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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몰빵할 때부터 결말은 예정되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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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27 02:25:57


일자리를 찾아온 지방 인구의 유입과 서울 위주의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보급과 강남개발, 그리고 거기서 부를 축적한 재벌 기업들과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재투자.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구 많아지니 당연히 도로, 철도 많이 깔리고, 광역 지하철에 문화/의료/편의시설 몰빵.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을 비롯해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는 또 죄다 서울에 있고 이제 세계에서 탑3에 드는 공항까지 가까이 있죠.

이게 누군가에겐 악순환, 혹은 선순환이 되어 계속 서울/수도권은 지방의 인구와 부를 흡수하고 어느덧 나라 절반을 삼켰구요. 불과 50년만에 3분의 1수준이던 서울/수도권이 드디어 올해는 50% 넘겼습니다. 애초에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들이나 기후, 사막같은 지형을 제외하고 인구의 20%가 수도에 그리고 50%가 수도권에 모여사는 나라는 흔치 않죠. 수도권이 차지하는 GDP 규모는 이미 50%를 훌쩍 넘었구요.

지방에 가면 집을 두채나 세채, 많게는 대여섯채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도 서울에 남으려 전세를 얻고 안되면 월세로라도 서울에서 버티려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에 내려보내도 여전히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좋은 시설과 병원들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서울 아파트 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고 강남불패, 나아가 서울불패는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이 거리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주거지를 정비해도 이미 서울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은 도시가 될 지언정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진 않습니다. 서울에 가지 못한 사람들,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만 남은 도시들이 되어가죠. 광역시들마저도 서울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안 되니까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 지금의 시스템과 인프라 발전을 이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당겼을지도 모르나 덕분에 아직도 1980~90년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시설과 문화를 향유하는 지방 군소도시들과 읍면리들이 남았습니다. 반면 지방의 희생을 통해 서울은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경기도 전역을 서울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 뭔가 하겠다는 것은 서울 인구를 경기도로 분산시키는 정도이지 그걸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살리지는 못하죠.

이미 서울, 수도권 몰빵할 때부터 지방은 무너질 게 뻔한 노릇이었고, 이제 한 세대 정도만 더 지나면 정말 군단위는 존폐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결국 군간 통합 아니면 주변에 중소도시와 통합 밖에는 방법이 없죠.

애초에 균형이란 고려조차 하지않고 시작부터 꼬여버린 국가개발의 반작용이 커져갈 무렵 상상력이 풍부했던지, 아니면 현실직시가 남들보다 빨랐던지 어떤 바보 하나가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으나 사시 출신이 정작 그 중요한 관습헌법을 몰랐다는 슬픈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실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과밀화를 멈췄을지, 늦췄을지, 아니면 소용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뭔가 해볼만한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남은 건 30만 인구의 반쪽짜리 세종시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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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6-27 02:11:08

    킹습헌법은 역대급

    2020-06-27 02:15:01

    일단 국회부터 세종시 보내고 장기적으로 사립대들이라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함...

    OP
    Updated at 2020-06-27 02:21:46

    청와대,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 결정의 중요 근거라는데 국회를 내려보내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과 사실상 대치되죠 ㅎㅎ 그럼 국회의 이전이 개헌이 필요한 국민투표 사항인지, 국회 이전이 수도 이전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러 헌법 재판소 가야 됩니다 ㅋㅋ 물론 헌법에는 수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따라 국민투표 해야된다고 할테구요.

    3
    2020-06-27 02:28:44

    관습헌법은 진짜 사법부의 쿠데타인듯... 헌재도 정치적인 집단이니 국회에서 먼저 특별법 의결하고 압박하면 또 위헌 때리는 짓은 안하지 않을까요 ㅠㅠ 근데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 서울에 집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 별 관심도 없을듯...

    OP
    3
    Updated at 2020-06-27 02:32:50

    앞뒤 안 가리던 바보 노무현이나 가능했던 생각이지 이제는 누가 발의한다고 쳐도 당장 서울/수도권이 최대 지지기반인 민주당과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동조할리가 없죠

    2020-06-27 07:48:38

    이번 정부들어서 세종시도 집값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시세보시면 대부분5억넘고 10억우스워요.
    실제로 청와대 55프로의 다주택자들 대부분 세종시 한채씩갖고있고요

    Updated at 2020-06-27 07:59:44

    네 저도 고향이 대전인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 집중을 분산시켜 세종시가 더 비싸지고 더 확장돼서 제 2의 도시가 된다면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부산급 도시가 서울 부산 사이에 하나 더 생기는건데 인구 분산 효과만 해도 상당하겠죠.

    OP
    2020-06-27 09:02:02

    그래서 마지막에 세종시를 반쪽자리라고 한 겁니다.

    Updated at 2020-06-27 02:19:17

    개헌을 위해서는 200명이 필요하지만
    킹습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6명만 있으면 되쥬

    1
    2020-06-27 02:25:11

    관습헌법 드립은 역대급

    서울대부터 내려보내야..

    OP
    2020-06-27 02:27:46

    서울대는 당연히 이름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하고 서울대가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할 필요도 없는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려면 헌법에 서울대를 한국대로 바꾸고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 절차가 필요합니다.

    Updated at 2020-06-27 03:38:40

    농담 진지하게 받자면 세종대도 서울에 있고(?) 구 청주과학대 (현 교통대와 통합)도 증평으로 이전한 적 있고 하니 서울대 내려보내는게 이름 때문에 힘든건 아닐 거 같습니다. 그보단 정치인들 중 서울대 출신 카르텔 때문에 힘들듯...

    2020-06-27 02:38:05

    세종대가 서울에 있으니
    서울대가 세종에 있으면 폭풍밸런스ㄷㄷ해는 아니고ㅋㅋㅋ

    정독했고 모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바보의 정치적 이상은 전국적 단위로는 꽃을 피우는 단계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전국정당의 실적을 거두며 결실이 이뤄졌다기보다는 그가 그렇게도 평생 공들이던 지역의 점진적인 고사-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를 통해 이뤄져가고 있다는게 슬픈 역설이네요

    Updated at 2020-06-27 02:26:22

    국립대라도 일단 내려보내야 됨,..

     

    가능하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내려보내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을건데 사립대는 힘들것같고

    OP
    Updated at 2020-06-27 02:30:12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립대 다 내려보내면 서울 명문 사립대 입결만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망했어요 ㅎㅎ

    2020-06-27 02:36:11

     

     

    근데 만약에 서울대 내려보낸다고 하면 서울대 갈일도 없으면서 사다리 걷어찬다는 얘기 나올려나...

     

    서울대 재학생들은 반발 당연히 심하겠지만은

    2020-06-27 02:37:01

    사립도 사실 국가 예산 많이 받고 앞으로 저출산땜에 의존성이 더 심해질테니 압박하면 못할건 아니죠. 근데 일단 서울대랑 육사부터 치워야 그 다음이 가능할듯.

    3
    2020-06-27 02:43:20

    격하게 공감합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로 서울공화국이 완성된 순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나라의 여러 정책은 판가름이 난거죠. 저 수도이전 관련해서 사람들 반응을 봐도 뭐 별다른 잡음이나 반대 없었던것만 봐도 대다수는 이걸 원했구나 싶구요. 앞으로 이 수도권과밀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로 남을듯.

    2020-06-27 02:45:43

    이렇게 지속되다간 우리나라 안에서 큰 분열이 올것 같은 나쁜 예감이 듭니다.

    2020-06-27 02:46:27

    빠른 성장의 독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깉습니다.

    2020-06-27 02:46:40

     | https://www.sisain.co.kr/…

     | https://www.sisain.co.kr/…

     

    이젠 멈출 수 없는 기차 같아 보이기도..


    2020-06-27 03:27:01

    아.. 공감합니다. ㅜㅜ

    2020-06-27 04:42:12

    수도이전실패가 크게 와닿습니다ㅠ

    2020-06-27 04:54:49

     십분 공감합니다. 관습헌법으로 지방으로 수도 이전하는거 막았을때 사실상 모든건 끝났죠..

     

    2020-06-27 06:01:24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수도가 서울인게 관습헌법이라 지금이라도 이전하려면 개헌후에 가능하다는거죠?

    OP
    2020-06-27 08:56:13

    네 판결요지가 헌법에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 하려면 헌법개헌이 필요해서 특별법 등으로는 안된다는게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2
    2020-06-27 06:27:17

    그렇다고 하기엔 명박이때는 서울 부동산은 안정적이었죠. 물론 경제위기가 있었기도 했지만 이명박때 뉴타운 신도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린 영향도 있죠. 박근혜부터 금리를 너무 내리고 부동산 규재 완화로 물고를 튼건 있지만 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한게 단순히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라고 할순 없죠.

    재건축 재개발 틀어막고 공급이 없을거란 두려움을 시장에 안겨주고 주택임대사업사로 투기꾼들 양성하고 아니다 싶으니 1년만에 해택축소 코미가 따로 없는 정책이었죠.

    2020-06-27 07:51:28

    솔직히 부동산 오른건 이번 정부에서만 폭등이고 이번정부에서 21번 부동산정책 삽질해서 그런건데 구조적인문제때문에 어쩔수없다라는건 이해안가네요. 안그런 정부가 있었나요? 왜 노무현때랑 지금만 그럴가요? 두명만 같은 부동산정책하니까 그런거죠.
    수도권 집중때문에 집값오른다고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도 부동산투기판됐어요.

    OP
    2020-06-27 08:54:36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는 뉴타운 공급보다 외부적인 영향이 훨씬 강했죠 당시 100대 건설사에 45곳 정도가 법정관리 받거나 파산했습니다. 공공물량 늘어난 것 이상으로 민간 시장은 반토막 났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서울-지방단 격차는 심각히 벌어져있었고 이번 정부 들어 그 격차는 커진거지 정권과 상관없이 서울/수도권 과밀화는 늘 상수였습니다.

    2020-06-27 07:47:05

    지금 지방도 부동산 다 폭등이에요.
    세종시는 집값10억넘는 아파트도 많아졌고요.
    그냥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판됐어요.
    충청도 청주같은곳조차 너무 올라서 투기과열지구됐습니다.

    그냥 부동산정책21번이나 삽질크리 터져서 그래요.

    OP
    Updated at 2020-06-27 08:47:54

    문재인 정책 실패는 실패고 결국 지난 50년 동안 서울 중심으로 폭등한건 사실이죠. 이글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지방이 아무리 올라도 서울 못 따라오는 건 현실인데다 세종, 대구, 부산 등등 일부 광역시와 교통 요지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은 이미 하락세거나 보합에서 찔끔 거리는게 현실이죠

    1
    2020-06-27 09:05:39

     

    문재인정권의 최대잘못은 본인들이 할수없는것을 할수있다고 호기부린것인지 거짓말인지해서

    분노를 만든게 아닌가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회귀는 진리라고 보는 입장이라 불패신화가 공고해질수록 변화의 힘은 조금씩 만들어져간다고 보네요.

    디플레이션붕괴를 연준이 막은것이라면 필시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2차대전이후의 인플레이션용인책을 다시꺼내쓸것이기에 다음무브를 슬기롭게 준비하는것이 누구때문에 투기판되었네 분노를 쏟는것보다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06-27 09:09:58

    솔직히 이 나라는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 위헌 났을때부터 망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생각함...
    사회구조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서울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고
    그 결과가 인구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거죠.
    시간이 지나면 6-70%가 수도권에 살게 될거고 그러면 집값은 또 올라갈거고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출산율은 또 떨어지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늘어갈거고...
    망했어요.

    2020-06-27 09:59:23

    몰빵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오는 순간 회복 못하죠.

    국가는 수도권에 그리고 국민은 부동산에 몰빵한 대한민국 

     

    2020-06-27 10:00:21

     근데 지역 균등 발전은 헌법이나 법 조항에 없는건가요?

    2020-06-27 11:23:11

    뭐 중요한건 현재겠죠.


    1
    2020-06-27 14:07:06

    큰 흐름에서의 이 아젠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대전과 청주를 보면 정책실패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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