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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 인권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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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20:45:00

세랴엔 아무도 소식을 안 전하시는 것 같아서 글 써봅니다.

 | http://www.hani.co.kr/…

장혜영 의원 발의, 그 외 정의당 의원 5명 + 용혜인(기본소득), 강민정(열린민주) 권인숙, 이동주(이상 민주당)으로 10명 맞춰서 어제 발의되었네요.

당론으로 채택한 정의당 외에도 용기있게 나서준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권인숙 의원은 ‘오랫동안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극복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페북에 소회를 밝혔네요.

인권위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http://www.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성별 등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다양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포괄적 평등법으로 우리 헌법의 핵심인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 취지를 밝혔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미 발의 전부터 보수 기독교 단체들 중심으로 문자/전화 폭탄 등 조직적인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미통당은 보수 기독교의 지지를 저버리고 찬성할리는 없고, 성소수자나 간성을 빼자고 태클이나 걸겠죠. 그들을 빼는 순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배제되는 이들을 만드는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민주당의 결정만 남았는데, 이번 국회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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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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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20:47:16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의 차기 간판이 될 것 같네요.

    적어도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빨리 발의한 것은 매우 훌륭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기재위 들어갔던데 역량 잘 키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의당 특성상 기재위 들어가면 헛발질 할 가능성이 높을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OP
    2020-06-30 21:01:59

    그쵸. 진짜 열심히 일하시더라구요. 아마 기재위에선 확대재정무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처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나라에선 그런 포지션 국회의원 하나 기재위에 있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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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0-06-30 20:52:38

    박영선 과거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영상 등판하던데ㅋㅋㅋㅋ

    교회는 여러모로 참 ㅋㅋ 안믿는게 다행인 수준
    인류역사에서 도움된적이 몇번없을듯

    Updated at 2020-06-30 21:17:04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별금지법 내용에 혹시 종교도 들어가있다면

    이런 내용도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관념적인 문제를 차별할 시에만 처벌받는건가요?

    OP
    Updated at 2020-06-30 21:10:07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란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후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예컨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현재에도 부분부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인공고에 ‘비장애인만 지원 가능’ 등의 제약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다고 처벌받진 않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개별법을 더 포괄적으로, 더 단순하게 바꾸는 법일 뿐입니다. 장애인이며 성소수자이고 이민자인 사람이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개별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이죠.

    Updated at 2020-06-30 21:13:14

    아 표현은 아니고 사회 제도적인 내용이군요.

    포털검색으로는 찬성이나 반대로 한 쪽으로 치우친 내용들만 있어서 헷갈렸네요.

    2020-06-30 21:01:05

    혐오표현, 그리고 생계와 관련되었을 때나 상거래 관련 부분이 주일거 같은데요.

    2020-06-30 21:10:38

    혐오표현이라는 건 좀 포괄적이고 애매하네요.

    해당 종교인 중에서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아리송하네요.

    OP
    2020-06-30 20:58:12

    네 어차피 저 당은 따로 발의하더라도 성소수자 뺄게 100%라 그냥 보여주기에 불과하겠죠...

    2020-06-30 21:35:19

    ㅋㅋㅋ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2020-06-30 21:31:11

    당론도 아니고 의원 하나가 언플 날린 듯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 "동성애법이 웬말이냐" 문자폭탄에 어리둥절 통합당

    [...]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통합당 ‘당론’도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도 아니다”며 “헌법 기관인 개별 의원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검토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문자 폭탄이 날아들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다른 통합당 의원은 “이럴 거면 그냥 발의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

    2020-06-30 21:35:32

    여윾시 통합당이네요 ㅋㅋ

    2020-06-30 20:57:35

    기독교는 차별당해봐야 깨달을 듯

    2020-06-30 21:02:22

    ㄴㄴ가해자, 피해자(코스프레) 둘 다 잘합니다.

    OP
    2020-06-30 21:04:09

    저는 그런 함무라비식(..)에는 반대합니다만 기독교인인 우종학 교수님이 그런 상황을 가정한 글을 쓰셨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

    2020-06-30 21:12:20

    상대가 함무라비 만큼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함무라비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히틀러를 잡기 위해 처칠이 스탈린의 손을 잡은 것 처럼요

    2020-06-30 21:06:53

    국회 개원 초기가 최적이긴 한듯요.
    시간지나면 잊혀지니

    OP
    2020-06-30 21:11:47

    발의했다 생색만 내고 시간 끌어서 흐지부지하기 최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Updated at 2020-06-30 21:18:33

    기독교 등의 반발감수하더라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통과시키기에 최적이라는 의미였네요. 선거철되면 민주당도 통과시키기 부담스러울테니깐요.
    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국교가 기독교인 국가들도 있는 법인데, 한국에 없는게 이상합니다.

    OP
    2020-06-30 21:18:22

    아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저도 주목도 높이기에는 지금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걸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2020-06-30 21:13:08

    이거랑 페미니즘 엮어서 선동글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조만간 남초 커뮤니티에 어떤 글 올라올지 미래가 뻔히 보이더군요.


    매번 국회 개원하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교계의 악의적인 선동질에 막혀 좌초했었는데 이번엔 거기에 안티페미까지 합세한 모양세라 어떻게 될런지...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P
    2020-06-30 21:16:54

    직무 관련성 없이 특정 성별만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면 남성도 이득 아닌지... 안티페미 합세하는건 골때리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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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22:19:03

    뭘 알고 떠들겠습니까. 그냥 뭐든 가져다 붙일 핑계가 필요한거지.

    2020-06-30 21:13:10

    평등법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06-30 21:13:29

    킹종학 화이팅...

    2020-06-30 21:18:45

    근더 혐오표현을 혐오하려고 굳이 혐오표현을 쓰는건 노오력충 까려고 수저론 꺼내는 느낌인듯

    OP
    2020-06-30 21:22:33

    그런 일 너무 흔해서 이제 반쯤 해탈했네요...

    2020-06-30 21:23:32

    저두 머 근데 맨날 그래놔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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