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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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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21:51:11

뭐 본질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수도 있음

비슷한 말로 정규직보다 프리렌서가 낫다

이거랑 비슷한거 같네요

본인 능력대로 페이 받고 한회사에 억메이지 않고 본인이 시간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잉여시간에 자기개발에 매진할수 있고

회사는 정규직 채용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과 상황에 맞게 채용해서 노동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누이좋고 매부 좋은 참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돌아가나요??

월세도 세입자입장에서 몫돈도 필요없고 거주이동도 자유롭고 쉽게 들어가서 쉽게 나오고 무엇보다 갭을 이용한 투자(투기)까지 근절시키니 전세보다는 좋다고 생각할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돌아갈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주거형태를 근본적으 바꿀수도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가 상당히.크네요...

국민 모두가 지금 불안해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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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8-02 21:53:36

    조만간 정말 월세면접스터디 등장할 거 같아요

    Updated at 2020-08-02 21:58:20

    보증금 1억이 월세 30-40 정도로 치환되는 정도라면 그래도 받아들일만 한데, 이렇게 정책에 의해 급격히 전환되면서 전월세 폭등이 나타나면 저 비율도 깨질 거에요. 앞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00-400 하는 집들이 많아질듯요. 정부가 기본소득 지급하면 다 월세로ㅜㅜ

    2020-08-02 21:57:52

    반전세에서 점점 전세로 바뀌겠죠.

    2020-08-02 22:00:11

    전세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목돈 마련이 쉬운게 아니라

    3
    2020-08-02 22:01:31

    한국 산업화의 태동은 소작-지주관계로 묶인 토지자본과 인력을 토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 전환할수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자본구조가 부동산에 과다집중되어있다는것 역시 통설이니까, 전환기에 요구되는 산업투자에 대한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지금의 당정청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내각이나 여당의 여러 인사들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역시 같은 관점에서 공세적 아젠더 선점을 하고 있는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구요.
    개개의 경제주체에게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지금의 정책이 취지대로, 선례대로 귀결된다면 거시적으로는 건전하고 장기 영속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창출할수 있지않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최근의 이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개인이나 내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말이죠.

    OP
    2020-08-02 22:09:33

    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부동산이 빨아들이는 돈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안먹히는 상황도 발생하니깐요...게다가 저금리.시대에 월세시대는 어쩔수 맞이할수 밖에 없고요...근데 전 이렇게 전세멸종 정책을 민주당에선 할줄 몰랐네요 이명박이 했으면 뭐 볼도저니깐 그런가보다 했을텐데 용산참사에 피를 토하시던 분들이 어러니깐 어리둥절하네요 이렇게 시장적인 마인드였나...

    2020-08-02 22:08:26

    지금 분위기처럼 빠르게 없어지는건 힘들다고 보고 

    다만 정부에선 더 빨리 없어지는걸 원하는거같아서 이번 3법으로 기반은 다져놓은거같긴 합니다.

    추가로 속도를 높이고싶으면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시키고 건전성규제 높이면 되는데, 이러면 파급효과가 엄청날거라서 좀 더 지켜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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