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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추방시키는게 인종차별?외국인차별? 요소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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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0:04:50

https://serie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9908413

 

어제랑 같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국인들은 추방(?) 안시키는데

 

왜 외국인만 추방 시키느냐?

 

쪽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더러 보여서 ㄷㄷㄷ

 

근데 이렇게 왜 돌아가는건지 굳이 설명해주자면

 

 

 

1. 꼬우면 한국 국적 따면 된다 

    - 이건 너무 다이렉트 하고 싸우자는 얘기라서 GG

 

2. 반대로 한국인 추방시키면 역차별(?)이다. 한국인들은 너네와 달리 모든 기반이 한국에 있는데?

 

3. 너네 비자 받을 때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열내는 부류들이 어학당or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임)

 

정도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건데....

 

 

 

또 어떻게 설명해주면 or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저는 브라질 살 적에 일정수준 이상의 죄를 지으면 브라질 자국민들과 달리

 

외국인인 나는 추방되겠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서

 

추방 자체가 외국인 차별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거든요.

 

저게 틀린 발상이라는건 알겠는데 너무 신박한 발상이다보니 어디서 어떻게 틀렸다고 짚어줘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저것과 별개로 외국인 인스타 피플들이 화가 난게 외국인 추방 시키라고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리플 보니까 빡쳐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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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10-27 10:06:49

비자낼때 동의한거면 저거로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좀 꺼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ㄷㄷ

4
2021-10-27 10:07:04

미국이 시민권/영주권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함 보고 와야 한국은 참 좋은나라구나 느낄듯

 

2021-10-27 10:07:16

설득할 이유가없는..그러니까 코로나로 나라 망하는거

2021-10-27 10:07:58

체류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데 외국인들에게 구속/벌금형 내리는 것보다 추방이 더 간결하다고 당국에서 판단하지 않았을지

3
2021-10-27 10:08:20

한국인이 저러면 벌금내고 감옥갈지도 모르는데

추방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3
2021-10-27 10:08:51

한국인은 추방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나요..

OP
2021-10-27 10:10:07

저 친구들 말하는게 지하철 (아마 1호선이나 야간 지하철일듯) 에서 마스크 안쓰고 돌아다니는

할재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추방도 행정처벌도 안주던데? 왜 외국인한테만 XX임? 그런 논조라...서요..

2
Updated at 2021-10-27 10:21:57

애초에 내국인을 추방 안 하냐는 무논리에 반박할 얘기는 없죠 그리고 애초에 동일한 비교 대상도 아니지 않나요 평상시에 똑같이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외국인을 적발 즉시 강제출국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할로윈 기간 동안 클럽 같은 곳에서 모여서 파티하다 걸리면 강제 추방한다는거 같은데 내국인도 걸리면 똑같이 법적 처벌이죠

2021-10-27 10:09:07

걍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 상대는 안하는게 내 정신건강에 좋죠

3
Updated at 2021-10-27 10:09:43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건 그 나라의 문화/법도/불문율을 따를거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거죠. 

아니면 와서 민폐 그 이상 이하도 아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님.

OP
2021-10-27 10:10:56

대학원에서 한국어 배운친구가 로마법 얘기 하면서 

로마인들이 로마법은 안지키는건 괜찮고? 외국인들은 추방이냐? 그런식으로 인스타 스토리 올려서요..ㅎㅎ

3
2021-10-27 10:18:17

로마법이 엄격해서 로마인이 로마법 어기면 재미없는 상황 나오는데..

2021-10-27 10:15:06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처벌규정이 있는데 내국인은 안 하고, 외국인은 처벌하는게 사실이라면 이론상 차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증명하기는 엄청 어려울 듯

OP
2021-10-27 10:16:13

처벌은 받는데 한국인 = 행정지도 or 벌금 or 구금(징역) 이라면 외국인은 추방 이니까 처벌규정을

왜 다르게 적용하느냐 로 봐야 하겠지요...

1
Updated at 2021-10-27 10:17:38
> 할재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추방도 행정처벌도 안주던데?

라는 댓글이 있으셔서...

외국인은 외국인의 처벌을 내국인도 내국인의 처벌을 처벌은 다르나 둘다 집행해야 공평하다는 이야기였읍니다

OP
1
2021-10-27 10:18:46

아항.. 네넵 이해했습니다 ~!!

1
2021-10-27 10:16:51

외국인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외국인 아닌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해야 ㅋㅋ

Updated at 2021-10-27 10:19:18

자국민을 추방하는 건 세계인권선언인가 뭔가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방역수칙 안 지키는 한국인들은 왜 처벌 안 받냐! 하면 할 말 없지만 왜 한국인은 추방 안 시키냐 한다면..

OP
2021-10-27 10:19:00

오 이건 처음 알았네요..ㅎㅎ

2
Updated at 2021-10-27 10:21:36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자유 자체가 기본권이 아니란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지능이면 그냥 멀리하는 게 이득.
그리고 자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건 어차피 상호주의라서 일단 제일 크고 빡센 미국 가서 먼저 따지라고 해야..
애초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비교 기준이 국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식한 거. 그런 말할 거면 군대 가라.

2
2021-10-27 10:19:25

일단 인종으로 차별하는건 아니니 인종차별은 아니고

어느나라나 내국인과 외국인은 달리 대하지 않나요
코로나 심할 때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입국 제한 했었고,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완전히 똑같이 대하는 곳은 없죠.
차별이라면 차별인데 그게 당위나 근거가 없지는 않는 것 같네요.

2021-10-27 10:21:22

그냥 무슨 사고 쳤나 하고

기사 나오는 거 봐야지 그래야지

설득하려는 미션은 넘모 어려움...

Updated at 2021-10-27 10:33:28

꼬우면 한국인으로 태어났던가 아니면 국적 따던가 해야저.

한국 왔으면 한국법 따라야지 외국애들은 지들이 잘난줄암.

2021-10-27 10:31:59

국가시스템이 거저 돌아가는게 아니니 꼬우면 국적따야 입국 자체가 국가가 허가해서 들어온거인데

Updated at 2021-10-27 10:42:55

한국 대통령도 집합금지 개무시하는데 외국인만 조진다고 하면 할말없긴 하죠

트럼프가 외국인들 쫓아낼 때와는 반응이 다르네요

4
2021-10-27 10:38:27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추방당하지 않고 추방에 앞서 심사받고 변명할 권리는 국제인권규약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B규약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브라질분들한테는 별 관심은 없지만 역지사지하면 뻔하자나요. 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면 제일 무서운게 비자 짤리는등의 문제로 인생계획 꼬이는거라. 감염병예방정책에 있어 외국인 보균자 취급한다고 비판받는것은 의무검사 관련해서 터진 문제도 있었죠. 우리도 외국나가면 다 인종차별이라고 유튜브 만개씩 올리는 사람들 있듯이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다 텃세라고 투덜거리는 걸수도 있고, 인종차별이 실재하듯이 외국인 차별이 실재할수도 있구요. 잘라놓고 꼬우면 꺼져 식으로 얘기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싫은거라면 제가 무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OP
Updated at 2021-10-27 10:42:37

감정적으로 싫다기 보다는 왜 싫고 납득이 안되는 것인지를 감정적인 점을 배제하고 설명하거나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었거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4
2021-10-27 10:58:50

저는 존슨님 본문안에 답이 있는거같아요. 브라질에 사실 때 일정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추방되겠구나, 생각하셨다면 반대해석으로 일정 이하의 경우에는 추방까지는 당하지 않겠다는 기대도 가능하겠죠

과속했다고 추방, 아니면 무당횡단했다고 추방한다고 하면 분노가 생기지 않겠읍니까?

본문의 브라질분들이 느끼는건 감히 브라질인들을 추방해? 이런게 아니고 방역지침 위반이라는게 일률적으로 추방한다니까 그 형평이 안맞다는거 아니겠어요. 방역지침 위반이라는게 사소한 위반부터 조직적 수준까지 넓은 범위를 지니고있는데 다짜고짜 무관용이라고 하니 두렵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대신 그만큼 감정적이고, 또 오해도 있을테니 친한분들이면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우리 출입국관리사무도 뭐 외국인 쫓아내고싶어서 환장한건 아니니. 우리도 외국인들 와서 일많이해서 부가가치 창출해주길 바라잖아요. 큰틀에서 다툴일이 아닌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Updated at 2021-10-27 10:49:12

이런말이 나오는거 자체가 이해가안되네요...
그나라에서 추방당한다는거는 외국인만 해당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추방 당할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Updated at 2021-10-27 12:54:43

좋은 기회네요
이번 기회에 정상인들만 필터링하고 남의나라라고 그 나라 법 우습게 아는 놈들은 그냥 추방하면 될듯

2021-10-27 16:31:22

어느 나라나 자신들 나라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국민들은 그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이 잘못했더라도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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