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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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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30 19:53:43

 | http://news.naver.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보험료, 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총망라해 요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가칭)에도 이런 권한을 보장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두부조차 썰지 못하는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감독기구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투기를 잡는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부동산감독기구에 주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편법 증여,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 거래, 실거래 허위신고 등 다양한 실거래상 위법 및 편법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라며 "이런 조사 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시장에서 불법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전 같으면 입법 발의된 법안 #1 정도로 생각되겠지만 177석을 가진 당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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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20-08-20 16:53:42

    테러방지법 할 때는 무슨 자유투사들마냥 필리버스터하더니 정권잡으니 파쇼짓은 한 술 더 떠서 함 

    4
    2020-08-20 16:55:01

    선출직 포함 공직 있는 인간들 부터 계좌 다까고 시작합시다. 국민이 니들 부정 저지르는지 감시하려면 계좌 다 볼 수 있어야지?

    2
    2020-08-20 16:55:27

    그만해!
    이미 계좌의 hp는 0이라구

    Updated at 2020-08-20 16:58:41

    허영 의원 개인 발의인지, 여당 전체의 입장인 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국경제 기사는 중립기어 넣고 보려합니다. 저게 사실이고, 통과가 되면 문제구요.

    OP
    Updated at 2020-08-20 17:01:29

    의안정보시스템을 내일쯤 검색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런 골자로 나오게 되는건 사실이라고 봐야합니다....

    저런 내용들은 의원실에서 보좌관들 통해 배포하기도 하고(모시는 영감님 존재감 높이기 차원에서)

    미리 기자들 쪽에서 정보 입수해서 직접 취재하다가 밝혀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전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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