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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국인 자가격리 이탈시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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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2:37:29

 

뒤늦게라도 법을 강화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외국인 말고 자국민도 자가격리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요새는 국내 확진자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외국인에게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느낌.

(실제로 어제 확진자 104명 중 57명 해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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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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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3-26 12:45:03

    아래 글에도 댓글 남겼듯이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및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또다른 페이즈 시작인듯한데.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 조차 단호한 대처를 하는데 어영부영하다가는 사태가 악화될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일은 못해서 당하니 타이트하게해서 잘 막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현명하고 단호한 대처로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2
    2020-03-26 12:41:39

    유학생 및 해외 장기 체류 귀국자들도 강제출국 시켰으면... 법으로 불가능한건 알지만, 격리이탈시 10년간 여권효력 중지 같은거 때리고 치료비 전액 구상권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2020-03-26 12:48:06

    자국민도 벌금 천으로 늘렸을겁니다.

    1
    2020-03-26 12:49:28

    벌금보다 여권 무효화가 더 직빵일 듯.. 벌금은 나 안 내 하고 쌩깔 수도 있으니까요.

    1
    2020-03-26 12:48:39

    유학생 및 교민 등 내국인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 및 여권 무효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및 향후 입국 블랙리스트 등재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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