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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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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11:49:43

는 공무원연금공단 전 CIO 이창훈 대표가 815머니톡에 나와서 이야기한건데.. 시간조정은 되있읍니다.

 

 

- 양도차익 과세를 안하는게 이상한것. 근로소득세는 그렇게 떼어가면서 밸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노동이 중요한것. 내가 일해서 돈 버는데..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값이 오른것. 내가 일해서 번것 뭐가 더 가치가있나?

 

- 세금도 부동산->자본 차익->근로소득세 순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한국은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자본차익, 부동산 순

 

- 대신 거래세는 엄청 떼어간다.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한다.거래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주나? 증권사의 매매수수료는 거의 제로. 하지만 거래수수료는 0.3%에서 0.25%로 줄였지만 그것도 엄청 비싼것

 

- 양도차익세가 선악의 관점이나 윤리적으로 볼떄 맞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갔을까? 거래세가 엄청 크거든. 이거 해봐야 거래세에 안되니까 세수부족.

사실 양도차익과세로 가는게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때 맞다.

 

- 그런데 시스템의 부족. 지금 양도차익과세는 엉터리. 종목당 이익난것에서 과세하니까.

금융소득 합산해서 손실난걸 퉁칠수 있게 해줘야 맞는것. 미국은 그렇게 한다.

우리도 시스템을 정비해서 합산과세로 해서 양도차익과세로 가는게 맞다.

그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인가? 거래비용은 적고 차액에 대한 과세나 보유 과세는 많게 해야 시장이 효율적이다.

 

- 왜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까? 내 생각으론 거래비용을 높여서. 집을 팔때는 양도 차익과세. 집을 살때는 취득세. 이거좀이상하지 않나? 내가 집사는데 왜 정부가..? 

 

- 보유세를 내는게 맞다. 그건 맞다. 어쨌든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내가 쓰니까. 근데 거래비용이 비싸게 받는건..

 

- 부동산은 양도차익과세를 올렸으면 취득세를 내리는게 맞다.

 

-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이 합리적인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것도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떄문. 

 

 

-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차익과세를 점진적으로 하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게 주가에 나쁜영향을 줄까?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소득이 있는곳엔 반드시 과세를 하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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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강 세랴에서 나온 이야기랑 비슷한듯.

카테고리가 애매하서 정치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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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1 11:50:51

    거래세는 반도 안낮추면서 양도세는 원천징수로 도입해버리려는게 문제

    2020-07-01 11:51:33

    저기서 나오는 퉁쳐질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이랑 배당금이겠죠?

    2020-07-01 11:52:57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2020-07-01 12:10:55

     부동산 보유세는 한참 더 올릴수있다고 보고 양도차익은 일시적으로라도 세율 인하해서 매도물량 풀어줘야 호가 쭉쭉 빠지긴 하죠 

    1
    2020-07-01 12:20:02

    - 세금도 부동산->자본 차익->근로소득세 순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한국은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자본차익, 부동산 순

    이거 레알...

    2020-07-01 12:59:08

    세금안내는 비율높다곤하는데 근로소득 세금떼가는게 다른거에 비해서 너무 큰거같더라구여

    2020-07-01 12:39:31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면 소득세를 올리고 자본이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낮추는 구조도 있으니까여

    2020-07-01 1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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