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DB손해보험, 13년 뒤 소송 '억대 빚'

숨겨져왔던게 나오는거죠 그 유튜브 하는 변호사분이 나선 사건이나 이거나 하루이틀 있어온 일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의 경우 공익 법무관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공익법무관들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이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쪽이기는 한데(지금도 되게 선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의무교육 과정에서 사법제도나 재판의 의미 같은 것들을 지금보다 더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소장 받으면 처박아놓고 공소장 오면 냅두고 소환장 와도 신경끄고... 사실은 삶에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건인데 말이죠

이 사건은 보험사가 역겨운게 소송거는 본인들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상대방이 말한마디 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 한되는걸 알고도 상대방이 무지해서 그걸 못하길 바라고 소송 걸었다는게 너무 더럽네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담당자는 그냥 일괄로 소송 넣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돈 받을거 있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사정은 모를 경우가 많고 그걸 마냥 다 포기하는 게 꼭 정당하지도 않으니까요.

채권관리해곤 입장에서 시효관리는 기본중에 기본이라....알고넣은거일 확률이 99%는 넘을듯요 거기다 법무사도 넣으면서 한번 확인하니...

시효 생각은 당연히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적으로 생각하면 시효가 도과한 채권을 청구한다는 게 반드시 부도덕한 일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다 추측이라 좀 애매하긴한데 저도 시효완성채권 청구하는게 부도덕하는거라곤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쟤네가 시효완성된거가 100%지는걸 모르는애들도 아니고 상대쪽 상황 다 파악하고 이제 미성년자 막 벗어났고 법리판단 하기 어려울거 같으니 걍 비용 좀 난린단 생각으로 넣었을거란 생각 밖에 안들어서요...

눈감으면 코베이는 세상이긴하죠. 그래서 더 x같고 슬프고 복합적이네요. 농담같은 막말로 진짜 혁명 마렵다...ㅠㅠ

이의신청만 하고 본안소송은 불출석해서 원소 승소된것 같네요
재판 출석하라고 몇번은 송달이 갔을텐데 이의신청만 하고 아무것도 안한것 같네요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이의제기한 거면 보험사 입장에서 본안의소 넣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랬나보네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아래 댓글 달아주신 내용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사정이 참 안타까운 거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