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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1년간 놀아도 돈이 계속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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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6:57:41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실업급여가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실직 당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자나요


그럼 1년동안 일자리가 안 구해지고 놀아도


돈이 계속 돈이 들어오나요?


그럼 그걸 악용해서 실업급여 타먹는 사람도 있을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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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5 07:04:16

150일로 알고있네요

2020-07-05 07:06:48

나이,고용보험가입 일자에 따라 120 - 270 수급받아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하면 회차별 28일 주기로 주는데 솔찍히 자판기수준으로 줍니다..가라거든요 딱봐도.ㅎ

2020-07-05 07:20:37

실직을 안당해도 주더라구요 정책이 굉장히 허술함 내 세금...

2020-07-05 07:42:41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취업원서를 내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형식적인거라 일 할 의지 없이 실업급여 타는 사람이 매우 많죠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Updated at 2020-07-05 09:03:38

1년동안 일 안하고 놀아도 돈들어올리가 없죠. 최대가 270일인데 그 270일간 수급받으려면 근속년수가 반평생 이상인경우가 대부분이고, 굉장히 안좋은 사정이 동반되어야하죠-업무중 부상이나 장애 등으로 아예 그 분야에 재취업하는게 불가능해진 경우 등- 일반적인 경우는 1회 120일이 끝입니다. 실직 당한게 아닌데도 타먹으면 3배(맞나?) 환수에 전과자 처리되구요.

당연히 실업급여가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액수냐면 그건 또 절대 아니니까.

근속인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폭넓게 존재하고, 특정 산업영역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 부침을 겪어 예상치못하게 특정직능, 지역의 구성원들이 몰락?해버리는 상황을 빚기도 하는데. 지역에 있어서 재난에 가까운 경기 경색이 벌어지기도 하구요.

이비용은 그런 분들이 사회에 연착륙할수 있게 하고, 지역경기의 완전한 몰락을 막을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석해야겠쥬.

2020-07-05 09:09:21

높은수준의 삶의질을 보장해줄이유가 있나 싶네요.

Updated at 2020-07-05 09:16:48

저도 그래야한다는 뜻으로 쓴건 아니구요. 그것 하나에 목을 맬만큼 대단한 수준이 아니니,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그조차도 안나오게 되는 장기실업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수급을 받는 동안 어케든 구직활동을 하는 행동 패턴을 선택할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2020-07-05 09:21:29

1년간은 아니지만(기간은 근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거저 줍니다.

 

본인의 의지로 인한 퇴사가 아니면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빙만 하면 되는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은 급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다 줄때까지 받는 사람은 없죠

 

부정수급이라면 모를까...


2020-07-05 09:30:02

일했어야 주죠

Updated at 2020-07-05 09:37:34

말씀하신대로 악용이라면 악용을 하는 사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당장 굶어죽지는 않을 정도로 급여를 주되 일정 시점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이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구요.

2020-07-05 10:45:23

1년은 아닙니다.

Updated at 2020-07-05 11:09:03

그래도 요즘엔 지급이 힘들게 부정수급이나 허위 원서 그거 커트하는 공무원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자발적 실업은 못받고. 원치 않는 비자발적 실업 그리고 상해로 받고 있는 돈 있으며안줍니다. 그리고 270일 받을려면 실업보험 최소 10년이상 가입에 나이가 50넘어야 가능하고 28일에 두번씩 구직활동 확인해가야 하는데 예전보다는 받기 힘들어지고 있죠

2020-07-05 12:12:09

고용보험 낸걸로 받는건데 악용이란 표현 적절치 않는듯
실업급여 받는사람 죄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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