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수 5조 이상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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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1 00:43:56

[단독] 취득세 `역대최고`는 文 부동산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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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득세수 5조6000억 늘어 주택공급 줄인 규제 정책으로 젊은층 패닉바잉에 거래 급증 집값 폭등도 취득세수 끌어올려 부산은 1년새 징수액 52% 증가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에서 일제히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지방세수 호황을 이끈 요인은 주요 지방세목 중 하나인 취득세다. 취득세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4조4000억원 규모 도세를 징수한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액은 9조원으로 1년 전 7조3000억원보다 22.9% 더 걷혔다.

세금은 기가막히게 올리네욬ㅋㅋㅋ

돈은 매일 없다면서~

Comments

2021-03-01 00:44:35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2021-03-01 00:45:36

지방세인거 압니다

2021-03-01 00:47:14

그러시면 돈은 매일 없다고 하는 단체장이 누군지 좀 특정을 해주셔야 비판점이 확실해질 것 같네요...

뭐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입니다

2021-03-01 00:50:36

정부가 코로나 관련 지원금 지급할때나
대출지원할때
각 자치단체예산 충분히 끌었다 썻고
정부 정책에
몇프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시키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1-03-01 00:55:04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막 중앙정부에서 까라면 무조건 까고 그런 구조는 아니라서...

여튼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2021-03-01 00:54:05

중앙정부에서 우리 이거하게 돈 내놔 하고

지자체에서도 돈 없다고 국비 지원 해달라고 하고

취득세를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올릴 수도 없는거고

결국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시프요

어차피 저는 1원도 내지 않은 취득세인데

하는거 보면 고용 늘린다고 허튼데다 돈 쓸 듯...

2021-03-01 00:55:49

이게 맞죠.

재산세 취득세 감면도

다 중앙정부에서 생색내고 그러는데

이럴때만 지방세 국세 구분인지

사실 이것도 정부공인데

2021-03-01 00:57:16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여움 푸시길...

2021-03-01 00:57:41

기사에 경기도 내용보니

이재명이 돈푸는게 저런데서

걷은 돈으로 푸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2021-03-01 01:07:28

꼭 그 돈이 그 돈은 아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세수확보에 자신이 있으니까 푸는 것이 맞지유!

2021-03-01 01:08:34

세율을 올린게 아닌데 이것도 잘못인가..

Updated at 2021-03-01 01:17:04

취득세 올렸죠;; 엄청나게;;

2021-03-01 01:20:11

아 세율도 올렸군요

2021-03-01 01:19:37

집값이 오르면
같은 세율이여도
세수가 느는건데
어떻게 잘못이 아닌가요?

그리고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은
세율 올렸습니다

2021-03-01 01:48:28

2가구 이상 올린거 아닌가요? 다가구는 좀 때려맞아도 되죠. 뭐 본인들도 취득세 이상 벌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겠지만.

2021-03-01 01:10:15

집값이 올라서 그런건가요??

2021-03-01 01:15:14

거래가 늘었다네요

2021-03-01 01:21:52

보시고 싶으신것만 보시는거 같아 내용
전달 해드립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취득세가 폭증한 이유로 꼽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취득세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보인 것은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합돼 나온 결과"라며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