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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별 지급을 할거면 아예 하위 10%만 줘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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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0:30:14

70%에 지급하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있을텐데 말이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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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30 10:31:07

    하위 10퍼센트는 지나치게 적지 않을까요 ㄷㄷ

    OP
    2020-03-30 10:32:12

    물론 그렇죠.
    선별 적용 의미가 있으려면 저게 의미가 있는거 아니냐
    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좀 극단적 숫자로 적었네요

    2020-03-30 10:32:55

    근데 10퍼센트만 주면 90퍼센트가 반발할거라
    70퍼센트 주고 30퍼센트에게 욕먹는 선택지를 고른거 아닐까하는 킹리적 갓심이.. 흠..

    Updated at 2020-03-30 10:32:08

    어차피 선별을 하는 시점에서 행정력 낭비는 기정 사실이죠 .. 까보는 대상이 10%는 아니니깐 

    OP
    2020-03-30 10:33:03

    10% + 행정비용이면
    금액이라도 아끼지만

    70% + 행정비용이면
    100% 랑 얼마나 차이날지...

    Updated at 2020-03-30 10:34:06

    뭐 이러면 복지예산은 10 or 100이죠. 뭐 우리나라 100% 지급한다고하면 반대 엄청날듯 

     

    저번에 아동수당도 70% 준다고 했다가 90%까지 올린걸로 아는데 70%라는 숫자가 많은 거 같으면서도 그 커트라인에 걸친 사람들은 적다고 할 수 있을듯

    2020-03-30 10:34:06

    아니 그냥 다 주고 세금을 차등으로 걷으라고..

    2020-03-30 10:34:10

    총선이 코앞이니...

    2020-03-30 10:34:19

    총선 고려해서 70% 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여.. 저 70% 기준은 무엇인지,,

    2020-03-30 10:34:31

    본문내용처럼 차라리 하위 30퍼센트로 기준을 잘라서 주거나 신혼부부나 아이 몇명이상있는 가구 등 정말 선별적으로 주는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70%라는 애매한 수치로 커트라인을 자른다면, 솔직히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너무 애매한 수치로 나와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상급식은 차상위계층 처럼 정말 선별적으로 제공된 복지죠. 근데 이건 70퍼센트니까 정말 어떻게보면 우리집빼고 다 받을수도있는거라서 그런거같아요.

    2020-03-30 10:35:16

    중위값보니 70퍼가 이상하진 않네요

    2020-03-30 10:35:54

    이렇게 가면 기본소득 못받은 사람은 세금 더 내는 거 확정 아닌가요?

    2020-03-30 10:36:09

    애초에 소득 관련해서 너무나 편법과 꼬여있는부분들이 많아서 저런 애매한 기준은 오히려 반발을 부르기 쉬운데..

    특히나 보험료 장난질 치는건 너무 많이 봐와서 제대로좀 고민해서 정책 냈으면 좋겠네요. 70프로 주면야 받는 70프로 국민들은 당연히 좋을테니 정치적으로도 이득볼게 뻔하긴 한데 너무 속보이는..

    2020-03-30 10:37:59

    차라히 중위소득 50%면 반땅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70%는 아리까리함...뭔기준으로 70%인건지.... 0% or 50% or 100%중에 하나가 나았을거 같네요

    2020-03-30 10:40:46

    중위소득의 150%로 계산해서

    전국민의 70%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2020-03-30 10:42:22

    아 맞다 알고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이게 핵심을 잊고 사족에 메어있는 제 모습같네요ㅋㅋㅋ

    2020-03-30 10:40:23

    그런데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고, 넣고 하는 데 행정력이 더 많이 소비된다. 또 두 번째,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돈이 없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력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득기준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곧바로 인터넷 들어가면 저희들이 확인해드릴 수 있고요. 

    ---
    그나마 소득기준만 잡는 경우는 행정비용이 그나마 적은거 같긴하네요.
    목적성이 경기 부양에 있다보니 지원 대상이 넓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OP
    Updated at 2020-03-30 10:41:30

    아 딱 소득기준만 잡나보군요...

    그래도 신청하고 뭐하고 할때 부대 행정소요가 없을리가 없을거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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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10:41:11

    70%라는 애매한 기준이라면 저는 하위 30%만 주는게 더 맞다고 보네요.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 살리기 보다는 소비진작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치중되어있다고 보고 그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상황에서 하위 70%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내수진작이 목적이면 100% 지급이 맞고, 취약계층 지원이면 70%보다는 내려야 한다고 보고...

    OP
    2020-03-30 10:42:31

    공감합니다.

    본문에야 오버해서 10% 썼지만,

    현실적으로 30% 정도가 맞겠죠

    2020-03-30 10:41:23

    근데 지역화폐 아니고 현금이면 별로 효과없을거 같은데...

    2020-03-30 10:44:57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확정된건가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금액만 있고 화폐가 뭔지는 안나와있어서..

    현급 지급이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Updated at 2020-03-30 10:49:43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별말이 안보여서 현금인가 해서요.

    2020-03-30 10:52:42

    아근데 경기도가 지역화폐면 이것도 지역화폐일수도...?

    1
    2020-03-30 10:53:18

    처음부터 얘기 나오던게 지역화폐긴 한데, 혹시 또 모르긴 하죠 현금으로 줄 수도.

    근데 현금으로 주면 좀 많이 잘못된 것일듯.

    2020-03-30 11:34:50

     소득기준은 그래도 이미 체계가 있으니까, 특히 중위소득의 150%는 OECD 기준이기도 하고 이미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있으니 행정력이 즉각 대응할수있는 기준이긴 하겠죠

    또 정부의 논리는 전부다주면 일단 기재부에서도 돈 너무 많이 든다고 반대하니 선별로 가는게 부담은 덜한데, 특히 소득분위 상위층은 단순 금액지급의 소비전환율이 낮고 지급안하니만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빼는거같더라구요

    추후 있을 증세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지출을 오히려 더 줄인다는거죠. 전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어차피 보편적 지급은 안될거같았음..

    2020-03-31 06:34:10

    갑부의 백수 자녀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소득이 없어 받는 구조면 ㄷㄷ하지 않나요.

    그래도 실제 소득이 적고 힘든사람에게 돌아갈수 있으니 찬성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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