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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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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2:06:42

다주면 : 포퓰리즘이다.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도 주는게 맞냐?

일부만 주면 : 나는 왜 못받냐?

전 다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이거 딱 무상급식이랑 비슷한 전개인데...
결국에는 누더기되는게 당연한 수순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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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30 12:09:09

    글쓰신분도 그래도 100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인데, 정치에 있어서 ‘그나마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게 맞다고들 다들 얘기하시면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가불기라는 단어만 반복되는게 좀 아쉽습니다.

    2020-03-30 12:09:12

    그렇다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 = 선별하는데 드는 인력 시간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기준도 불명확할거라 논란될 것이 뻔하니..

    50%나 70%나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0-03-30 12:09:57

    개인적으로 무상급식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급식 당시 기존 혜택을 보던 사람은 차상위계층같이 소수의 마이너한 극빈층위주였죠. 근데 전체로 확대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같은 경우는 70% 국민 절반 이상 대다수에게 주는거죠. 근데 나머지 30%는 못받는다는건데, 개인적으로 70%라는 수치가 진짜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려면 아예 반대로 30%위주로 더 많이 혜택을 주거나 아이가 있는 집 등에 큰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OP
    2020-03-30 12:13:10

    제가 비슷하다고 느낀건 그냥 단면적인 거에요. 선별적 복지냐 - 보편적 복지냐

    디테일은 당연히 다르죠 ㅠㅜ

    2020-03-30 12:09:59

     

    사대박

    5
    Updated at 2020-03-30 12:12:55

    다줌 -> 베네수엘라 그리스 

    많이 줌 -> 왜 나만 안주냐 

    조금 줌 -> 왜 나는 안주냐 (feat. 나보다 잘사는거같은 옆집 놈은 받던데)

    안줌 -> 정부는 뭐하냐 

    2
    2020-03-30 12:11:30

    그런 걱정 보다 야당이 빠른 시간 안에 통과 시켜줄지가 의문입니다.

    2
    2020-03-30 12:28:35

    뭐든 야당 탓 하는게 가장 비겁한거라고 보네요. 야당을 거수기 쯤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거죠.
    정작 여당 필요한건 제 1야당 패싱하고 진행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이럴 때만 야당 탓하는 집권당이라면 정말 비열한거죠.

    8
    2020-03-30 12:11:42

    차라리 하위 30을 주지 하위70이면 그냥 100하는게 여론적으로도 나았을듯

    1
    Updated at 2020-03-30 12:13:23

    저도 이 분 말에 동의


    하위 30을 준다면 전적으로 동의

    70하려면 100하는게 나음

     

    그냥 내 돈 뺏어서 남 주는 느낌임.

    2020-03-30 12:13:24

    신뢰가 떨어졌다고 볼수도 있죠. 세금이 깨끗하게 운영됐다면 국민여론도 반겼을거고 알아서 하겠거니하겠지만 세금관련 일만 터지면 하는소리가 어디다 쓸려고?하는 반응이니

    2
    2020-03-30 12:19:10

    신뢰 보다는  야당의 존재 때문에 그나마 통과 가능한 안을 만들거라고 보네요.

     유승민 같은 인간이 절대악 운운하면서 정부안을 막을 것이 뻔하고 그나마 연론조사상 높은 쪽을 택한 거라고 봅니다.

    긴급지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도 없고요.

    천조국이나 일본 발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저기까지 가는 것도 힘겨웠다고 보고요.


    2020-03-30 12:25:06

    야당을 설득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70프로는 어느정도 감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민여론이 또 갈리는건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죠. 세금이 여태까지 투명하게 운영되었다면 국민들이 어느정도 인정해줄텐데 불신이 쌓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ㅠ

    6
    2020-03-30 12:18:58

    70% 주면 저는 못받겠지만 

    그래도 당장 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못받아도 그럼 된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왜 나는 못받지 하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좀 놀랍기도 하고 

    참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1
    Updated at 2020-03-30 12:35:15

    1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 더 늦기기전에 이번 지원금으로 자녀있는 분들, 생계힘든분들 잠시나마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서서히 지원책을 금전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행 할 듯하니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끼 먹기 힘들어서 힘든 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Updated at 2020-03-30 12:30:45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 라는 부분.. 당연히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주는게 맞는 정책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봐도 그 기준에 명확한 근거나 형평성은 없이 댓글다신 분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줘라.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020-03-30 12:39:57

    그 명확한 근거라는게 모두를 만족 못 시켜요 

    당장 월세도 못내는 사업자도 많은데, 당장 월급도 안나오는 직장인이 많은데 

    모두를 설득하고 만족시켜가며 어떻게 살립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여유있는 사람들도 살아가는거죠 

    100% 지급하면 만족할까요? 아뇨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100이든 70이든 50,30이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저는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03-30 12:42:56

    100프로 하면 모두가 만족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건데 왜 꼭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을 전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형평성의 기준보다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단 뭐라도 하는게 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020-03-30 12:46:15

    100%가 조금 나은 선택이라는건 K님 의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저처럼 안받아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안받고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전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게 님 기준에 형평성에 맞는거지 모두의 형평성에 맞는건 아니에요 

    Updated at 2020-03-30 12:49:43
    1. 그 말씀하신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는 사람의 기준이 70프로가 된다는게 형평성이 맞는게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인지.
    2.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분의 형평성이라는게 일방적인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두가지에 대해 더 여쭙고 싶네요.
    Updated at 2020-03-30 12:55:32

    어느 누구도 몇%가 맞다는 근거는 못내죠 그럴 필요도 없구요 

    이건 사회적 합의이지 수학이 아니니까요 

    부의 재분배 같은 거창함은 아니고 내가 다소 여유가 있고 사회 대다수가 힘들다면 내몫을 희생해도 좋다는 정도네요 기계적 형평성보단 실질적인 형평성을 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0-03-30 12:59:01
     저는 숫자적인 형평성에 가까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을 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불만이 있는것이고, 김빨밀란님은 표현하신 실질적인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저와 의견이 다르신 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검빨밀란님이 그랬다는건 아니고, 항상 세매 정치 관련 의견에서는 '그래도 차악이 났다' 혹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택하는 부분에 있어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했던거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보여 대댓글 달아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0-03-30 13:05:58

    K님 본인 의견은 이성적이고 다른 의견은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안그래요. 그 이성적 판단의 기준도 다 다르니까요 

    저는 내가 잘 살아도 다른 분들이 힘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그게 곧 내가 힘들어 지는 거라 생각하는거고 그러면 당장 내가 내는 세금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게 나한테도 나은거라 생각하니까요 

    지금 당장 뭐야 나는 못받네 하는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감정적인거 같아요 

    2020-03-30 13:12:40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물론 절대 그럴리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 100만원이 저에게 오든말든 상관없이 어떠한 부분이 맞는가를 고민해보고 나온 의견입니다. 아마 못받겠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구요. 뭐 이부분은 꼭 저를 지목한건 아니실거라 생각하구요.
     사회적 합의라는 일방적인(?) 동의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부분이 저는 형평성과 이성적이라는 단어와 이미 거리가 생겼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Updated at 2020-03-30 12:54:10

    검빨님의 형평성 기준도 모두의 기준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금은 모두가 납세자이고 게다가 제외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 모두에게 줘야죠

    2020-03-30 12:55:10

    네 제 의견도 모두의 기준은 아니죠 

    결국 무수히 많은 의견이 있을거고 다 만족은 못시켜요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기엔 당장이 급한분들이 많고 

    저는 다소 아쉽지만 지금의 지원 방식에 찬성 하는거구요  

    2020-03-30 12:22:07

    경제 안 어렵다고 한 적도 없었겠다 다들 다주자고 하는 참에 아예 기본소득 가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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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12:27:10

    제 짧은 생각으로는 70:30으로 나눈 이유가,30은 절대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득구간으로 나눈거는요.

     

    - 100한테 다 지급한다 : 그래도 상위 30은 지지하지 않는다.

    - 하위 30한테만 지급한다 : 가운데 40이 돌아설 수 있다.

    - 하위70(이말도 이상하네요. 상위 30을 제외한)에게 지급한다 : 가운데 40의 지지를 얻는다. 상위 30은     이러나 저러나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니 저러니 정치는 참 어려운거 같네요. 다만 오직 저 상위 30한테만 추 후 세금을 더 징수해서 추경 예산을 매꾼다는 생각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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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12:37:57

    지난 대선 때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높았고 평시에도 민주당이 고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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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3-30 17:01:04

    J. Pastore님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이분했을때 고소득층에서 민주당, 문재인 지지율이 더 높아진지 꽤 됐습니다

    최상위 몇퍼센트면 모를까 적어도 상위 30% 내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을거에요

    상위 30%는 정부 지지안하는 사람들이니까 버리는거다. 그래서 자기 지지할 사람들한테만 돈 주는거다 라는 얘기는 이전에 대구 사람들은 정부 지지 안하니까 정부가 버리는거다. 라는 황당했던 주장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보는...
    그럼 100% 다 지급하면 전부 자기 지지하게 하려고 돈 푼게 되는건가요?

    심지어 말씀드렸듯이 구도가 바뀐지 꽤 된 상황인데...

    1
    2020-03-30 12:27:54

    가불기라고 체감하는게
    받으시는 부모님이 70%는 많다고 좌파 정책이라고 하시고
    못 받는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생각없어서...

    주위 분위기에 따라 체감이 많이 다르시지 않을지

    3
    2020-03-30 12:34:16

    이번 사안이 가불기라기 보다는 항상 여당이 뭘 해도 가불기였죠

    2020-03-30 12:41:39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는게 어차피 쉴드치는 입장에서도 각 상황마다 다른 논리로 쉴드치는건 마찬가지죠.

     

    가불기를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어느 집단이든 전체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현 야당의 정권들에서도 가불기로 까는건 마찬가지였죠. 다만 그들은 대부분 더 안좋은쪽으로 선택했기에 더 욕먹어 쌌던거고...

     

     

    2020-03-30 13:04:07

    동의합니다

    Updated at 2020-03-30 12:45:55

    70이 낫냐 100이 낫냐 문제는 그 30%안에 내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문제인듯

     

    내돈 떼어가서 왜 주냐는 논리는 국가 예산을 쓰는 의미가 없는 말인거같은데 간간히 보이네요.

    2020-03-30 12:52:03

    왜 하필 70으로 자른건지는 야당의 목숨건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최대치를 추측해보니 70이 한계더라.. 라는 결론에서 나오지 않았을지 뇌피셜 끄적여봅니다.

    2020-03-30 12:53:01

    다주면 안됨..

    2020-03-30 12:57:58

    개인적으론 가불기라는 표현이 더 가불기로 느껴지네요

    2020-03-30 13:04:43

    무상급식도 지금 보니 그냥 가불기였을뿐이네요. 그때 왜 악써가며 보편적복지를 주장했던건지 회의가 듬..

    1
    2020-03-30 18:22:06

    코로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정책이어서

    부의 재분배에 의미있는 도움을 주는 정책도 아닌데

    굳이 상위 30프로는 지급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돈풀기로 한것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했으면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상위 30프로 배제한것도 아쉬운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뭘 해도 깔놈들이라 가불기라는 말은 세랴에 있는 저포함 민주당에 비판적 성향 회원들에 대한

    맹목적 비난 아닌가요?

    OP
    2020-03-30 18:47:59

    의도는 정치권, 언론에서의 반응을 염두하고 작성한건데 지지자까지 넓혀 생각하면 불쾌하실 수 있겠네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2020-03-30 19:24:10

    아닙니다 저도 까칠했던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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