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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보고 빡쳐서 본 국가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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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17:34:21

 | https://n.news.naver.com/…

04년 ~ 12년 8프로
12~ 18년 5프로 늘던거

3년간 8프로 올리고 여기다 뉴딜정책으로 돈 더쓴다함. 집권 말기때는 50프로 넘을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뉴딜정책은 최경환 초이노믹스보다 더한 짓같은데 똥을 치우라고 뽑았는데 부동산 가격폭등 부채비율 급등시키는 마법을 부리는중. 최경환 초이노믹스 한다고 할때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정권 4대강 욕하던분 맞죠?

코로나라고 하기엔 명박이는 금융위기때도 임기동안 부채율 3~5프로밖에 안올림

아니 증세없는 복지가능하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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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07-14 17:35:05

증세 '없는 복지'라고 예전 정부 까댔는데 더할듯요ㅋㅋ

2020-07-14 17:35:39

증세, 없는 복지라고 읽었어야...
그러지못한 저희가 잘못이죠...하ㅠ

1
2020-07-14 17:39:10

국가부채는 다른 선진국 대비 아직 꽤나 양호한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OP
6
Updated at 2020-07-14 17:40:50

당연히 양호하죠. 그런데 이전 정권들은 몰라서 부채끌어다 안썻을까요. 혼자 다끌어쓰고 성과없으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되죠.

무엇보다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다고 장담하던분이 국가부채 제일 많이끌어다 쓰는거보면 참

1
2020-07-14 17:48:35

해당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도 물건너갔죠. 다만 저정도 국가부채의 규모 자체가 위협적인건 아님. 그랬으면 일본은 이미 결딴났죠..

OP
2
Updated at 2020-07-14 17:58:26

저는 국가부채가 위협적이라 쓴적은 없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양호한건 분명하고요. 이번 정권이 남들 8년쓸걸 3년안에 결단내고 더쓴다는데 어이가 없을뿐이죠.

리먼사태때도 코스피 박살나도 이렇게 끌어다 쓰진 않았죠.

5
Updated at 2020-07-14 18:02:38

일본은 사정이 많이 다른게 대부분 연금충당 및 해외자산 구매에 대한 국채입니다.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일본이 우려는 하지만 크게 걱정안하는게

 

1. 엔화는 기축통화다

2. 일본의 국민성(때문에 연금 후려쳐도 가만히 있을거임ㅋㅋ by 일본정부)

 

인데 1번이 생각보다 크죠. 인플레 감안하고 막 찍어내면서 연금실질가치 떨어뜨려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하면서 경기부양했는데 문제는 그래도 안쓰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도 별로 없음... 

 

2020-07-14 18:08:05

일본이 질적으로 다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워낙에 큰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엔화가 기축통화여서 큰 걱정은 안할듯 합니다

6
2020-07-14 18:02:50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공기업으로 전가를 시켜놔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서 봐야되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상당히 높아요

2020-07-14 18:09:36

gdp 대비 40퍼센트대에서 60퍼센트대로 크게 증가하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07-14 18:23:19

그건 숫자놀이고 실제로 이번에 부채늘어서 재정건전성 많이 망가지고 부채비율도 양호한편 아니라고 하더군요

4
2020-07-14 17:42:07

야당시절 스스로 일갈하셨던것까지 생각하면

'네이놈 어서 나오지 못할까' 드립이 간질간질하네요

13
2020-07-14 17:42:48

진짜 내로남불 제일심한 정부인듯 입털고 전정부 비판했던거 고대로 뒤집네 ㅋㅋ 그럴꺼면 애초에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이제와서 상황이 다르니 뭐니 하겠네요.

2
2020-07-14 17:44:01

돈 퍼부을거면 성과라도 있어야하는데 걍 땅바닥에 버리는 수준

4
2020-07-14 17:45:27

기존 다주택자 세금뜯는것도 한계가 있을테고
일주택자세금도 뜯고 결국에는 저소득층까지 세금 수탈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뉴딜정책이라고 해놓은것보니 죄다 남 좋은일이던데 우리나라 세금 펑펑터지겠네요

2020-07-14 17:45:36

클라스 보여주는군요

언제 갚나 저걸;;

1
Updated at 2020-07-14 17:49:08

한국판뉴들 종합자료 35page짜리 쭉읽어봤는데...느낌이 "성량팔이 소녀의 재림"정도 느낌.....매우 촌스러운데 스타일러쉬한 척하는 겉만 번지르한 영화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료 맨마지막에 VIP주재 K-뉴딜 회의한다고 하면서 기재부장관, 부처장관이 배석한 회의하겠다고 하는데....저 사람들이 과연.... 

21
2020-07-14 17:45:41

진보역사에는 죄인
대한민국에는 재앙

5
2020-07-14 17:47:03

또 어떤논리로 쉴드칠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이명박근혜는 이제 가불기 아닌것 같고

또 누가와도 이랬을꺼다?

6
Updated at 2020-07-14 17:49:21

일본 얘기 꺼낼 듯하네요ㅋㅋ

2020-07-14 17:56:32

일본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며 달러랑 스왚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내수자체가 한국이랑 비교가 안되는데 ㅠㅠ

4
Updated at 2020-07-14 17:56:29

경제는 튼튼한데 경제신문이 가짜뉴스로 위기감 조성한다고 할듯요 ㅋㅋㅋㅋ 언론개혁해야!!

2020-07-14 18:18:34

이런 정책쪽에 비판 기사야 당연히 공감 가능하지만 매경 한경 같은 경제지들이 말도 안되는 예시가지고 난리치는게 하나둘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조롱대상이 되야하나요? 언론자체에 대한 문제도 분명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비꼼당하니까 진짜 기분나쁘네

5
2020-07-14 18:28:12

우선 기분 나쁘시다면 사과드립니다
특정인을 지명한건 아니지만 비꼬는 댓글 자체가 다른 분들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네요

그래도 댓글 쓴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게,
경제지가 택도 없는 기사 써서 사실을 호도하는 건 물론 해악이지만, 정부의 정책실패의 영향력에 비하면 한 줌도 안되는 발악이자 그저 농담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오히려 경제지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고 논의를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서요

2020-07-14 18:06:21

그것도 지칠때가 되었죠. 180석 이후로 이렇게 매섭게 몰아치는데 실드치다 멘탈나가실듯

4
Updated at 2020-07-14 17:51:26

 어부지리로 된 정부라 처음부터 기대도 안하고 있었네요.ㅎㅎ 

자기들이 잘해서 된건줄 알지 까보면 변한게 하나없죠.

증세 없는 복지 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다음 대통령도 여당에서 될껀데 이제 곧 망할날이 얼마 안남았다 봅니다.

3
2020-07-14 17:51:41

문재인 믿는다던 노무현이 요즘 작태를 보며 무덤에서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네요

2
2020-07-14 17:58:04

무덤에 일어나서 멱살 잡아도 할말 없죠

2020-07-14 18:21:06

정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2
2020-07-14 18:22:01

그 유튜브에서도 종종 보이는 노무현 연설할 때 내 친구 문재인을 믿습니다 였나 그거 생각났네요

2
2020-07-14 17:56:53

증세, 없는 복지

2020-07-14 18:00:14

답은 코로나 사태다

2
2020-07-14 18:00:22

 진짜 최악의 정부인듯 

Updated at 2020-07-14 18:03:24

내로남불은 까는거고 국가부채 50 가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 창조경제나 다를빠 없이 좋은 말을 다 가져다 붙이고 자화자찬 형식의 비전 발표 정권초면 몰라더 이미 신뢰성을 잃어서 망햇암

2020-07-14 18:07:22

증세없는 복지는 대선토론때 질문자가 유승민이었나? 대답 어버버하는거보고 대충 흐름 예상했네요

7
2020-07-14 18:07:45

안 어버버거리는 대답이 없었.. ㅋㅋㅋㅋ

1
2020-07-14 18:21:39

보좌관이랑 얘기하라고 했져...

2020-07-14 18:31:53

그게 아마 유프로가 어떻게할건지 구체적인걸 물어보니까 보좌관이랑 얘기해보라고 했었을걸요?

2020-07-14 18:20:15

모피아 모피아 욕할거리 많아도 기재부 같이 빚늘리면 안된다고 뻐팅기는 부처도 있어야...

3
2020-07-14 18:23:55

부채는 어느정부가와도 늘어날겁니다. 우리나라뿐아니라 선진국들 정부부채 늘리면서 경제부양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라고 버팅길수있었을까요? 전부정적으로봅니다 부채자체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한테 빚지는건데 뭔문제인가 싶네요 부채 없이 경제 살릴수있는 좋은 방법있으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다했겠죠

2020-07-14 18:31:24

어느정부가 온다고 이정도로 늘어나나요?
96만 일자리만든다고 50조 투자.
그 50조는 어디로?
그린뉴딜한다고 160조투자ㅋㅋ ㅜ

Updated at 2020-07-14 18:35:21

어느정부가와도 정부부채 늘어날수밖에없는게 세계적인 경제현실인데요. 돈 안쓰고 손 놓고 있으면 정부가 왜 필요한건지요. 그냥 시장경제 손에 맡기자는건데 미국도 그렇겐 안하죠

2
2020-07-14 18:36:58

맞는말인데 이전에 해놓은 말들이 너무 많았죠. 이럴꺼면 이명박근은 까면 안됬었...

OP
1
Updated at 2020-07-14 19:08:08

부채늘어나는 속도가 문제겠죠.
사대강 초이노믹스 같은 정책이 왜까였는지 보면 뭐 지금 말하는 뉴딜정책은 창조경제만큼 뜬구름잡는 소리같은데 들어가는 예산은 역대급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도 부채는 다른정부보다 많이쓰고 있었죠. 거기다 저런 정책나오면 또 증세이야기 나오겠죠. 공기업 적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부가 왔어도 마찬가지였단건 말도안되는 소리죠.

정치인들이 경기부양하면서 자기들 업적하나 만들겠다가 이상한 개념하나 들고와서 돈꼬라박는 삽질은 그만해야겠죠. 그나마 지금 뉴딜이란건 예산조차 역대급임.

Updated at 2020-07-14 19:21:32

말도안되는 소리라고하시는거보니 저랑 의견이 평행선달릴것같으니 댓글은 여기서 줄입니다.

2
2020-07-14 18:27:04

부채에 부채질

2
2020-07-14 18:31:36

이래도 180석이니 무서운게 없죠.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20대 30대가 될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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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18:36:28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부채를 늘리는 대신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비판이 돼야죠. 기축통화국이든, 일반 국가든 다른 나라들도 빚내서 지금 사태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빚 내면 누가 갚으라고?' 애초에 국가 부채가 눈 앞에 닥쳐서 당장 해결 할 개념도 아닌데, 누구 보고 갚으라는 거냐는 건 허수아비 때리기나 다름 없죠.

안 그래도 디지털 뉴딜 뭐시기 하면서 낡은 규제는 그대로 두는 헛발질 계속 하는 중인데 차라리 이 방향으로 쟁점을 옮기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1
2020-07-14 18:45:52

자원외교,4대강이 그린, 데이터로 전환됐다고폽니다.

얼마나 많이 헤쳐먹을지...

5
2020-07-14 18:49:56

첨보는 닉네임들 엄청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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