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feat. 한문철변호사

대책도 없이 처벌만 강화한거 때문에 처음부터 악법이라고 말한건데.
이제 방법은 누군가 억울하게 피눈물 흘려봐야 법수정하겠죠.그동안은 그남 피하는게 최선인데.아이들 통학시킬 부모님들이 문제.

스쿨존에 자동차를 아예 없애야 할듯.

애들 통학시키면서 무단정차하는 부모들 차부터 다 없애야함

오늘 스쿨존 피하려고 출근길에 10분이나 돌아갔네요.

???: 고심 끝에 학교 주변 도로를 없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전에 어무니랑 차타고 가다가 초딩 자라니 칠뻔해서 첨으로 초딩한테 쌍욕했었는데..

지금 집 아파트 정문, 후문 전부 스쿨존 해당 ㅜ

작년에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고 했다가
세랴에서 욕먹었었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되었어야
했을법이죠..
졸속추진해서 악법으로 남게될겁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하냐니까 안그랬으면 유튜브와 홈페이지 다 박살났을거라는 변호사님 말이...현실이네요

광기는 피하는게 맞긴 한데 ㅠ

스쿨존진입하면 엑셀떼고 그냥 기어가는수준으로 가도 과실있는건가요?

민식이법 이전에도 판례들 보면 자동차와 보행자(사람)은 대등관계가 아니라서, 신뢰원칙 적용 잘안하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밑, 횡단보도(보행자측 적색) 일 때 빼고는.. 사람 신뢰하면 안됨.

특히 아이들인 많은 스쿨존은 더더욱.. 아이들 행동 예측 안되니..

여튼 스쿨존 통과할때는.. 더욱 각별하게 도로, 인도 스캔하면서 통과하고, 그림자라도 보이면

걍 멈추고 가는 수 밖에.. 속도문제가 아님.

운전이라는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죠
법안 추진될때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런 의견들을 짐승 취급,냉혈한 취급,심지어 그쪽 세력들이라면서 매도하기 바빴던것도 사실이죠
아마 무조건 개정 될거라 생각하지만 개정전까지 억울한 피해자들 많이 생길거 같네요

한문철 전문가이긴 하지만 소신이라기 보다는 건바이건으로 눈치 보면서 입 털더라구요

전 이거 재고해야된다고 말했다가 거의 사패 취급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강호동에 빙의해 살기로 했음

민식이 부모님 비롯해서 피해아동 부모들 방패삼아

인기 끌만한 법안 졸속으로 상정한걸로밖에 안보임

당시 언론들은 누구하나랄것 없이 전문가 + 법조항 언급하면서 문제 없다고 하고, 한문철 저 사람은 케바케 예시 위주로 언급하면서 문제라고 하는. 결국 서로 답 정해놓고 자기 논증만 강화하는 수준이죠.  중간이 없다보니 대체 어디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진짜 정신나간법인게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 불법주차 혹은 적재물, 가로등으로 인한 시야감소로 일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주차 및 시야감소가 될만한 것들을 없애거나 고쳐야되는게 먼저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