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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범죄 인식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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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10:15:04

정확히 말하면 전 국민이 분노하고 법무부까지 직접 송환 요구했으니 한국 사법부의 성범죄 인식이라고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아니 이번 판결 옹호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아주 많으니 그것도 아니려나요.
여튼 세계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성범죄 그것도 아동 성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주 잘 체감하겠군요.
심지어 손정우 이 폐기물 잡는다고 온 세계가 공조해서 겨우 잡은건데.

영유아에서 신생아까지의 성폭행,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었던 역사상 최악 수준의 아동 성범죄 사건인데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생겼고, 반성문을 썼고 이따위 이유들로 송환은 안되고 최대치 형량은 커녕 감형을 시켜줬다구요?
피해자가 아동들이어도 가해자 생각은 참 많이 해주네요.
그냥 사법부와 이 판결을 옹호하는 인간들은 이 아동 성범죄 사건을 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거죠.
감히 성범죄의 위아래를 논할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어느곳에서도 가장 먼저 금기시되는 아동 성범죄도 이런 인식인데 다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할것도 못하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번 판결은 다시 아동 성범죄 저지르라고, 아 그럴수도 있지, 다음번에는 걸리지말고 더 교묘하게 잘해라 권장하고 응원해주는거랑 똑같죠.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게 뭐 비이성적이고 떼법이고 페미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그냥 그런 사람 하고말음.
처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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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7 10:09:58

법의 한계 얘기하려면 법정최고형이라도 때려야되는데 그것도 아니니 욕먹을수밖에

2020-07-07 10:10:32

국민여론 = 떼법
어처구니가 없음

Updated at 2020-07-07 10:11:43

이거 근데 재판이대로 끝인가요??
재심해야될거 같은데 미국 송환까지 다시 평가하고...재심으로 형량 엄청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Updated at 2020-07-07 10:18:07

송환 재판은 단심으로 항소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죄로 다시 해야할듯

1
2020-07-07 10:11:26

판검사하면 성접대고 성접대 하면 판검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사법부의 자존심까지 곁들여지니 

2020-07-07 10:11:27

그알에서 집유주고 이러니깐 나와서 n번방 인간들 어떻게 됐습니까?  

1
2020-07-07 10:11:36

프랭크 캐슬을 데려와야.....

6
2020-07-07 10:11:50

저도 엠팍 보고 오면 충격받는다길래 엠팍 다녀왔더니

손정우 한국남자면 까지 말라는 글 보고 충격먹었네요. 반페미에 자기 영혼과 뇌도 팔아먹었나 생각

2020-07-07 10:13:35

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인간들 아닌지

2020-07-07 22:41:41

그동네 맛탱이 간지 한참되다 못해 썩음

2020-07-07 10:12:07

자기일 아니니까 대충하는거죠

2020-07-07 10:12:43

법에도 눈물이 있다더니 있는 자들만을 위한 눈물이었음

2020-07-07 10:12:59

+로 전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그렇죠.
돈없고 만만한 경우에만 세게 때림.

2020-07-07 10:15:53

판사 논리나 취지는 알겠고, 이해하지만, 그에 맞는 처벌이 아니라서.. 갑갑..

4
2020-07-07 10:17:39

손정우 영상 다운받아서 수사받은 사람이 후기에서 담당 수사관이 “한국 남자들 다 야동 보는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해라”고 했다던데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ㅋㅋ

2020-07-07 10:20:52

그냥 성착취물과 야동을 구분을 못하는 거 같네여;미친..

OP
Updated at 2020-07-07 10:44:16

인식이 어떤지 딱 잘 보여주는 한마디인듯 합니다.

3
2020-07-07 10:20:10

예전 조두순 사건처럼 검사가 기소 잘못한거 아니면 법에 있는 처벌 받는거죠. 법정 최고형의 경우엔 초범이라 그렇게 주기는 판사도 힘들겁니다. 판례가 있다면 더 그럴거구요.

결국 판사도 판례와 법에 따라 하는건데 이건 의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는한 같은게 계속 될거라 봅니다. 쓸데없는 아청법으로 2d인권 챙겨주지 말고 일이나 하길...

 

2020-07-07 10:22:26

222222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동포르노 같은 거는 들고만 있어도 깜빵행 익스프레스 태워주는 특별법으로 조져야

1
2020-07-07 10:20:45

아닌게 아니라 지금이 딱 그 '떼법'이 필요해보이는 상황같군요. 무조건 엎어야죠

OP
Updated at 2020-07-07 10:43:57

비인륜적이고 유명무실한 판결과 법에 떼로 분노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비정상적인 나라 아닌지.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와 법에 충심이 있었고 신뢰를 줬다고 성범죄와 관련된거면 갑자기 합리적, 이성적 코스프레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0-07-07 10:40:48

합리를 요즘 국면에 치환해보자면 '공감능력부재'를 예쁘게 포장한 단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2020-07-07 10:27:22

와 정확하게 사건을 몰랐는데
저렇게 판결을 내다니 어이가 없네ㅡㅡ

2020-07-07 10:39:45

반성문은 외국도 쓰면 판결할때 고려하고 하나요? 이거 들을때마다 웃긴게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어이가 없음..

Updated at 2020-07-07 10:48:57

가해자 인권은 돈 있으면 참 잘 챙겨줌
한국법치는 사회 정의 구현이 우선인지 있는 자들을 수호하는 게 우선인지 모르겠음

2020-07-07 10:58:56

 그놈의 초범이 뭔지 

Updated at 2020-07-07 20:29:25

이런 정황이 차고 넘치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 덕분에 성범죄 형량은 끝없이 일률적으로 올라가고 

조명받지 않는 애매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억울하게 엄벌로 유죄를 받게 되네요. 

이 또한 한국의 성범죄 인식이 어떠한지 보여주는군요. 

적정형량이 차고 넘치는 최상위권 흉악범만이 성범죄 판결의 전부인가 봅니다

2020-07-07 22:44:26

 사실 단순 형량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자는건 웃기긴한데,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형편없음 진짜 너무너무...

그렇다고 형량을 갑자기 올리기도 힘들거고 으...

저런 흉악 범죄범은 국내 사법부가 장애인 관계로 미국으로 보내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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