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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도 기부채납이라니"..서울 노후단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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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13:52:33

연말 예정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시 주차장 등 지역공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층수를 높이거나(수직증축),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수평증축) 방식으로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는 단지들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공공성 강화방안이 리모델링의 규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부채납 의무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 시 각종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추진 단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사업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전용 85㎡ 미만은 40% 이내) 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증가하는 가구 수는 기존 주택 대비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적은 상황에서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한다면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더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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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공산주의국가냐 메타를 싫어하는 편인데 이 건은 그런 얘기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듯 합니다.

재건축이야 공사과정, 그 후의 주변환경,인프라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하니깐 기부체납의 명분이 있다고 치지만
리모델링 단지까지 적용해야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공공주택 늘리고 싶으면 나랏돈으로 짓는게 최우선적인 방안이어야지, 자꾸 소셜믹싱이란 좋은 명분을 코에 손 안대고 풀면서 써먹으니 인식도 더 안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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