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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feat. 한문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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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25 17:06:15

 

 

그냥 스쿨존 통행금지법이네요


블랙박스 때문에 공갈단 거의 없어졌는데

 

스쿨존에서 자동차를 노린 공갈단 다시 생길수도 

 

그냥 조심하면서 들어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심각한 길 ㄷㄷ

 

 

 

피할 수 있는분 손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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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25 17:05:28

    네이버 네비게이션에 얼릉 스쿨존 회피기능 생겼으면..

    Updated at 2020-03-25 17:09:22

    대책도 없이 처벌만 강화한거 때문에 처음부터 악법이라고 말한건데.
    이제 방법은 누군가 억울하게 피눈물 흘려봐야 법수정하겠죠.그동안은 그남 피하는게 최선인데.아이들 통학시킬 부모님들이 문제.

    OP
    1
    2020-03-25 17:08:38

    저 법 만드신분들은 운전기사가 운전..

    Updated at 2020-03-25 17:10:17

    법만드신분은 음ㅈ...

    1
    2020-03-25 17:20:23

    당시에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면 냉혈한 취급 받았죠. 저야 뭐 차도 없고 운전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라서 상관 없긴 한데 이제부터는 각자도생 해야겠네요. 주정차를 뿌리뽑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텐데 왜 굳이 운전자를 골로 보내려는지 여전히 이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청원 등에 업고 미완성 법안을 후다닥 처리해버린 상황도 이해 불가능..

    Updated at 2020-03-25 17:24:34

    세랴에서도 적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인기좀 끌거 같으니 법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고민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 통과시킨거죠.

    2020-03-25 17:28:32

    당시 세랴에서도 한문철 변호사가 과장한다고 까였던 기억이..

    Updated at 2020-03-25 17:52:35

    그때 당시 반대하던 분들이 정치적 문제로 반대하는거라는 프레임 때문에 더 심하게 욕먹었죠.

    1
    2020-03-25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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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17:13: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3-25 17:17:53

    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2020-03-25 17:10:59

    스쿨존에 자동차를 아예 없애야 할듯.

    애들 통학시키면서 무단정차하는 부모들 차부터 다 없애야함

    2020-03-25 18:03:53

    교사들도 도보 출근 시켜야

    Updated at 2020-03-25 17:14:55

    오늘 스쿨존 피하려고 출근길에 10분이나 돌아갔네요.

    1
    2020-03-25 17:14:04

    ???: 고심 끝에 학교 주변 도로를 없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03-25 17:14:10

    2년전에 어무니랑 차타고 가다가 초딩 자라니 칠뻔해서 첨으로 초딩한테 쌍욕했었는데..

     

    2020-03-25 17:16:09

    지금 집 아파트 정문, 후문 전부 스쿨존 해당 ㅜ

    2020-03-25 17:19:39

    작년에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고 했다가
    세랴에서 욕먹었었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되었어야
    했을법이죠..
    졸속추진해서 악법으로 남게될겁니다..

    OP
    2
    Updated at 2020-03-25 17:22:38

    왜 지금에서야 말하냐니까 안그랬으면 유튜브와 홈페이지 다 박살났을거라는 변호사님 말이...현실이네요


    광기는 피하는게 맞긴 한데 ㅠ

    2020-03-25 17:26:25

    스쿨존진입하면 엑셀떼고 그냥 기어가는수준으로 가도 과실있는건가요?

    2
    Updated at 2020-03-25 17:36:34

    아이를 보고 서서 정차하고 있더라도. 아이가 달려와서 차에 박으면 과실이 잡힙니다.
    실제로 접촉이 없어도 급정거에 아이가 놀라 넘어져서 다쳐도 과실이 잡힙니다.

    2020-03-25 17:45:46

    서있는데 과실잡히는건 좀 심하네요..

    Updated at 2020-03-25 17:51:53

    이게 말도 안되는거 같지만 기존에 사고 케이스를 보면 아파트내에서 퀵보드나 자전거 타고 놀던 아이를 보고 정차한 차량에 아이가 달려와 박았는데도 과실이 잡힌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2020-03-25 17:53:16

    생각보다 많이 심하네요 ㄷㄷ

    2020-03-25 18:56:27

    와 ㄷㄷ

    2020-03-25 17:29:47

    민식이법 이전에도 판례들 보면 자동차와 보행자(사람)은 대등관계가 아니라서, 신뢰원칙 적용 잘안하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밑, 횡단보도(보행자측 적색) 일 때 빼고는.. 사람 신뢰하면 안됨.

    특히 아이들인 많은 스쿨존은 더더욱.. 아이들 행동 예측 안되니..

    여튼 스쿨존 통과할때는.. 더욱 각별하게 도로, 인도 스캔하면서 통과하고, 그림자라도 보이면

    걍 멈추고 가는 수 밖에.. 속도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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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3-25 17:43:17

    운전이라는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죠
    법안 추진될때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런 의견들을 짐승 취급,냉혈한 취급,심지어 그쪽 세력들이라면서 매도하기 바빴던것도 사실이죠
    아마 무조건 개정 될거라 생각하지만 개정전까지 억울한 피해자들 많이 생길거 같네요

    Updated at 2020-03-25 17:35:46

    한문철 전문가이긴 하지만 소신이라기 보다는 건바이건으로 눈치 보면서 입 털더라구요

    OP
    1
    2020-03-25 17:36:23

    눈치볼만하죠 지금 말하는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메뚜기떼처럼 몰려다니는데

    2020-03-25 17:40:11

    팰리세이드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에 유리한 쪽으로 이래저래 잘 바꾸더라구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전 그 뒤로 조금 저 사람 말 걸러 듣는 편입니다

    2020-03-25 17:37:04

    전 이거 재고해야된다고 말했다가 거의 사패 취급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강호동에 빙의해 살기로 했음

    2020-03-25 17:46:31

    민식이 부모님 비롯해서 피해아동 부모들 방패삼아

    인기 끌만한 법안 졸속으로 상정한걸로밖에 안보임

    2020-03-25 17:56:37

    당시 언론들은 누구하나랄것 없이 전문가 + 법조항 언급하면서 문제 없다고 하고, 한문철 저 사람은 케바케 예시 위주로 언급하면서 문제라고 하는. 결국 서로 답 정해놓고 자기 논증만 강화하는 수준이죠.  중간이 없다보니 대체 어디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1
    2020-03-25 18:20:07

    진짜 정신나간법인게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 불법주차 혹은 적재물, 가로등으로 인한 시야감소로 일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주차 및 시야감소가 될만한 것들을 없애거나 고쳐야되는게 먼저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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