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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Move "언론 검색도 사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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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6 19:28:00


눈팅하던 네티즌들 모두 사찰한 걸로. 님들 다 세랴 사찰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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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11-26 19:29:21

    세랴도 무슨 떡밥만 나오면 관련 언론 기사 찾아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전부 사찰전문가행 ㄷㄷ 국정원 특채 가능한가요

    2
    2020-11-26 19:30:12

    특채 지원하면 합격 쌉가능인가여?

    1
    Updated at 2020-11-26 19:31:56

    .

    오늘 윤석열 변호인측에서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 일부.

    다른건 둘째치고 농구 실력으로 유명에서 터졌습니다...

    2020-11-26 19:38:37

    언론 검색으로 간접사찰하셨군요 ㄷㄷ

    근데 중간에 저거도 대박인데요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술먹고 늦게 일어나서 영장심문기일 불출석해서 물의야기법관 됨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재판장도 아님 ㄷㄷㄷㄷ

    2020-11-26 19:35:25

    검찰개혁 다 좋으니 추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개혁은 시작했는지 전혀 주목도 못받고 뭐만하면 윤석열로 가니 개혁은 관심도 없어져가네요.
    언론 검색이 사찰이란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뭐 제대로 될거같지도 않습니다만

    2020-11-26 19:35:55

    농구실력으로 유명한 판사 제 지인인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

    2020-11-26 19:39:43

    서울법대 친구 ㄷㄷ 갓대 인맥 ㄷㄷ

    2020-11-26 19:43:30

    동아리 농구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농구도 잘하고(비선출 중 탑) 공부도 잘해서 ㅎㅎ 저정도면 누군지 완전 특정 수준입니다

    1
    2020-11-26 19:47:12

    근데 ㄹㅇ 배석판사들은 걍 정보수집하는 척만 한 수준 아닌지...출신학교 및 연수원 기수야 법조인대관만 찾아봐도 나오는 정보고, 정말 특이한 행동을 했거나 브래디님 친구분처럼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한줄 집어넣은 거 같네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처럼 뭐 약점 잡을 수준(?)으로 불법정보수집을 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사들 정보를 모아놨냐는 이야기는 여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1
    2020-11-26 19:42:37

    농구를 얼마나 잘하셨길래 재판부 분석에까지... 부럽습니다...

    2020-11-26 19:43:54

    비선출 중에 탑입니다 쭉. 대학생때부터...

    Updated at 2020-11-26 19:52:27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 중 하나가 인정해준 농구 솜씨라니 자랑스러우실듯...
    비선출 중 탑이시면 진짜 전국구시겠네요ㅋㅋ

    2020-11-26 20:10:40

    그 정도면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시겠군요 ㄷㄷ

    2020-11-26 21:22:29

    ㅅㅇㅅ 판사인가요? 고딩 동창인데 그때부터 잘했다고는 하더군요

    1
    2020-11-26 19:37:25

    저게 통상적인 프로세스인지 아닌지만 이전 사례들 통해서 알아내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관례라고하면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거라고 기승전검찰개혁 패턴 나올듯.

    번외로 민주당측에서 국정조사 하자니까 윤석열은 바로 콜했던데, 오늘 민주당에서 “그건 좀...” 시전했더군요 ㅋㅋ

    1
    Updated at 2020-11-26 19:44:41

    내용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음. 재판하러 들어갈때 판사성향정도는 상대변호사도 알고 들어갈텐데

    저 문건에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내용이나 민감한 개인사가 있는것도 아닌거같고 그냥 나무위키 수준인데 ㅋㅋ

    1
    2020-11-26 19:48:10

    그래서 오늘 서민교수가 김남국 사찰했다고 글쓴거였구만..

    Updated at 2020-11-26 19:48:56

    전국 나무위키맨들 사찰맨행

    나무위키가 더 자세할지도 ㅋㅋㅋㅋ

    1
    Updated at 2020-11-26 19:51:52

    당연히 일반인이 뉴스 정도만 검색 한다고 사찰이 아니겠지만 심하면 스토킹으로 처벌 받겠죠.

    권한이 없는 권력  기관이 특정인 존안 자료를 모으는 건 문제가 되죠.

    그동안 공개된 국정원이나 기무사 사찰 문건도 보면 별 내용 없어요.

    언론  보도 동향, 주변인 탐문, 직업, 가족 관계, 주변인과 관계 등 

    세월호 가족 중에 lg 응원도 기무사 문건에 나옵니다.

    Updated at 2020-11-26 19:56:48

    엘지응원사실 깐거는 ㄹㅇ 선넘긴 한듯 ㄷㄷ

    Updated at 2020-11-26 20:06:06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성태가 공개한 국정원이 사찰한 양승태 문건

    내용은 사실상 언론사 보도를 검색한 내용 뿐이죠. 

     

    출처 :  | https://www.yna.co.kr/… [단독]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


    2020-11-26 19:52:15

    국정원은 사람뽑아서 훈련만 시키면 될듯요 시민들 대다수가 사찰마스터 ㄷㄷ

    1
    2020-11-26 19:54:08

    항상 문서화는 그 다음 작업의 준비 과정이죠.

     

    그냥 무언가 준비할때 그 판사가 이렇다 이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 남겨서까지 준비를 했다는건 이미 이 재판을 준비하던 검사들이 법리에만 집중하지 않고 어떤 외부 효과(?)를 노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1
    2020-11-26 20:01:01

    어떤 외부 효과를요? 뭐 재판 끝나고 판사한테 찾아가서 협박이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위에 델베키오님이 올려주신 사진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외부 효과까지 노릴만한 정보가 있진 않은데요. 하다못해 무슨 비위사실이나 범죄의혹이 나와있으면 수사해서 압박하겠구나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2020-11-26 20:04:37

    동향 파악 문건 자체가 문제죠. 

    양승태 대법원 블랙리스트나 사찰 문건도 보면 그냥 저런 내용들 담아 있고 그들도 별 내용도 없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죠.


    Updated at 2020-11-26 20:08:23

    저도 뭐 판사들 정보 자체를 모아놓은거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모아놓은 거 자체가 문제다 라는 주장과 모아놓은거 보니까 법리적인 주장 말고 어떤 외부효과를 노린게 분명하다 라는 주장은 궤가 다른 수준이죠. 위법성의 정도도 다르고.

     

    전자라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해도 법정에서 을인 검사가 갑인 판사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면 아예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닌 반면, 후자라고 하면 아예 관련된 사람 전부를 수사해서 형사처벌해야 하는 사안이죠. 어떠한 형식으로든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려고 한건데요.

    2020-11-26 20:12:50

    공판부도 아니고 대검 안에 특정 부서가 판사들 성향을 파악한 문서를 만든 것이 이해 못 할 수준인지 의문이고요.

    공판부라도 판례까지는 모르겠지만  판사 가족이나 우리법인지 뭔지 가입한 거 까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사찰 문건이나 기무사 사찰 문건도 사실 관계만 수집한 거에요.

    1
    2020-11-26 20:12:57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런 정보수집행위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도 어떤 정보수집 행위를 평가할 때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일반국민이자 국가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의 정보를 모은 행위,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그 부하들이 인사권의 적용대상인 판사들의 동향 및 정보를 모은 행위와

    재판관계에서 을인 검사들이나 변호사들, 피고인들 같은 사람들이 절대갑인 판사들의 정보를 모은 행위(물론 그중 검사들에게는 수사권이라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모든 점에서 갑을관계가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만)가 

     

    그 행위의 겉모습은 비슷할 지언정, 그에 숨겨진 의도라든가 행위 자체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를 판단할 때에는 둘을 결코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겠죠. 

     

    2020-11-26 20:14:27

    기소 , 수사권을 가졌고 그 중에 가장 큰권력을 가진 대검이 무슨 약자로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Updated at 2020-11-26 20:22:41

    정보를 모으는거는 전부 사찰이라고 해석하는건 너무 편한발상이죠. 답정너이기도 하고

    국기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특정개인의 정보를 모으는건 문제가 되죠. 그걸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수있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이 교수들 취미를 조사해서 비위좀 맞추거나 족보를 가진다고 사찰이라 하진 않죠. 검사와 판사가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아니지만 검사가 판사 판례나 개인성향을 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판사배정을 바꾼다거나 협박을 한다던가 그럴여지는 없죠. 특히나 내용에서 개인에게 약점이 될만한 내용도 없고

    변호사들도 재판들어갈때 판사가 어떤판결을 하고 어떤성향인지는 알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런 정보자체를 모으는게 좋지 못하다 이런건 이해를 하겠는데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불법적으로 이용했다 이정도라 보긴힘들죠

    Updated at 2020-11-26 20:21:13

    대검이 절대적으로 약자라는게 아니라, '재판관계에서 유죄를 구하는 당사자에 불과한 검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비해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검찰에서 정보를 모으는 것을 변호사나 피고인이 정보 모으는 거랑 동일선상에서 볼 수도 없겠지만, 아예 국가기관이 일반인에 대해서 행했던 세월호 관련 사찰이나, 인사권자가 그 대상자들에 대해 행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랑 동일선상에서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판사들 역시 사법권을 휘두르는 권력자인 점, 검찰이 판사들의 인사권이나 예산 등을 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요).

     

    그리고 위에서 제 주장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밑에다가 댓글다는 김에 답니다만, 제 말은 해당행위가 '사실관계만 수집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구요, 처음에 원댓글 다신 회원님의 '문서화한거 보니 검사들이 재판에서 어떤 외부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신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문건에 나온 정보가지고 어떤 외부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한 유효한 반박은 '이러저러한 정보가 있는 것을 봐서는 요러저러한 외부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되어야지, '블랙리스트나 세월호 사찰도 똑같이 사실관계만 수집했다'라고 하시면 유효한 반박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위에도 제가 썼지만 '정보수집 자체가 문제다'라는 주장과, '정보수집 한 것을 보니까 외부 효과를 노린 것이 분명하다'라는 주장은 아예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는 주장이니까요.

    2020-11-26 20:07:20

    저정도 문서가지고 뭔가 노린다는게...
    심증만으로 그난리 친건가요

    4
    2020-11-26 20:22:44

    아니죠. 외부 효과를 노리는게 심증인거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전에 정보 수집을 하건 그 정보 수집의 과정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확실했던 거니깐요. 올드보이님 말대로 감찰 기관도 아닌데 독립적인 사법부를 입법부에서 동향파악하고 정보 수집한뒤 문서화한 거 자체가 문제인거죠. 이걸 그대로 용인했을때 그 다음에 어떤 외부 효과를 지향할 수 있기때문에 동향파악과 정보 수집을 하면 안된다는 거구요.

     

    지금 이 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정보 수집이 뭐가 문제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검찰이란 사람은 옳든 그르든 타겟으로 누군가를 잡으면 그 사람의 주변 가족들까지도 탈탈 털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분들 중 어느 한분을 이해 관계가 다르다고 동향 파악하고 정보 수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그 사람의 의견을 자기네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든답시고, 세리에 매니아 공개글등 온갖 정보 다 수집하면 여기서 그런 상황에 스트레스 안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검찰의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게 단순히 정보수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일까요? 아님 정보 수집 이후에 이어질 '알수없는' 액션들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까요?

     


    1
    2020-11-26 20:04:08

    뭐 부적절하다면 부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을텐데

    이걸 사찰이라고 해야할지 정보수집이라고 해야할지가 애매하죠
    근데 법무부가 총장 직무정지때리고 직권남용으로 수사의뢰하기엔 좀 모양새빠지는 문건인듯 하기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런게 없다가 갑자기 뉴스검색하고 하마평 문건으로 남기는 문화가 생긴 걸까요

    약간 의문

    2020-11-26 20:06:48

    보고서 5페이지에 쓰여있는 것처럼 좀 다르게 진행하는 재판장 기믹 같은 경우는 남겨놨다가 이 양반 이렇게 한다 준비시키는게 좋긴하죠

    재판 준비할게 한두건도 아니니 그때마다 매번 검색하느니 대충 정리해놓는게 일하기 편하긴 하겠죠

    아마 대형 로펌 같은 곳은 더 자세한 메뉴얼이나 공략법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상상해봅니다 ㄷㄷ

    1
    Updated at 2020-11-26 20:20:31

    그냥 축구구단이 심판성향 분석한 수준이네요. 고작 이정도로 이 난리를 치고있는건가.. 진짜 청와대가 급하긴한가보네요. 검찰개혁은 무슨 그냥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온힘을.. 그만큼 구린게 많은거겠지.

    1
    2020-11-26 20:19:00

    저걸로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면
    공직자분들 여럿 목 닦고 있어야..?

    Updated at 2020-11-26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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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김광준 주사도 이날 코트넷에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사는 “검찰의 정보 수집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 유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법관에 대해 사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주사는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에 바란다. 반드시 스스로 법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에 대해 사과도 요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맞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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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현재까지 보도된 판사측 반응 뉴스와 기사 두가지입니다.

    다만 각각 MBC, 경향 보도들이니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조선 보도에서는 '판사 사회에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짧게만 언급.)
    경향, 조선 보도는 문건 일부가 공개되기 전 기사기도 하구요.

    윤석열 변호인측에서 일부 문건을 공개한건 조금 전이니, 이제 곧 직접적인 추가 반응도 많이 올라올듯 합니다.
    기다리면 재밌을듯...

    1
    2020-11-26 20:57:19

    농구 잘하는거나 누구 처제라는게 검색하면 나오는거군요.
    신변잡기 등등의 리서치 일 수도 있고 일반 회사에서 파트너회사 윗사람 성향 파악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검찰이란 조직은 저런걸 해도 되는 권한을 받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서화 해서 공유하고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등이 과거에 하던걸 검찰이 하고 있는데요(그때는 대통령통제라도 받았지.....)

    1
    Updated at 2020-11-26 21:42:55

    반복하지만 국정농단 청문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기무사, 국정원,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찰 문서에 무슨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 주변인 평판, 이메일, 개인 블로그, sns 주소, 현재 동향 이정도입니다.

    도감청을 해서 만들어낸 정보가 아니라 시중에 다 공개된 정보나 주변 여론을 취합해서 문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 하는 건 권력 기관의 차후 문제고요.

      

    세월호만 본다면

    가족들이 어떤 주장을 했다도 다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기무사 재판에서 사찰을 했던 피의자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역시 공개된 세월호 문제 처리 문서도 저런 사찰 정보와 별 관계도 없습니다.

     

    기무사, 양승태 등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저런 수준의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0-11-26 22:02:33

    세평 이런걸 수집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지 않나요..... 자기들이 무슨 판사들 인사권자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거고 조국 관련해서 작성했다면 아주 타게팅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문제인거죠.

    2020-11-26 22:09:55

    인사권자인게 더 문제인거 아닌가요

    대학생끼리 교수가 좋아하는 리포트성향 모아서 문서화하면 사찰인가요

    2020-11-26 22:28:26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때 그냥 막 임명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청문회에 등판시키는데... 매번 뭐가 걸리고 이러니 솔직하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학생들끼리 교수가 좋아하는 리포트 성향을 모아서 문서화하는지도 우선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설령 문서화를 하더라도 교수의 가족관계가 어떻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그런거를 공유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11-26 22:31:06

    교수 정치성향이 어떤가도 적어놓진 않겠죠 ㅋㅋ

    1
    2020-11-26 22:26:54

    저걸 검찰이 왜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진짜 좀 어메이징하네요 검찰이니까 판사정보쯤은 수집가능하다 이건가요 근데 왜 검찰총장은 특정사건 판사정보를 수집하라 지시하고 보고받나요 본문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죠

    2020-11-26 22:46:18

    세월호 가족 사찰도 정권이 바뀌니까 재판하고 처벌 받는거죠.
    이번에 국정원이 TF만들어서 사찰 자료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요.

    1
    2020-11-26 22:41:31

    이게 이렇게 웃긴 일이 아닐텐데요...

    2020-11-27 00:36:04

    저 짓거리를 세랴회원이 아니라 검찰이 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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