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는 불리하지 않죠. 증거 없어도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다.'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했으니 처벌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사람에겐 녹음 필요없고 '난 싫다고 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만 해도 되니

후자만 조지는 격

이거는 현재도 녹음같은 증거 없으면 유죄 받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판례를 보지는 않았네요.

그러게요. 기존 있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좀 세게 하는 건데 그건 별 문제 없었을겁니다.

델로벤찡이 드디어 맞는 사태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 ㅎㅎ

근데 강간 무고의 시작이 '난 동의 안했는데 저 xx가 억지로 했어요', 라서 잘못하면 녹음했다가 추가로 때려맞는 경우도...동의하에 녹음은 가능하다고 해봐야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못 쓰게 되는거 아닌지 ㄷㄷ

위에 퍼온 내용은 제가 본 곳에서 (최초로 공론화 했던) 경향의 해당 법안 기사 내용을 정리한거라 왜 언급이 되나 싶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가장 큰 비판점은 3번과 4번, 대부분의 성관계가 어떤 법적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동의 녹음과 비동의 녹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벌할 것이냐, 그 과정속에서 (킹관된 갓술 등으로 비꼬아지는) 남성 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식으로 유죄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겠군요.

저도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데, 법이 다른 것들보다 무고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로 비난받기에 그럴만한 내용인가 싶어 확인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남기신 내용중에 개인적으로 1번 2번은 오히려 개정법안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차피 주된 쟁점, 비판받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서 불필요한 논쟁은 패스...ㅋㅋ

성관계를 포함한 성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그 시점에 있어야 하는데,

저 법대로 녹음한다 치더라도 사전 정황만 녹음됐다면, 

성행위 시에는 동의가 없거나 철회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가 어려워지고요.

또 굳이 그럼에도 성행위가 녹음되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성행위 중에 하는 멘트 등이 방어수단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물론 이게 방어수단으로 녹음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의도로 녹음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처벌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네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적어도 이 법안이 무고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받는 문제점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되어지는 성관계 전후 대화 녹음, 동의 의사 표명 녹음, 방어적 입증 수단 녹음,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 등과 처벌 대상인 비동의 성관계 녹음 등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납득할만한 디테일한 내용이 추가되던지 해야 하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이잉 어떠케 해야 저렇게 해석 및 풀이가 되는거쥬??? 이해가 전혀 안되는디요?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 등과 그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등이 대상? 애초에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녹음하는거 아닌가? 성관계 음성녹음이 금지되는데 저건 뭔 상관인지 모르게쓰여
그리고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종업원이 성범죄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적용돼 가벼운 처벌로 끝난 사례 등이 존재하던지 말던지 이거랑 상관 없는거쥬? 지금 논란되는 부분은 그게 아닌디 당사자와 제3자가 같은가여?

 | https://m.khan.co.kr/…

모텔 사건은 제가 임의로 가져온게 아니라 이 법안 내용을 공론화 시킨 경향 기사에 대표 사례로 언급된 것이니 저한테말고 그 기자한테 무슨 상관이냐 따지세요ㅋㅋ
그리고 법안에 관한 논쟁과 별개로 성관계 음성 녹음이 금지가 아니라 법 내용에 의사에 반하는 (동의 없는) 성적 음성 (성관계 음성 등) 녹음시 처벌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법안 내용도, 가장 유명한 기사 내용도 (커뮤니티에 짤로 돌아다녔던 기사도 이 기사였음) 한번 확인 안해보고 일단 시비털면 다 되는줄 알았나보죠? ㅋㅋ

부디 기자한테 모텔 사건이 존재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어떻게 해야 그런 해석이 되냐고 항의 메일 보내시고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시비라니 왜 저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네여
7ㅣ자님이 쓰신거니 퍼온 나는 책임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여 ㅎㅎ 꽂뱀류 인간들이 무고하게 남자를 죽이기 위해 이용할 것이다 라는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은 그냥 감상문 쓰신거구나

최초로 공론화하고, 가장 유명한 해당 법안 기사 내용을 정리한거라고 처음부터 출처까지 명시하고 이후 제 의견은 줄까지 쳐가며 따로 구분해 코멘트 달았는데 기사 본문 내용은 제 책임이 아닌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줄까지 쳐가며 따로 구분한 기사 내용 정리와 제 개인 의견 중에 전자 기사 내용에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아득바득 하셨는데 저건 내가 임의로 쓴게 아니니 그 기사 쓴 기자한테 항의하라는게 무슨 문제고 무슨 공격적인가요 느그어매님ㅋㅋ

아이고 이런 소리까지 고깝게 들리면 그럼 잘 알아보시고 의견표출 하셨어야쥬
그리고 느그어매님을 왜 저한테 찾으세여 ㅋㅋ
말씀 참 혼미하게 하시네

ㅋㅋㅋㅋ평소와 다르게 쿨한척 유지 못하시고 아니~ 그런게 아니라~ 나도 아는데~ 핀트 못잡으시네~
구구절절 늘어놓는거보니 당황하시긴 하셨나보네요 애쓰십니다ㅋㅋ

그리고 감상문인가 보네요라뇨ㅋㅋ 저는 느그어매님과 다르게 그렇게 뻔한 기만 안해요...

뻔한 기만이 아니라 사실같은디 애써 부정하시는거 보니 안타깝읍니다...
아 제가 평소에 쿨-했근영
몰랐는디 감사해용

'쿨한척'이요ㅋㅋㅋ
하긴 기사, 법안 딸랑 몇줄도 안읽으시고 펨코로 시사를 익히시는분인데 이정도 착각쯤이야 당연하겠군요ㅋㅋ
힘내셔요!

펨코가 뭔가유? 혹씨 신문이에여 하나 배워갑니당~

의사에 반하는 (동의 없는) 성적 음성 (성관계 음성 등) 녹음시 처벌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건 저도 아는디 ㅋㅋㅋ
본문에도 나와있듯 동의 여부와 상관읎이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디 이걸 못하게 하는게 문제라는거 아닌가여? 핀트 참 못잡으시네...

이것 관련해서 여성의 경우 성폭행에 대한 불안감, 남성은 무고에 대한 방어권 상실의 불안감인데.
사실 저희 대부분이 남성이라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잘 압니다. 다만 여성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불안감도 가볍지 않은데 막상 녹음이 합법이었다하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안좋은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어서.. 기존 법안을 변경하되 저대로는 하지 않고 방어권과 성폭행 사이 어렵겠지만 제대로 된 교집합인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