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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동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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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8 10:18:13

각국 자동차 산업이 걸린 문제이긴 하지만 도람뿌 퇴출로 인한 기후협약 등으로 더 가속화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테슬라가 다 먹는 이유이기도 할 듯.

 

2020.09.24  | https://www.chosun.com/… 미국 캘리포니아의 결단 “2035년부터 배기가스 없는 차만 팔아라”

백악관 “좌파가 얼마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2020.06  | http://it.chosun.com/… 해외 내연기관차 퇴출 ‘속속’ 선언…‘미래차 1등’ 공약 한국은?

영국,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 2035년으로 5년 앞당겨

미래차 육성 위해 한국도 공론화 필요 목소리

업계는 ‘급하게 도입하면 위기 초래’ 우려

[...]

프랑스는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각각 2030년, 204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를 선언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도 동참하고 있다.

[...] 


 

 

출처 : 

 | http://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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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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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1-01-18 10:33:52

    밑에도 남겼지만 우상호답게 일단 뱉고보자 방식이어서 문제였던거지, 올려주신대로 내연차 퇴출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세계 선진국의 공통적인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미국도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되면서 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중단 선언했으니 기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내연차 퇴출 사항도 곧 전국적으로 나올테구요.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건 큰 틀에서 따라가지 않는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마치 마트 규제와 같은 그런류의 규제로 같이 묶이기에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OP
    1
    Updated at 2021-01-18 10:18:39

    1년 짜리 시장에게 좀 과한 공약이긴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흐름도 아니다 보니 다른 시장 후보들도 비슷한 정책을낼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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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10:20:49

    판매금지와 사용금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기조가 같고 생각하는 바가 같다고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이면 10년도 안남았는데 디젤차는 서울에 못들오게한다? 아니.. 다른 지역도 한국인데. 다른지역까지 제한한다면 디젤차 오너들은 디젤차 팔아야하는 것도아니고 답도 없죠. 마트규제와 같은 맥락이라봅니다.

    회원분들도 그 지점에서 빡친거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퇴출해야한다는 관점에 동의 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2
    Updated at 2021-01-18 10:29:57

     | https://www.hankyung.com/…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독일을 시작으로 도심지역 디젤차 출입 제한하는 법은 속속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2021-01-18 10:48:10

    말씀하신 그 독일, 아니 애초에 독일도 아니고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지역이구요. 그마저도 연방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로 여전히 논쟁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슈투트가르트도 기존 유로6 제한을 못하고 결국엔 유로4 정도로 도심출입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노후 경유차 단속하고 있죠. 

     

    세계적인 추세니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직은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위의 많은 국가들이 "통행제한"보다는 "판매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2021-01-18 11:00:10

    지금 당장의 통행금지에 대해 논쟁중인거지 장기적으로는 도심지역에 디젤차량이 통행되지 않을거라는 건 확실한 트렌드죠. 노후디젤차량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량, 정확히는 환경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요.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는 독일이 아닌가요? 제가 독일 전체라고 한 적도 없고 독일을 시작으로라고 적었는데... 

    통행제한과 판매제한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과 도심지역에서요. 빠른 도시들은 2024, 2025년 뭐 이런얘기도 나왔었는데 늦춰졌어도 빠른경우 2030수준에서, 늦어도 2040 수준에서는 판매/등록 금지 하고 통행금지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세계트렌드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통행금지 해야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델베키오님이 타국가에 대해 언급->에멀젼님이 판매금지와 통행금지는 다른거다 -> 타국가도 통행금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고 언급 한 거구요. 

    당장 밑에 다른글에도 디젤차량 퇴출이야 당연한 수순이지만 2030에 휘발유 차량을 등록 금지한다? 말도 안된다고 리플로 적기도 했습니다. 

    2021-01-18 11:09:42


    독일은 미국처럼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정부의 정책을 연방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행금지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은 연방정부의 일이기에 이 부분을 주정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어 지금은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때문에 독일을 시작으로라는 말과 슈튜트가르트를 시작으로라는 말은 다른겁니다.우리나라였다면 서울=한국으로 등치시켜도 되겠지만, 이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당장 독일 내에서도 디젤차 도심통행금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상당하고, 심지어는 디젤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학자들간의 견해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논쟁적이란거구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통행금지가 되겠죠. 판매를 안하는데; 다만 저는 판매를 하지 않는게 먼저고 통행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보다 판매금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구요. 우상호는 이런 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란 이야기를 한겁니다.  

    2021-01-18 11:15:19

    캘리에서 먼저 시작했어도 미국을 시작으로... 라는 명제가 틀리지 않죠.. 정말 쓸데없는 부분에서 논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독일 일부지역을 함축해서 독일이라고 썼다고 하죠. 

    장기적으로 판매금지에 따라 공급이 아예 없어져서 통행금지가 되는게 아니라 통행금지 관련 법안들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있죠. 판매금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틀렸다고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바로 전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타국가 언급에 대해 '판매금지와 통행금지는 다르다' 에 대한 반박입니다-정확히는 에멀젼님의 댓글이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은 판매금지만 하고있지 통행금지는 하고있지 않다' 라고 읽혀져서 거기에 대해 통행금지 관련도 다루고 있다고 달았던 거구요. 다른 국가들도 단순 노후디젤차량 통행금지가 아니라 디젤차량, 내연기관 차량에 도심 통행금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01-18 11:43:07

    "캘리를 시작으로"와 "미국을 시작으로"는 다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전자는 아직은 국가내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는 뉘앙스이고, 후자는 이제는 전세계적인 협의가 시작되어야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turr님의 "독일을 시작으로"라는 위딩은 보는 이로 하여금 '통행금지는 세계적인 트렌드구나'라는 혼돈을 줄 수 있기에 정정한겁니다.  계속 이 부분을 잡고 이야기하고 계신건 turr님이십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면 굳이 제 지적을 반박하실 이유는 없지요. 말씀하신대로 "캘리를 시작으로"와 "미국을 시작으로"가 동의어라면요. 

     

    '판매금지와 통행금지는 다르다'에 대한 반박이라고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 재반박을 한겁니다. 판매금지는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확정되고 있는 반면에 통행금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상호의원의 발의는 둘 중에 "통행금지" 정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원댓글인 델베키오님께서 "우상호의원의 뱉고보자란 방식이 문제였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보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아니다. 통행금지와 판매금지는 다르다. 따라서 우상호의원의 발언은 세계적인 흐름과 관계 없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turr님이 "ㄴㄴ 전세계적인 흐름임 슈투트가르트, 뒤셀도르프 통금했음"이라고 반박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ㄴㄴㄴ 그것도 유로4정도임. 당장 독일내에서도 논란 있음. 당장 내연기관 통금하자는건 전세계적인 흐름도 아님"이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통행금지가 될 수 있고 다소 빠르게 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은 아니고 동의해주신 것처럼 판매금지가 먼저 논의 되고 확정된 후에야 통행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저는 통행금지는 단순 환경문제만이 얽힌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균형발전도 엮인 문제라 생각하기에 판매금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상호의원의 발의가 도심이 숨쉴권리가 있다인건데,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서요. 

     

    이런 점에서 통금과 판매금지를 구별했고 구별해야한다 생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21-01-18 11:54:19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독일 일부지역을 함축해서 썼다고 했음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군요. 

     

    우상호의 발언은 정확히는 내연기관 차량 등록금지/통행금지 같이 얘기한 거죠. 뭐 어차피 우상호의 발언 자체가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하진 않기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세계적인 트렌드냐 아니냐? 에 대해 제가 뭐 기사를 전부 긁어올 수도 없고 해서 독일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유럽도 한다고 적었고, 실제 제가 가져온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를 제외 하고도 해당 내용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고 실제 시행이 되고있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노후차량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해당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동떨어진 별개의 법안이나 논의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애초에 에멀젼님이 통행금지가 환경문제에만 얽힌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통행금지가 대두되는 건 환경문제로부터 시작된거고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판도 환경문제 관련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통행금지를 구별하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같은 뿌리로 나온 논의주제인데다가, 뭐 제가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판매금지는 결국 통행금지로 이어질텐데요. 당연히 관련법이 통과되어 실행되기 전에 산업문제와 말씀하신 발전문제와도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겠고 거기에대해서 신경쓰면서 진행해야 겠지만 별개로 떨어트려서 볼 수는 없는 문제죠. 또 애초에 노후차량 통행금지 시행 될 때부터 디젤차량이나 내연기관차량의 도심지역 출입불가는 예정된 일이었죠.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일 뿐이지. 

    2021-01-18 12:08:25

    네 우선은 아래 올드보이님 자료보면서 통행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빠르게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판매금지와 통행금지를 구별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후에 따로 글을 파서 써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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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1-01-18 10:35:31

    밑에 해당 글에 댓글에도 남겼는데 우상호가 기존 35년 계획에서 5년 앞당긴 것이나 일단 뱉고보자라는 식의 공약을 내건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디젤차 그리고 나아가서 내연차 퇴출이라는 타이틀은 말씀드렸듯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라 그 주제 자체가 마트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 등과는 거리가 매우 먼데 그렇게 묶여 이야기 될게 없다는 말이구요.

    어떻게 규제하냐와 왜 규제하냐에서 전자에 대한 분노면 이해가겠지만 후자와 같은 분노는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2021-01-18 10:52:55

    - 우선 5년이나 앞당긴게 아니라 통행제한과 판매제한은 전혀 정책입니다.

    - "디젤차가 환경을 파괴한다. 앞으로 디젤차는 사장되어야한다는데 동의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는 답변이 적어도 80%는 넘을거라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델베키오님은 지금 그 방식을 지향점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것이라 여기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목적만큼이나 방법도 선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번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구요. 저는 전통시장을 살려야한다는 논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트규제와 같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구요.  

    Updated at 2021-01-18 11:10:40

    '그런데 디젤차 그리고 나아가서 내연차 퇴출이라는 타이틀은 말씀드렸듯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라 그 주제 자체가 마트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 등과는 거리가 매우 먼데 그렇게 묶여 이야기 될게 없다는 말이구요.

    어떻게 규제하냐와 왜 규제하냐에서 전자에 대한 분노면 이해가겠지만 후자와 같은 분노는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

    '일단 저도 계속 적었듯 우상호의 일단 뱉고보자는 식의 공약은 저러니까 망하지 싶었구요,

    단지 내연차 퇴출이라는 큰 틀 자체는 국제적, 산업적으로 뒤쳐져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그 타이틀 자체가 기존의 다른 시대착오적 규제 등으로 묶여서 얘기되어지는 것 같길래 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겁니다.

    왜 규제하냐는 분노가 보여서 그에 대한 반박? 설명?을 하려한거고, 어떻게 규제하냐는 당연히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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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남긴 댓글들 다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린적이 없습니다.

    2021-01-18 11:53:33

    그렇군요, 저는 원댓글인 "우상호답게 일단 뱉고보자 방식이어서 문제였던거지, 올려주신대로 내연차 퇴출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세계 선진국의 공통적인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라는 글을 "방식이 문제였지 큰 흐름은 맞다"라는 식의 "의도는 좋았다"라고 읽혀서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마트규제 역시도 "로컬을 살려야한다"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 역시 이런 기조에 동의하구요. 그러나 그 방식으로써 마트규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역시도 동일한 '폭력성'의 맥락으로 읽혔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거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원분들이  "우리는 환경보호에 관심없다"라거나 "우리는 디젤차를 퇴출하면안된다 생각한다"와 같은 생각으로  "왜 규제하냐"라는 질문을 던진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거칠게 표현해 "우상호의원의 발언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같아요. 마트규제랑은 다른건데..."라는 표현에 대해 "판매금지가 세계적인 흐름인데 반해 통행금지는 그렇지 않으며, 마트규제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폭력적인 발언이다"라고 지적한겁니다. 요 차이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pdated at 2021-01-18 12:03:24

    제 댓글은 우상호 주장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다는식으로 생각한적도 없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오만한 생각한적도 없는데 왜 그런식으로 뭉뚱그리시냐는 얘기인데요.

    내연차 퇴출이라는 타이틀 자체와 전세계적 흐름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던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해를 바라시는데 제 주장을 크게 오해하시고 계신건 에멀젼님이십니다.

    2021-01-18 12:07:20

    그렇게쓰셔서요,

    "문제였지"라는 워딩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없다"라고 읽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아랫글에서 이미 논쟁이 있었는데, "방식이 문제였던거지, 내연차 퇴출은 세계적추세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읽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다고 생각안하신다는건 말이 안맞는게, 우상호의원도 내연차 퇴출을 이야기했고, 델베키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다는 이야기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지적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그런 생각한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했다 생각했는데, 이해가 좀 어려워지네요..

    Updated at 2021-01-18 12:36:52

    내연차 퇴출이라는 전세계적 흐름이 존재한다와 우상호의 공약은 맥락상으로 맞다, 의도는 좋았다는 다른 이야기 아닌지요.

    저는 관련 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상호의 공약과 별개로 내연차 퇴출은 전세계적 흐름이라 마트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규제 등과 엮이기에는 다른 문제다임을 얘기했지, 우상호의 공약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맞다, 동의한다는식의 얘기는 한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냐와 왜 규제하냐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 얘기한거구요.

    또 이슈에 대해서 반박 혹은 제 의견을 설명한거지 너희가 이걸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오만한 생각도 한적 없구요.

    별개의 논의을 해당 인물에 동의하는 것처럼, 관련 의견 주장을 선민의식처럼 얘기하셔서 그렇게 뭉뚱그리지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Updated at 2021-01-18 10:15:05

    친환경은 순전히 경제적으로만 접근했을 때에도 글로벌 체인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반이 제조업인만큼 환경규제는 최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녹색당 같은 별종' 들이나 찾는 쓸데없는 행위가 아니예요.

    Updated at 2021-01-18 10:35:44

    이제 소위 말하는 친환경은 더이상 소수의 이상적 주장이 아닌 산업적, 국제적으로 필수 사항이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건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은 험난하구나 싶네요.

    OP
    2021-01-18 10:22:05

    미국 석유 산업/일본 자동차 산업을 죽이는 음모 보다 그냥 그런 흐름인 듯

    2021-01-18 10:25:22

     이건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닌데...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사람인데, 이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도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거는 원자력이랑은 또 달라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우리나라에서도 현기차가 이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거나.. 적어도 대놓고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주면 여야 할것 없이 푸쉬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01-18 10:26:51

    내연기관 차는 진짜 끝나가네요 시대의 흐름이

    제 인상에 내연기관 차는 말리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일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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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10:28:21

    판매금지 - okay.
    통행금지 - 이 ㅅx끄 무슨소린교?

    Updated at 2021-01-18 10:33:58

    유럽은 2030년부터 판매금지인데
    서울은 2030년부터 통행금지면 그게 같나요.
    당장 차사면 10년도 타는데 지금부터도 디젤차 못사는거죠.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내요.
    충전인프라는 선진국대비 최악이던데

    2021-01-18 10:32:37

    프랑스 처음 알기로는 2030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새 10년 연기됐네요 ㅋ

    2021-01-18 10:34:54

    친환경차 시장점유율이나 예산지원들 다 몇년씩 밀리고 연기되죠.
    몇년전에 예상했던 친환경차 점유율은 기대치에 10프로도 안되고요

    2021-01-18 10:34:31

    괜히 테슬라가 per1600가는게 아니죠
    물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책의 방향성은 시도때도 없이 바뀌겠지만 지금 2021년에서 봤을때 가솔린 디젤차 퇴출은 이미 가속화되는 단계인건 인정해야죠. 우상호식 막가파 의견은 저도 반대하지만 큰틀에선 어쩔수 없이 따라갈듯

    OP
    2021-01-18 10:37:00

    한국만 독자적으로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자동차를 팔려면 한국만 따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흘러 가는 거죠.


    영국은 올 10월부터 도심의 혼잡 통행 구역에서 혼잡 통행료와 함께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독성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고,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 주도인 슈투트가르트는 디젤 엔진의 배출 가스 규제 기준을 높인 '유로6'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차 도시 내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가솔린 차량을 전면 판매 금지하기로 했고, 독일·프랑스·스페인 등도 주요 도시에서 2025년부터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업체 '볼보'도 2024년부터 디젤 엔진 차량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스위스의 UBS은행은 "디젤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3.5%에서 2025년 4%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경유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유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보편화된 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새로 출시하는 차량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한 유로6를 적용하고,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7.05.22  | https://biz.chosun.com/… 2030년 경유 승용차 완전 퇴출… "전면 금지는 무리" 업계선 반발

    2021-01-18 10:41:51

    이건 17년 기사네요. 이후로 25년부터 디젤차통행금지하자는거 다 연기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서울도 배기규제만족 못하는 노후경유차는 통행금지에요.

    2021-01-18 10:55:11

    네 슈투트가르트도 유로6 고집하다가 연방정부에게 얻어맞고 고작해야 유로4 통행금지 때렸는데, 이거 2005년에 만들어진 차죠. 

    2021-01-18 10:59:00

     유로4면 뭐 하나마나한 정책이죠 , ㅋ

    지금 디젤 배기규제 더 엄격해져서 유로6에서 23년인가부터는 유로6b로 배기규제도 더 강력해지던데요

    2021-01-18 10:38:06

     | http://global-autonews.com/…
    파리는 스티커 없음 벌금 씨게 맞고 있죠

    2021-01-18 10:43:06

    도심지역 통행금지도 유럽을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은 맞죠.

    그걸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드럽게 시행할지가 문제인거지 통행금지 자체를 문제 삼기도 힘듬.

    Updated at 2021-01-18 10:47:07

    선진국에서 이미 선빵쳤으면 2030년 이전에 규제 상관없이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갈듯.. 수소차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퇴출수순 밟지 않을지

    2
    2021-01-18 10:47:56

    한국사람들만 모르는데 국제사회에선 중국보다 노력 안 하는 불량국가로 이미 유명할겁니다.

    1
    2021-01-18 10:59:13

    중국보다 안 하는건진 잘 모르겠...지만 빌런은 확실히 맞죠. 선진국 중 소위 ‘정상국가’ 중에선 진짜 최악급.
    그래도 분리수거 열심히 하지 않냐 하시는데 국민적 노력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재활용률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그냥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후진국임.

    2021-01-18 11:00:16

    차량에 한해서는 아니지않나요?

    디젤 배기규제 유로6로 제한 하는 국가가 지금 전세계에서

    유럽+한국+호주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OP
    Updated at 2021-01-18 11:07:34

    독일 사례가 많이 언급되서 찾아 봤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 규정에 상관 없이 해당 지역에서 강화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판결

    2018-09-10  | http://overseas.mofa.go.kr/… 독일 행정법원, 프랑크푸르트 디젤차량 운행금지 판결

    2018-09-06  | https://www.yna.co.kr/… '노후 경유차는 가라!'…독일 프랑크푸르트도 내년 2월 운행금지

    [...]

    슈투트가르트 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함부르크 시는 자체적인 노후 디젤차 규제에 나섰다. 지난 5월 말부터 도심 주요 구간 두 곳에서 '유로 5'보다 강화된 '유로 6' 기준에 못 미치는 디젤차가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 25유로(약 3만2천원), 트럭 75유로(약 9만8천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국내외 주요 도심 경유차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pdf  | https://www.google.com/…

     



     

    2021-01-18 11:04:23

    판매금지와 통행금지는 엄연히 다르죠.

    2021-01-18 11:16:11

    일단 전기차 충전인쁘라부터 좀 낭낭하게 만들어줘야...특히 테슬라 많이 팔리기 시작한 이후로 기존 전기차 오너들은 죽을맛이라고 하더라구요. 한 번 완충하려면 하루밤 내내 꽂아놔야 하는데 1,000세대가 넘는 신축급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소 10개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마저도 10개 중에 상당수는 개념없는 일반차주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로 100% 풀로 돌아가지도 않음 ㅋㅋ

    OP
    Updated at 2021-01-18 11:39:24

    중앙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걸린 문제라 훅치고 나갈 수 없지만 당장 환경 문제가 걸린 대도시들은 치고 나간다고 보네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 시일 안에 가능할 지...

    2018-09-06  | https://www.yna.co.kr/… 휘발유·경유차 쫓아내는 유럽…암스테르담市 "2030년에 금지"

    [...]

    나아가 2030년이 되면 시가지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아야 한다.

    [...]

    이탈리아 로마 당국은 디젤차가 늦어도 2024년에는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

    로마는 향후 진입 금지도 있지만 시간별로 운행을 금지 시키네요.

    기사가 너무 짧아서 그런데 세부 규정이 있기는 할 듯 ( + 일정 시간, 일부 구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 적용)

    2020.01.15  | https://news.kbs.co.kr/… 이탈리아 로마,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디젤 차량 운행 금지

    [...]

    가장 차량 운행이 많은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일산화탄소 등을 내뿜는 디젤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https://www.chosun.com/… 로마, 대기오염에 비상… "모든 경유차 운행 금지" 극약 처방

    [...]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시 당국은 14일(현지시각)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유럽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가장 높은 ‘유로6’을 포함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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