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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지원관련한 노점상들의 반발이 언급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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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23:20



내용은 가관이네요.

지원조건이 사업자등록
-> 노점상들은 대개 열악한 환경이라서 힘들다

미등록 노점상도 지원, 그러나 재작년 대비 매출 감소를 증명해
-> 세금을 안내면 증명이 애초에 불가능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게 진짜로 뻔뻔하네요.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이해가 가는데 노점상들이 이걸 가지고 반발을 하는게

이정도 기준이라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재작년 대비해 매출 감소를 증명할 정도로 꾸준히 납세늘 했다면 지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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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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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25:18

애시당초 노점상은 왜 지원해주는지 궁금.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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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31:26

사업자등록을 낸거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불법노점상은 아니죠.

2021-03-03 19:21:23

사업자 낸 노점상은 당연히 합법이지만 기존에 사업자 안 냈던 노점상도 사업자 내면 준다는 게 지금까지 탈세해왔던 사람들인데 좀 그래요..

Updated at 2021-03-04 00:29:15

밑에 제가 남긴 요약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지자체에 등록되어있던 합법적 노점상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못받는다 봐야하고, 특히 탈세 등의 불법 노점상 등은 못받습니다.
미등록 노점상이 등록만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거진 못받는데다가 어떻게서든 받으려면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여겨져야할만큼의 조건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1-03-03 19:29:57

기존에 미등록이었으면 이번에 새로 내더라도 못 받는 건가요? 기사 뉘앙스가 새로 내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읽혀서요

OP
2021-03-03 19:30:48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2021-03-03 19:37:36

그렇군요 저는 사업자등록은 굉장히 쉬운 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허술한 지급규정이 아니라면 처음 기사 보고 느꼈던 허탈함이 달래지네요

그래도 그 돈으로 차라리 기존에 사업자 내고 하셨던 노점상분들에게 금액을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OP
2021-03-03 20:05:08

신청서 등을 보면 솔직히 애초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노점상이 새롭게 하려면 여러거지 요건이 붙는데다가 심지어 어쩌다 잘못 걸리면 미등록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애초에 이쪽엔 금액을 배정도 하지를 않았을거라서 지원금액은 큰 의미가 없죠.

기등록되었던 분들만 받는다 계산을 했을거라서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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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3 19:38:46

지자체에 등록되어있는 노점상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재난 지원금 지급

그 외 미등록 노점상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감소 등이 입증되면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여겨져 한시 생계 지원금 지급

일단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지자체 등록 노점상들은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노점상들을 말하는거구요 (약 4만)

미등록 노점상에게도 하위 소득, 소득 감소 등을 입증하면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여겨 한시적 지원금을 준다는건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과는 카테고리가 다소 다릅니다 (원래 일용직 등이 대상이 되는 전반적인 복지책 중 하나)

결국에는 부랴부랴 새로 등록하면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니와, 탈세, 불법 노점상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거죠.
탈세 불법으로 돈벌어 먹고사는 양반들이 한시적으로 몇십만원 받으려고 소득 다 입증해서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들어가려한다? 말이 안되는 일이죠.

2021-03-03 19:51:22

아하 그렇군요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들은 당연히 모두 사업자 신고까지 되어있는 거겠죠?

알고 보니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군요

2021-03-03 19:31:41

현금으로만 장사하는데 50 받자고 사업자 등록은 안할거같네요 .

Updated at 2021-03-03 19:30:09

지원금 대상이 되는 지자체 등록 노점상들은 자영업자들과 별반 다를게 없는건데 그동안 지원 못받었던 경우니까요.

2021-03-04 04:02:23

메뉴얼대로 꼭 지켜졌으면 지급결정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경우 많아서
윗 xx 무리하게 지급하라고 하진 않겠죠
예산안 통과되면 세부내역 살펴봐야할듯 .

2021-03-03 18:25:46

funfun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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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26:56

얼마나 매출 신고를 안했으면 감소를 증명을 못하지

2021-03-03 18:27:02

애초에 노점상들 지원 안하는게 정답인데ㅡㅡ

OP
2021-03-03 18:45:09

등록을 한 노점상들은 애초에 우리가 싫어하는 불법노점상과는 다를테니까요.

2021-03-03 18:46:43

등록한 사람들만 주는건가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기는 한데

OP
Updated at 2021-03-03 18:48:40

등록하거나 혹은 미등록이지만 어쨌든 소득을 증명한 노점상만 주는거라서 애초에 줄만하기는 하다고 봐야죠.

2021-03-03 18:48:01

아 그럼 뭐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보네요 ㄷㄷ

2021-03-03 18:28:47

검토가 아니라 결국 미등록 노점상도 지원금으로 지원 확정인가요?
몇일전 여기서도 미등록 노점상은 지원금이 아니라 복지시책으로 지원한다로 논란이 있었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OP
Updated at 2021-03-03 18:32:08

요건을 보시면 중위75%이하에 작년에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네요.
불법노점상이 가능할리가요.

2021-03-03 18:32:07

등록 노점상 바로지원 등록 x 한시적 지원금 준다고 .

OP
2021-03-03 18:37:49

조건을 보면 못 받는다 봐야죠.

2021-03-03 18:34:20

미등록도 중위소득 75이하 소득감소 증명해야 한다 기사에 나오네요

2021-03-03 18:29:23

ㅇㅇ 몽땅 철거. 탈세범 좆까.

2021-03-03 18:30:52

여당 국민 누구나 부가가치세 세금 내며 살아간다
악의적 프레임 이라네요 .. 원칙 x 공정 x

Updated at 2021-03-03 18:35:49

범법자들에게 지원할 것은 감빵에서의 의식주면 충분

2021-03-03 18:36:18

세금은 안내지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금은 받겟다라...받으실분들은 세금신고햇을테니 받을꺼고...근데 노점상은 션금이 대부분일텐데 세금을 투명하게하신분이 몇이나될지...

2021-03-03 18:36:32

못받을거 같았음 증명하기 어려워서 아니 애초에 증명 할 마음 자체가 없엇던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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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39:33

 근데 어떻게보면 등록유도인 것 같기도 해서.. 받고 등록해서 이제 제대로 살아라~~ 느낌도 드네요

Updated at 2021-03-03 18:51:28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정부입장에서도 불법을 대놓고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 조건이라면 일정 부분 세금은 내왔으니 '미등록'인거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나름 절충안일지도?
다만 그 대상자가 별로 없을것 같은 느낌...

OP
2021-03-03 18:52:07

소득 증명이 되면 애초에 우리가 까는 이유의 대다수가 없어지니까요.

2021-03-03 18:41:21

사각지대해소 노점상 추가한거 선 세게 넘은듯 .

OP
2
2021-03-03 18:44:14

근데 아까부터 혼자 갑자기 무슨 소리를?

2021-03-03 18:46:42

??

OP
Updated at 2021-03-03 18:49:10

내용이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을 증명한 노점상 지원한다고 저거 요건이 되면 일반적인 노점상 이미지와는 다르죠.

2021-03-03 18:52:42

공격하기위한 댓글 답변 안합니다

OP
Updated at 2021-03-03 18:53:34

제가 공격을 했나요?

Updated at 2021-03-04 04:13:54

전에 제글에 달았던 댓글 확인하세요 더이상 말 안합니다

OP
2021-03-03 18:55:24

혼자 뭐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021-03-03 18:57:38

혼자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OP
2021-03-03 19:01:33

혹시 미등록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이 복지시책이냐 이거요?
한시 생계지원은 복지과 담당의 내용이라서 복지시책입니다.
아예 별개거든요.

2021-03-03 18:44:55

등록하기 싫으면 걍 망하면 되죠

2021-03-03 18:49:27

솔까 사업자등록안하고 장사해서 세금안내고 탈세한게 얼만데 그거 달라고 징징대는지..
정부도 미온적인게 대구시처럼 그냥 불법노점상은 싹밀어버리고, 등록한 노점상만 주면되는데 어렵게 가네요.

OP
2021-03-03 18:50:14

등록하거나 소득을 입증한 그렇게 한 노점상만 준다는거죠.

2021-03-03 18:52:35

네, 정부 스탠스는 아는데, 애초에 불법노점상을 남겨두니까 불법노점상도 달라고 징징대는거라봐서, 애초에 불법노점상 싹을 없앴으면 이번처럼 돈쓰고 욕먹는일 없었을거란 이야기입니다.

OP
2021-03-03 18:54:46

등록이 되어있으면 불법은 아니고 더욱이 등록도 안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는 희박할거 같아서 돈은 안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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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3 19:39:10

내용 요약하면

지자체에 등록되어있는 노점상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재난 지원금 지급

그 외 미등록 노점상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감소 등이 입증되면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여겨져 한시 생계 지원금 지급

결국에는 불법, 탈세 노점상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점상 단체들은 이런식으로 주면 대부분이 못받는다고 반발하는거구요.
'사업자 등록 해야 지원? 안주겠다는 얘기' 이게 관련 기사 타이틀입니다.

Updated at 2021-03-03 18:57:16

아마 추진한 공무원도 저러면 대부분 못받는걸 알고 있지 싶네요.
노점상을 지원해야한다는 정치적 요구와
불법까지 대놓고 지원할 수는 없는 행정 사이에서
최대한 짱돌 굴린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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