 주체를 정확히 경향신문과 임미리 교수로 정하고 이 신문의 칼럼이 남의 편이라는 이유로 고발하면서 언론과 글을 쓴 이에게 압박을 넣으려고 했다는게 대놓고죠.

아니 남의 편이고 자기 편이고 따질 것도 없이 저 칼럼이 대놓고 선거법 위반인건데 리버럴이 법을 봐준다는 뜻이 아니라면 고발이 성급할 수는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관위 유권해석 후 시정명령 거절시 고발이 진행되었어야죠.

고작 신문의 칼럼이 자기 편이 아닌게 못마땅해 법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정당이 고발한다는게 전 웃기다는거고 님은 아니라는거라고 봐도 될까요. 거기에 절차적으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실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애초에 이 고발 자체가 포장이 어려운 발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프레임 짜시는군요.
자기편 아니라서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서 고발한겁니다.
자기편 아니라 고발한거면 조롱을 샀던 한달 뒤 대한민국을 쓴 그 분은 몇백번 고발당하셨어야죠.

프레임을 만든 집단은 따로 있는데 제 글이 프레임 짜는 글이라 하셔서 의문이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선거법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준법정신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아닌 분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뭥미님의 그냥 사견일 뿐이고 저는 다른 예시까지 들었는데 왜 자꾸 동치시키시나요?
누군가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없을겁니다.

예. 억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굳이 더 얘기해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그런 억지로 타인을 깍지 말아주세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감정이 섞일만한 글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그랬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음을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냥 저 칼럼이 너무 대놓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글일뿐이었는데 감정이 나왔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임미리, 경향건은 민주당을 특정했으니 그당 의원들 및 당이 특정된 것이고, 칼럼에 썼다는 자체부터 능동,계획적인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노무현 건과 다른 건데요.

노무현 탄핵 왜 됐는지 기사라도 찾고 오세요. 열우당 특정해서 지지한건데 뭐가 다른지

의도성,계획성이 노무현때는 해당 안 되었네요.
님이 그 전문 올렸으면서 그건 모르시나요?

후보 특정도 판례에 나오는데 모르셨어요? 기사, 판례 확인하는 성의정돈 갖춰주세요.

판례 확인했고,다시 한번 봐서 의도성,계획성을 언급한 겁니다.
예의가 정말 없으시군요.

헌재가 후보 특정성 포섭해야한다고 써놨는데 의도성 계획성(이것도 기자회견에서 공개지지한 노무현과 신문지면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만 가져오시면 뭐합니까.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거에 불과하죠. 다시 말하지만 잘못된 사실 지적하면 잘못된 사람 만드는 풍토는 익숙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예의 언급할 생각 없으니까요.

취사선택을 한 거 같네요. 

별개로, 예의 문제는 제가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고 보네요.

이전 대화에서 님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거고요.

님은 성의이야기 해놓고서는 예의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나요? 님이 한 말이 있는데요.

네, 저는 판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기분나쁘셨으니 죄송합니다.

예. 열우당 지지를 바랐던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탄핵 소추까지 간 일인데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