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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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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5 15:29:39

  | https://imnews.imbc.com/…

 

현행법: 성관계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녹음 -> 처벌 규정 없음

         녹음 후 유포 -> 명예훼손

 

개정안: 단순 녹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배포 -> 5년 이하 징역

 

현재 법에서는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긴다거나, 각종 갑질에 대한 폭로 자료로 많이 써 왔습니다. 

참고로 A, B 두 명의 대화를 C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A나 B 둘 중에 한 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성범죄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고 있고, 그에 대해 '무죄'를 증명하려면 - 무죄를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이 현대 헌법 시스템에서 말도 안 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 현실적으로 녹음 자료 외에는 쓸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지요.

 

성관계 시가 아니라 성관계 전후 녹음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관계 전후때에는 Yes, 성관계 때는 No였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유죄 판결 받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는 법을 발의한 것.

- 성관계 때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갑질은, 각종 폭행 등 강력범죄 현장은 녹음이 가능한가? 기존 법리가 뭉개지겠죠.

 

첨예한 대립이 생기지 않을 법(반대했다가 '뭐 그럼 이런 법에 반대한다고?' 로 핑찍힐까봐 반대할 수가 없는, 취지만 좋은 법), 게다가 현재 18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발의라는 상황이 마치 민식이법-막상 가해 차량은 30km/h 이하로 달렸던-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추가)

게다가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포하면 처벌되므로 법정에서나 쓸 수 있는 증거(녹음자료)인데 왜 녹음을 못 하게 하는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일 잘(열심히)하는 국회' 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네요. 법사위원장이 생각이 있으면 기존 법리를 고려해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폐기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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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11-25 15:22:05

    성범죄자들이 주류인 모정당에서 시범케이스로 많이 걸릴거 같은데......

    3
    2020-11-25 15:28:04

    더욱 더 말만으로도 조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ㄷㄷ

    2020-11-25 15:29:04

    남녀불문하고 무고한 쪽에 불리한 법안 같은데 이딴걸 왜?
    ?? : 난 분명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고 녹음본도 있다 > 응 너 처벌
    ?? : 아니 좋다고할땐 언제고 오리발이냐 녹음해놔서 다행이네 > 응 너 처벌

    OP
    2020-11-25 15:30:52
    ?? : 난 분명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고 녹음본도 있다 > 응 너 처벌

     

    -> 이거는 불리하지 않죠. 증거 없어도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다.'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11-25 15:37:46

    녹음했으니 처벌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2020-11-25 15:31:15
    ?? : 난 분명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고 녹음본도 있다

     

    이 사람에겐 녹음 필요없고 '난 싫다고 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만 해도 되니

    후자만 조지는 격

    2020-11-25 15:31:09

    근데 성범죄 무고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올 경우가 훨씬 가혹한 상황이니까

    벌금 나오고말고에 상관없이 (아마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거같아서) 

    남자들은 계속 녹음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세수 확보 차원의 법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모아서 성폭행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에 주지 않을까요?

    Updated at 2020-11-25 15:34:35

    이제 여자가 숙박시설 먼저 가자고 이야기 하고 돈도 냈어도 다음날 여자가 원치 않는 관계였다고 남자 신고하면 남자는 빼박 범죄자네요ㅋㅋㅋ분명 이거 이용해서 남자 협박하는 여자 나오겠죠ㅋㅋ

    OP
    2020-11-25 15:33:01

    이거는 현재도 녹음같은 증거 없으면 유죄 받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판례를 보지는 않았네요.

    2020-11-25 15:32:42

    어디서는 그걸 녹음을 하는 거만 가지고 미친놈 취급하면서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실더들이 나오더라구요ㅋㅋㅋㅋ

     

    2등시민은 웁니다ㅠㅠㅠ광광우럭따

    2
    2020-11-25 15:38:10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녹음하거나" 만 "녹음하고"로 바뀌면 이해될 건데...

    OP
    2020-11-25 15:47:11

    그러게요. 기존 있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좀 세게 하는 건데 그건 별 문제 없었을겁니다.

    2020-11-25 15:40:24

    예비적 강간범 한남충들 찔려서 반대하냐고 물어보기 전에 지네당 성범죄자들이나 관리 잘 하지 좀

    1
    Updated at 2020-11-25 15:41:13

    당장 어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사건도 무고해서 그런거라는데...

    5
    2020-11-25 15:41:51

    지금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유로

    동영상조차 씹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녹음까지 불법으로 하자는건 무슨 미친 소린지.

    2
    Updated at 2020-11-25 15:45:37

    유죄 추정 원칙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뭐

    2
    2020-11-25 15:45:32

    유포가 문제인거인데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딴 법안을 ㅋㅋ

    2020-11-25 15:47:29

    무고가 소설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실제 사례들이 있는 일인데 ㅎ

    2020-11-25 15:48:06

    델로벤찡 그립읍니다

    1
    2020-11-25 16:34:55

    델로벤찡이 드디어 맞는 사태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 ㅎㅎ

    2020-11-25 16:16:08

    그냥 이나라에선 달고 태어난게 죄

    2020-11-25 16:17:21

     미쳐가는구나....

    2
    2020-11-25 16:21:34

    쵸비 입단을 기화로 XX를 그만두신 모 회원님을 본받아야...

    2020-11-25 16:22:06

    ㅋㅋㅋ

    2020-11-25 16:23:28

    이렇게 가면 성관계 후에 내가 당했다라고
    먼저 고소하는 수 밖에

    2020-11-25 16:24:17

    와 근데 영리목적배포 5년이하 징역 ㄹㅇ 너무 쎈데요 ㄷㄷ

    아무리 영리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지만 실제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벌금 때릴 수 있게 벌금형이 붙어있는데 이건 걍 곧죽어도 집유가 한계네요 ㄷㄷ

    징역 상한은 훨 높은 절도죄 이런 죄도 벌금형 선택의 자유는 주고 있는데...

    Updated at 2020-11-25 21:42:04

    1.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 등과 그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등이 대상.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 반포, 영리목적으로 배포, 이용하여 협박)
    성관계 전후 대화 녹음, 동의 의사 표명 녹음,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 등은 대상이 아님.

    2.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 등은 기존에 성관계 불법 촬영 등과는 다르게 성범죄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 됐음.

    3.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종업원이 성범죄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적용돼 가벼운 처벌로 끝난 사례 등이 존재. (기사 언급 사례)

    4.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성관계 불법 촬영과 동일하게 성범죄 관련법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5. 방어적 입증 수단 녹음, 공익제보 녹음 등은 성범죄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됨.

    -------------------------

    제가 다른 곳에서 본 법안 기사 정리 혹은 쉴드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과 어떤점이 다른건지, 내용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1번과 5번의
    '성관계 전후 대화 녹음, 동의 의사 표명 녹음,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 등은 대상이 아님.'
    '방어적 입증 수단 녹음, 공익제보 녹음 등은 성범죄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됨.'

    이 부분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법안의 문제점이 있는건 맞을테지만, 근데 꽂뱀류 인간들이 무고하게 남자를 죽이기 위해 이용할 것이다 라는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지...

    2020-11-25 16:33:37

    근데 강간 무고의 시작이 '난 동의 안했는데 저 xx가 억지로 했어요', 라서 잘못하면 녹음했다가 추가로 때려맞는 경우도...동의하에 녹음은 가능하다고 해봐야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못 쓰게 되는거 아닌지 ㄷㄷ

    2020-11-25 16:35:18
    1. 처벌될 수 있다면 형량이 문제이지 성관련법률이 아니라 통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2. 통비법은 제3자 녹음을 처벌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간 처벌하지 않던 당사자 녹음까지 처벌하겠다는 의도죠. 3번 사례대로라면 성관계에 대한 제3자 녹음만 처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닌지?
    3. 성관계마다 전에 서로 녹음 의사 있는지 확인케 하는 게 매우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동의가 없는 상황이 훨씬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을 녹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녹음버튼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4. 방어적 수단은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어적 수단인지는 법정 가서 피고인이 방어해야겠죠. 내용이 애매하다 하면 강간하고 유죄로 둘 다 처벌될 것이고요.
    5. 공익제보 녹음 등은 애초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굳이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0-11-25 22:29:14

    위에 퍼온 내용은 제가 본 곳에서 (최초로 공론화 했던) 경향의 해당 법안 기사 내용을 정리한거라 왜 언급이 되나 싶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가장 큰 비판점은 3번과 4번, 대부분의 성관계가 어떤 법적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동의 녹음과 비동의 녹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벌할 것이냐, 그 과정속에서 (킹관된 갓술 등으로 비꼬아지는) 남성 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식으로 유죄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겠군요.

    저도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데, 법이 다른 것들보다 무고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로 비난받기에 그럴만한 내용인가 싶어 확인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남기신 내용중에 개인적으로 1번 2번은 오히려 개정법안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차피 주된 쟁점, 비판받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서 불필요한 논쟁은 패스...ㅋㅋ

    2020-11-25 16:52:38

    성관계를 포함한 성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그 시점에 있어야 하는데,

    저 법대로 녹음한다 치더라도 사전 정황만 녹음됐다면, 

    성행위 시에는 동의가 없거나 철회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가 어려워지고요.

     

    또 굳이 그럼에도 성행위가 녹음되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성행위 중에 하는 멘트 등이 방어수단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물론 이게 방어수단으로 녹음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의도로 녹음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처벌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네요.

    Updated at 2020-11-25 17:08:07

    말씀하신대로라면 적어도 이 법안이 무고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받는 문제점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되어지는 성관계 전후 대화 녹음, 동의 의사 표명 녹음, 방어적 입증 수단 녹음,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 등과 처벌 대상인 비동의 성관계 녹음 등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납득할만한 디테일한 내용이 추가되던지 해야 하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2020-11-25 18:37:38

    이잉 어떠케 해야 저렇게 해석 및 풀이가 되는거쥬??? 이해가 전혀 안되는디요?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 등과 그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등이 대상? 애초에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녹음하는거 아닌가? 성관계 음성녹음이 금지되는데 저건 뭔 상관인지 모르게쓰여
    그리고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종업원이 성범죄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적용돼 가벼운 처벌로 끝난 사례 등이 존재하던지 말던지 이거랑 상관 없는거쥬? 지금 논란되는 부분은 그게 아닌디 당사자와 제3자가 같은가여?

    Updated at 2020-11-25 18:50:45

     | https://m.khan.co.kr/…

    모텔 사건은 제가 임의로 가져온게 아니라 이 법안 내용을 공론화 시킨 경향 기사에 대표 사례로 언급된 것이니 저한테말고 그 기자한테 무슨 상관이냐 따지세요ㅋㅋ
    그리고 법안에 관한 논쟁과 별개로 성관계 음성 녹음이 금지가 아니라 법 내용에 의사에 반하는 (동의 없는) 성적 음성 (성관계 음성 등) 녹음시 처벌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법안 내용도, 가장 유명한 기사 내용도 (커뮤니티에 짤로 돌아다녔던 기사도 이 기사였음) 한번 확인 안해보고 일단 시비털면 다 되는줄 알았나보죠? ㅋㅋ

    부디 기자한테 모텔 사건이 존재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어떻게 해야 그런 해석이 되냐고 항의 메일 보내시고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2020-11-25 18:52:01

    시비라니 왜 저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네여
    7ㅣ자님이 쓰신거니 퍼온 나는 책임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여 ㅎㅎ 꽂뱀류 인간들이 무고하게 남자를 죽이기 위해 이용할 것이다 라는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은 그냥 감상문 쓰신거구나

    Updated at 2020-11-25 22:37:09

    최초로 공론화하고, 가장 유명한 해당 법안 기사 내용을 정리한거라고 처음부터 출처까지 명시하고 이후 제 의견은 줄까지 쳐가며 따로 구분해 코멘트 달았는데 기사 본문 내용은 제 책임이 아닌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줄까지 쳐가며 따로 구분한 기사 내용 정리와 제 개인 의견 중에 전자 기사 내용에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아득바득 하셨는데 저건 내가 임의로 쓴게 아니니 그 기사 쓴 기자한테 항의하라는게 무슨 문제고 무슨 공격적인가요 느그어매님ㅋㅋ

    2020-11-25 18:59:08

    아이고 이런 소리까지 고깝게 들리면 그럼 잘 알아보시고 의견표출 하셨어야쥬
    그리고 느그어매님을 왜 저한테 찾으세여 ㅋㅋ
    말씀 참 혼미하게 하시네

    Updated at 2020-11-25 19:03:02

    ㅋㅋㅋㅋ평소와 다르게 쿨한척 유지 못하시고 아니~ 그런게 아니라~ 나도 아는데~ 핀트 못잡으시네~
    구구절절 늘어놓는거보니 당황하시긴 하셨나보네요 애쓰십니다ㅋㅋ

    그리고 감상문인가 보네요라뇨ㅋㅋ 저는 느그어매님과 다르게 그렇게 뻔한 기만 안해요...

    2020-11-25 19:06:13

    뻔한 기만이 아니라 사실같은디 애써 부정하시는거 보니 안타깝읍니다...
    아 제가 평소에 쿨-했근영
    몰랐는디 감사해용

    Updated at 2020-11-25 19:08:33

    '쿨한척'이요ㅋㅋㅋ
    하긴 기사, 법안 딸랑 몇줄도 안읽으시고 펨코로 시사를 익히시는분인데 이정도 착각쯤이야 당연하겠군요ㅋㅋ
    힘내셔요!

    2020-11-25 19:10:46

    펨코가 뭔가유? 혹씨 신문이에여 하나 배워갑니당~

    2020-11-25 18:57:26

    의사에 반하는 (동의 없는) 성적 음성 (성관계 음성 등) 녹음시 처벌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건 저도 아는디 ㅋㅋㅋ
    본문에도 나와있듯 동의 여부와 상관읎이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디 이걸 못하게 하는게 문제라는거 아닌가여? 핀트 참 못잡으시네...

    Updated at 2020-11-26 01:55:25

    이것 관련해서 여성의 경우 성폭행에 대한 불안감, 남성은 무고에 대한 방어권 상실의 불안감인데.
    사실 저희 대부분이 남성이라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잘 압니다. 다만 여성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불안감도 가볍지 않은데 막상 녹음이 합법이었다하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안좋은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어서.. 기존 법안을 변경하되 저대로는 하지 않고 방어권과 성폭행 사이 어렵겠지만 제대로 된 교집합인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2
    2020-11-25 16:28:41

    여당은 저런 식으로 남자를 2등 국민으로 몰아세우고 

    야당은 능력도 없이 옛날 수구 세력에만 기대서 표받으려고 하고

    이러니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치에 실망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능력도 없고 자질 미달의 인물들이 저런 법안을 들이 밀어서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극단적이고 목소리 큰 집단에게만 어필해서 

    표받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상황도 한심하고 미래가 안보이네요.

    앞으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2
    2020-11-25 16:30:23

    이거는 어느당을 지지하느냐 포퓰리즘이냐 가기도 전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취지도 이해가 안가고 내용도 이해가 안가는 법안이라고 생각함
    혹시라도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헌법소헌이라도 내서 막아야 할것같음

    2020-11-25 16:55:08

     발의만 하고 안되는 경우도 많지만...

    2020-11-25 21:14:46

    진짜 미쳐간다 이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 가려나 

    2020-11-26 03:29:37

    고추달고 태어난게 무슨 죄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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